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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계엄 1주년 윤 어게인 획책 세력 심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 수호, 멈추지 않는 전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규정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이 주인인 국가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정신을 국민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과오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획책했던 세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촛불혁명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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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