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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제298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가 지난 8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 이진분 황은화 위원은 이날 ‘(가칭)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과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각 사업의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와동도서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4,21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오는 9월 준공과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의 경우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4,760㎡ 규모의 부지에 잔디 및 관목을 식재하고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난 6월 27일 착공해 8월 19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8월 2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진출입로 등 주변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어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기획행정委, 제298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제298회 임시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를 방문해 예산 관련 현장 점검활동 벌였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청년센터 상상대로의 소관 부서인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 건물 외벽 크랙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 사무공간 확장 리모델링 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상상대로는 단원구 선부로 312(와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 와동영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2019년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상담 사업과 청년 커뮤니티 발굴·지원 및 멤버십 네트워킹 지원 사업, 진로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강좌 운영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도내 창농·귀농 활성화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aT센터 제1·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에이 팜 쇼(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여했다. 동아일보와 채널 에이(Channel A)가 주최·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총 7422㎡ 규모 행사장에서 300여 개 부스로 운영됐다. 도에서는 이번 박람회에 도 농축산국과 도 농업기술원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농업·농촌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했다. 주요 홍보 내용 및 운영 프로그램은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충남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충남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충남 농특산물 △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 △2025년 충남술 톱텐(TOP10) △귀농·귀촌 상담 등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 도의 농업 정책 방향과 성과를 도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충남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참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충남 농특산물, 선도적인 농업·농촌 정책, 유리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잔디밭음악회‘밤을 잊은 그대에게’공연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9일 저녁,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잔디밭음악회 밤을 잊은 그대에게’ 공연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늦여름의 특별한 문화 향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공연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연은 수원시립합창단의 풍성한 합창 무대와 가수 백지영의 감미로운 무대가 어우러져, 애니메이션·뮤지컬·영화 OST 등 대중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잔디밭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가족·이웃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도심 속에서 색다른 여름밤을 만끽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여름의 끝자락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잔디밭음악회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께 잊자 못할 여름밤의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23: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4회 전국 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9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국 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시각장애인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체육대제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골볼·쇼다운·축구·볼링·한궁·스크린골프·실내조정·택티스 등 8개 종목 경기가 진행된다. 시각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21: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오세철)가 8월 2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강영우 의원, 김동은 의원, 김미경 의원, 오혜숙 의원, 유재광 의원, 윤명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수원시 엘리트 체육 저변 및 강·약점, 국내외 선진 사례에서 착안할 부분들 분석 및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 계획’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진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철 대표의원은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같이 생애주기 단계별 얽히고설킨 관할 체계에서 지역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협력 및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정책제언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연구 종국까지 관계 부서와 시의회도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고민에 도움이 될 대안 모색과 조사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엘리트 체육
- 김성길 기자
- 2025-08-29 21: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3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축구·배드민턴·테니스 등 7개 종목에서 총 32개 팀, 약 4,50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각 시·군 대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 신유빈 선수가 되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며, “경기장에서 함께 뛰고 응원하며 선수들 간 우정과 동료애도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수원시 일원에서 열리며, 경기도 공무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21: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여성 경력 단절 예방·고용 안정 ‘합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9일 도청에서 ‘2025년 하반기 새일센터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직업교육훈련 과정 기획·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운영 방안을 협의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충남광역새일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영상 시청, 발표, 보고, 협조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도내에는 충남광역새일센터와 함께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등 10개 시군에 시군새일센터가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는 새일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일부 군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직업교육훈련 운영 과정 기획 및 개발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 수요와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광역새일센터가 올해 개발한 취업 프로그램 ‘커리어코칭(초기 상담) 프로그램 지침 제작’ 사업 결과와 상담 서비스 표준화 및 취업 연계 성과 강화 방안 등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예방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강사를 초청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개념 설명과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각 유형별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교육 내용에 공감했고,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시흥시의회가 성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공직 사회 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매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외국인·다문화 아동 포용 정책 논의 위한 교육·보육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8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 교육·보육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로,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인 공병호 교수가 맡아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적 가치 확장을 위한 보육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 교수는 ▲통계로 본 시흥시 영유아 감소 문제 ▲보육 정책에서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의 필요성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가 보육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춘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병호 교수를 비롯해 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베트남 글로벌 관광도시와 ‘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베트남 제3의 도시이자, 글로벌 관광도시로 우리 국민에게 친숙한 다낭시와 교류·협력 첫 단추를 끼웠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9일 다낭시 청사에서 르엉 응우옌 민 찌엣 인민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접견은 충남과 다낭 간 상호 협력 여건을 살피고,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의견 교환, 협력 가능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1992년 수교,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지난 30여 년간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성장과 번영을 이어왔다”며 “특히 다낭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은 관광지로 꼽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지역내총생산(GRDP)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과 현대 등 글로벌 기업이 소재한 첨단 산업 도시이며, 다낭 호이안처럼 백제의 옛 수도로 세계유산을 보유한 공주와 부여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 충남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축산 등을 선도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원도심 현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5차 연구모임을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종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김선옥 의원, 이상훈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실무적·전문가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용도지역 종상향, 정비사업 연계 없이는 한계… 단계별 접근 필요 균형개발과는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 중이라며, “용도지역 상향은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은관 팀장은 “생활권 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종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선옥 의원은 “원도심 대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며 “정비사업 외 현실적 종상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정연구원 김주영 연구위원은 “대야·신천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에 달해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지방재정 절약 방안 간담회 개최…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절약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정 절약 논의에 발맞추어, 시의회 차원에서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어질 연속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마련된 것으로, 첫 주제는 ‘기금 운용 활성화’였다.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예산법무과, 회계과, 시민안전과 등 기금 운용 부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각 부서별 기금 수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세입 증대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화폐 시루 유보금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시민들이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유보금이 월 평균 100억 원 이상 누적된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0.5%대 저이율 예금을 2%대 예금으로 전환하여 연간 약 1억 3천만 원의 추가 이자수익을 거둔 사례다. 의원들은 이와 같은 창의적 운용 방식 참고하여, 향후 각종 기금과 예금 관리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경기/충남/도청 청명한 가을, 여행은 충남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9일 고속철도(KTX) 용산역에서 ‘찾아가는 관광 홍보전’을 열고, 본격적인 가을철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접근성이 뛰어난 충남 관광지를 수도권과 전국 관광객들에게 직접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날 홍보전에는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해 △보령 무창포 신비의바닷길축제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 대표 지역 축제와 가을 여행에 어울리는 주요 관광지, 주제별 여행코스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는 도·시군 관광지도와 홍보 책자, 특산품 안내 책자, 기념품 등을 배포하고 사회관계망(SNS) 구독·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엠지(MZ)세대 관광객 유치에도 열을 올렸다. 도 관계자는 “용산역은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거점으로 충남 관광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통해 친근하고 매력적인 충남 이미지를 확산하고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옛 토지대장 한글·디지털화’ 우수성 인정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일제 잔재 청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디지털 구축사업’이 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한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313만 6000장의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회에선 기록물 노후화·훼손 문제와 일본식 표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 회복 기반을 마련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글화 사업의 주요 성과는 민원 처리 기간을 종전 2일에서 0.5일로 1.5일 단축, 창씨개명·일본연호 등 표기를 한글로 변환해 일제 잔재를 청산한 점 등이다. 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어르신 전문가를 검수에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과 정확도 제고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전국의 48개 자치단체가 도를 방문해 사업 내용과 성과를 살피고 한글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도 대표로 참여하며, 도는 타 시도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해 우수사례의 전국적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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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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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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