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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간담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내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관계자 38개사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르는 맨홀 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밀폐공간 재해사례 공유 및 예방대책 ▲맨홀 작업 시 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사항이다. 우정숙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교육이 상하수도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질식사고를 비롯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속적으로 관내 밀폐공간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7:50
화성 화성특례시, 한국나노기술원과 첨단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국가연구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KANC)과 ‘첨단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영 한국나노기술원 이사장 및 박노재 원장 직무대행,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가 지난 6월 개최한 ‘화성시 반도체 주요기업 간담회’ 시 제기된 기업 건의사항 중 하나인 ‘기술·연구개발(R&D) 인프라 부족 및 장비 이용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협약은 기업들이 기술 검증 시 국가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실증 장비 확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와 한국나노기술원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한국나노기술원의 연구인프라 활용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과 한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7:50
화성 화성특례시, 읍면동 복지담당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1일 YBM연수원에서 읍면동 복지팀장과 복지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교육’과 ‘사회복지 8급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고독사 예방교육은 신순정 화성시 복지정책과장이 ‘화성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읍면동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위험 상황 발견 시 신속한 현장 개입과 철저한 사후 조치를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 8급 역량강화교육’으로는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이정은 주무관의 ‘위기가구 가정방문 실전 교육’ ▲박은숙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상담원의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복지 제도 이해’ ▲정미희 모티브컨설팅 대표 ‘성격행동유형(DISC)별 조직 소통 방법’ 등 실무 중심 강의가 이어졌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들의 위기 대응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7:50
화성 화성특례시,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주관 제1회 가족독서골든벨‘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9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주관 ‘제1회 가족독서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가족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행사로, 화성시민 50팀이 2인 1조로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독서 골든벨 퀴즈를 통해 책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독서 골든벨 대회는 독서 내용에 대한 퀴즈를 맞추며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험 부스에서는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구슬 책갈피 만들기, 자개장 열쇠고리 만들기, 그림책 퍼즐 맞추기 활동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윤미영 화성특례시 도서관정책과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책을 매개로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행사 속에서 ‘책 읽는 도시, 꿈꾸는 화성’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2:30
화성 화성특례시,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며, ㎥당 660원이 부과된다.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가 인상되며, ㎥당 사용료는 100㎥ 이하 구간은 890원, 101㎥ 이상 200㎥ 이하 구간은 1,070원, 201㎥ 이상 구간은 1,240원이다. 대중탕용은 9.1%를 올려 ㎥당 1,055원이 부과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8.9%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가구별 상하수도 요금 부담은 4인 가구(월 12㎥ 사용 가정) 기준 기존 18,200원에서 20,150원으로 월 1,950원이 오른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이 실제 처리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하수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동결돼 온 바 있다. 시는 2024년 기준 요금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2:30
화성 화성특례시, 오는 29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 31,034명에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2:30
화성 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2:30
화성 화성특례시, 코로나19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실천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철 방역 강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입원환자는 103명에서 22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약 60%를 차지해 감염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계절성을 띠는 일반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여름철에도 확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8월 초까지도 확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재차 안내했다. ▲기침 예절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얼굴(눈·코·입) 만지지 않기▲2시간마다 실내 환기▲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곽매헌 화성특례시 서부보건소장은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요양병원·복지시설 등 고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1:10
화성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준비했다. 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인기도서 북큐레이션 ▲재능기부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책 읽어주세요’ 낭독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청년 20살, 병점도서관’ 포토존, 아동 대상 축하 케이크 만들기 체험, 생일떡 나눔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도 마련됐다.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병점도서관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20주년을 맞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 배움과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으로서 역할
- 김성길 기자
- 2025-08-11 09:30
화성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관내 학생 637명에 장학증서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지난 8일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빛나는 화성특례시 장학생,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를 슬로건으로, 장학생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 위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5년 상반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총 637명으로, ▲꿈드림 장학생 500명 ▲주거비 지원 장학생 100명 ▲해외 유학 장학생 10명 ▲윤성·이강녀 장학생 3명 ▲농협 장학생 4명 ▲더드림 학생 20명 등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학생 여러분은 화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각자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길 바라며, 시도 여러분의 성장을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9월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특기 장학생 및 더드림 장학생 선발 ▲10월 관내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대상 ㈜장코나아이 소상공인 장학금 지급 등 올해 총 1,07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
- 김성길 기자
- 2025-08-10 17:31
화성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7일 유앤아이센터에서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화성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홍보·모집한 시민참여단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7월 중 모집된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으로, 연령, 직업, 관심 분야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 구성됐으며, 도시·교통·복지·문화 등 분야별 주요 전략과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시민참여단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정책 수립의 파트너로서 시민이 실제로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거버넌스의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시는 참여단이 제출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도출하고, 미래 화성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은 “시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 비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 김성길 기자
- 2025-08-10 17:31
화성 화성특례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가 만든 여름 축제, 제4회 새솔동 수(水)노을 물놀이 축제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9일 수노을중앙공원에서 ‘제4회 새솔동 수(水)노을 물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화성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주민 주도형 마을 축제로,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기며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특별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평균연령 35.8세의 젊고 역동적인 새솔동 지역 특성에 맞춰 트렌디하고 활기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형 물풀장, 워터건·물대포 놀이존, 대형 슬라이드, 미스트 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시원한 여름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체험·참여형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부스에서는 미러 포토 촬영, 부채 만들기, 타투 스티커 체험, 미아 방지 팔찌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은 “이번 물놀이 축제는 타지에서 보내주신 고향 사랑 기금을 바탕으로,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 만든 주민 주도형 행사”라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김성길 기자
- 2025-08-10 17:31
화성 화성특례시, 올해의 정조대왕과 혜경궁홍씨 선발…9월 역사문화제 이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9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역사문화제 ‘2025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화성구간)’ 주인공 본격 활동 시작 화성특례시는 8일 오후 7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2025 정조대왕·혜경궁홍씨 선발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열릴 정조효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를 앞두고 사전 열기를 높이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정조대왕·혜경궁홍씨 각 6명, 총 12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위원단은 ▲예절과 태도▲발표력·표현력▲배역 이미지 적합도▲돌발 상황 대처 능력▲인물 재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정조대왕에는 김주한(반월동 근무), 혜경궁홍씨에는 한예진(동탄5동 거주)가 각각 뽑혔다. 선발된 두 인물은 8월 23일 수노을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권역별 콘서트를 시작으로, ‘정조의 산책일기’를 주제로 한 6회 홍보 투어에 참여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게릴라 미니 행렬단으로 등장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2025 정조효문화
- 김성길 기자
- 2025-08-10 17:31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 장학 증서 수여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동탄 다원이음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장학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과 청소년의 더 큰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정명근 시장, 임선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및 장학생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장학생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걸어온 시간과 열정이 아름다운 결실로 빛나는 순간이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응원이 담긴 의미 있는 자리”라고 격려했다. 이어 배 의장은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이 화성특례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만큼, 의회도 여러분처럼 훌륭한 인재가 자라나고 배움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장학 증서 수여식은 메이에르 앙상블 축하공연과 꿈 드림 장학생 대표인 윤성·이강녀 학생, 김수현 장학생의 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의 균등을 위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9:30
화성 화성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올해는 총 39만8,364건, 39억8,300만 원 규모로 고지서가 세대별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1,505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접수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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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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