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2026년 4월 1일 부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도 층간소음 상담 가능! ■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전액 무료' · 전문기관 방문 상담 · 층간소음 측정 · 맞춤형 가이드 ■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조정! 소음 저감 아이템까지 덤으로! · 전문 심리상담 지원 · 소음 저감 물품 제공 · 측정기 무료 대여(관리주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은 이곳에서! - 콜센터: ☎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정보 안내 서비스'도 도입 될 예정! 더욱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 지원 #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6년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2026.4.20.(월)~5.6.(수) ■ 신청 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휴업 기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내국인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사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따뜻한 봄, 안전한 바닷길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 점검 기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점검 기간 및 대상 · 4월 6일~4월 17일(12일간) ·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 대상 점검 ■ 점검 내용 - 선박 시설·설비 관리 상태 점검 - 차량 고정 상태 확인 - 여객 신분 확인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 ■ 점검 및 조치 계획 · '2026년 집중안전점검' 연계, 외부 전문가·전문장비 활용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보완 필요 사항은 5월 1일 전까지 개선 완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역대급 혜택이 돌아왔다! 동행 축제 - 4월 11일(토)부터 - 온·오프라인 200곳 - 최대 90% 할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과 함께 애국가에 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참여 공모전 2026.4.15.(수)~4.28.(화) ■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시상내용 총 상금 1억 3500만 원 ■ 문의처 ☎ 070-8806-1021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뽀득주의보! 두근두근 새 학기 우당탕 넘어지는 학생 주목 ■ 설레고 뽀득한 새 학기! 특히 조심해야 하는 손상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 손상사고 뽀득주의보! 집·길·학교에서 넘어짐·부딪힘·교통사고·찔림 사고 조심~ · 사고 발생 장소 -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 주요 사고 유형 - 추락·낙상, 부딪힘, 교통사고, 찔림 ■ 안전하게 즐기는 야외활동 필수 안전수칙은? 놀이기구 이용 시 안전봉을 꼭 잡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킥보드·자전거 탈 땐 보호장비 꼭 챙기기! · 야외활동 시 안전수칙 -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넘지 말고, 안전봉은 꼭 잡기 - 어린이는 보호자가 가까이 함께하기 - 킥보드,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하기 ■ 출발 전 잠깐! 뽀득하게 지키는 차량 이동 안전수칙은? 차 탈 땐, 안전벨트 뽀득 매고! 자리 이동이나 장난은 멈추고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금지! ·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 - 안전벨트 착용하기 -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기 - 자리 이동·장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 비어 있는 도심 공간, 그냥 둘 순 없죠! 오랫동안 비어 있던 상가와 오피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뀝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환 · 비주택 → 주택 용도변경 · 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 남아 있던 공간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본격적으로 공급 · 서울·경기 내 규제지역 추진 · 2026년 4월 3일 1차 매입 공고 →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 LH 직접매입 + 매입약정 Two-Track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빠른 도심 주택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 청년과 신혼부부의 일상을 더 가깝고, 더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