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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충남 빠진 행정통합, 도민 자존심 짓밟는 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약칭 ‘대전특별시’ 명문화와 시청사 위치 미확정 문제를 비판하며, 도민의 자긍심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칙 있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통합 구상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없었고, 대통령 발언 이후 돌변해 급조된 특별법안을 내세워 정치적 성과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칭에서 ‘충남’을 삭제하고 ‘대전특별시’로 명문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충남도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220만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이름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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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서천특화시장 상인 피해 회복 대책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은 서천 경제의 중심이자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며 “지난 2024년 1월 대형 화재로 시장이 전소된 이후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공사 부도와 공사 지연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행정과 사업관리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에 부도 위기의 업체가 선정된 점에 대해 “재무 건전성과 공사 수행 능력, 사업 완수 책임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며 “시공사 부도 이후에도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의 시간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상인들이 모든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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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고교학점제, 정책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만 키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미완의 개혁을 넘어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일부는 택시까지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수업보다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드는 현실이 과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하며 제도의 허점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100개가 넘는 과목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교사 수급 체계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목은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nb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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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 서둘러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미니신도시･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는 공주시의 도시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공주시 미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1차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2차와 3차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을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며 “이제는 계획과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공주역세권 개발의 연계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2025년 10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착공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주역 인근 산업단지 조성과 역 중심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공주역 중심의 새로운 도시 성장축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s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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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학교 밖 돌봄, 예산 확보 없인 안착 어려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조속한 안착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 위기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돌봄은 더 이상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돌봄 사업을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과 인력,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돌봄 공간 확보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돌봄 장소를 학교 내 유휴공간에서만 찾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며 충남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밖 돌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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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섬 비엔날레로 충남 갯벌 가치 재정립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에서 개최되는 ‘섬 비엔날레’를 계기로 충남 서해 갯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섬 비엔날레는 단순한 문화·예술 행사를 넘어 섬과 바다, 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충남의 핵심 자연 자산인 서해 갯벌의 가치를 정책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미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도는 서해 갯벌 생태권 중심에 위치한 섬으로, 섬의 경관과 어업, 관광 자원은 모두 갯벌이라는 생태적 기반 위에 형성돼 있다”며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을 매개로 갯벌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충남의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 의원은 충남 서해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도 강조했다.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평가받는 해양 생태 자산이며, 서천 갯벌은 2021년 유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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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학교폭력 예방, 유아기부터 시작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아기 또래 관계 형성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유아기 관계·감정 코칭 중심의 예방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은 2.5%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증가해 저 연령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놀림, 배제, 신체적 밀침, 비속어 사용 등 공격적 행동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적절히 개입되지 않을 경우 이후 또래 괴롭힘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또래 관계 형성과 갈등을 학교폭력 예방 관점에서 다루는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체계는 부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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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행정통합 논의 이어가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까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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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 “새벽 꽃다발 의전, 이제는 끊어야 할 낡은 관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새벽 꽃다발 의전’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관행 타파를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멈춰야 할 한 가지 관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선거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선거일 새벽, 캠프 주변에서 서성이며 눈치를 보던 분들이 있었고, 당선 확정 후 그들이 충청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소속의 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히 전달된 꽃다발과 증서를 보고 선관위의 공식 당선증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새벽 2시, 4시까지 차량에서 대기하며 당선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과잉 충성”이라며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공직자의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구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 서는 모습이 도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
- 김성길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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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공유학교 확산 위한 협력 강화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협력분과 회의’에 참석해 경기공유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협력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확장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공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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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
- 김성길
- 2026-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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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반복고장 관련 면담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의 반복적인 고장 및 이용자 갇힘 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동안구청 건설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2012년에 설치되어 현재 약 14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최근 들어 고장이 잦아지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고, 이용 중 갇힘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품 교체 이후에도 단기간 내 재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로, 특히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반복적인 고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안
- 김성길
- 2026-03-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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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동 도유재산 임대 운영 현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임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 김성길
- 2026-03-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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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추진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관계자로부터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한강축을 중심으로 방송·영상·문화기능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경기 서북부 권역에 조성하여,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방송영상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북부의 신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 핵심 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사업 착수 시기 순연과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 김성길
- 2026-03-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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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 YTC 현안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의 이어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3월 23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양주 YTC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지역 입주기업들의 어려움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김현수 양주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현장 상황과 지역 여론을 공유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YTC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미회수 문제, 관리비 및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갈등, 입주기업들의 영업 지속 곤란, 전기 공급 중단 우려, 한전과의 협의 필요성, 향후 경매 추진 가능성 등 복합적인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임대보증금 회수 문제를 안고 있어 사안이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과거 해당 건물에 입주하며 보증금을 납부했으나 계약 종료 이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채권 보전을 위해 법률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법
- 김성길
- 2026-03-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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