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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보령시, 하반기 공직자 청렴교육으로 청렴문화 확산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사례와 예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다뤘다. 특히 공직자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패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교육과 더불어 자체 청렴 캠페인, 청렴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고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보령 보령시, 가을밤 수산시장과 함께하는 제2회 대천어항 별빛야시장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대천항 별빛공원 일원에서 제2회 대천어항 별빛야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별빛야시장은 지역 상인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야간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천항수산시장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 5개소가 문을 연다.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 관광객들이 싱싱한 수산물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9가지 미션을 수행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와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어항 노래자랑 콘테스트를 마련해 현장의 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LED 풍선 만들기 ▲대천항수산시장 굿즈(레고) 만들기 ▲추억의 달고나 ▲솜사탕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준비했다. 여기에 ▲어항 미니낚시 ▲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머드화장품, 인도네시아 수출길 열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관내 기업 투겟로컬(주)이 한국마케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소공인 해외 온라인판로 진출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보령머드화장품의 수출에 필요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BPOM) 화장품 수출 인증 절차와 온라인 플랫폼 입점, 현지 마케팅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보령머드화장품의 유통을 맡고 있는 투겟로컬(대표 홍효은)은 최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점과 KOTRA 싱가포르 수출상담회 참가, 일본 등 K-뷰티 수출 성과 확보 등 지속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은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쇼피, 틱톡, 토코피디아 등 현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과 인플루언서 기반 콘텐츠 마케팅, 다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령시의 천연광물 자원인 보령머드 기반 클린뷰티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와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역의 원료와 스토리를 담은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보령 보령시, 행복민원실에서 ‘민토피아 We Are the World’ 전시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복민원실 내 열린놀이방에서 ‘민토피아 We Are the World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성주사지의 역사와 한민족을 상징하는 호랑이, 그리고 100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담아 성주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15m × 108cm 크기의 대형 민화로, 호랑이와 다양한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방문하는 시민들이 성주사지의 역사와 현대예술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0:5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재난 위험 구체적 진단, UNDRR 스코어카드 평가 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8일부터 29일까지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스코어카드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보령시의 재난복원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재난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보령시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했다. 보령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코어카드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울산연구원과 인천연구원 관계자를 초청하여 상담(컨설팅)도 병행했다. 워크숍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동북아사무소 소개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MCR 2030 홍보(캠페인)* ▲스코어카드 소개 및 교육 ▲분임별 토의를 통한 스코어카드 평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MCR(Making Cities Resilient, ‘21.~’30.):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자체 자율 기반의 UN 운동 스코어카드는 유엔이 도시의 재난복원력 평가를 위해 만든 평가지표로, ‘재난관리방식과 재정적 역량’, ‘재난대비 도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9:10
보령 보령시, 전국 배드민턴대회 연속 개최... 스포츠 중심 도시 입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전국 각지 선수단과 가족이 모이는 배드민턴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스포츠 중심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대회들은 숙박·교통·외식 등 보령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가족 간 소통과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5 전국가족축제배드민턴대회’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보령종합체육관과 대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30일 보령시배드민턴협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올린 개회식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장,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 충남배드민턴협회장 등 주요 내빈과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부부·가족·연령별 대항전 등 다양한 세대가 모여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서 전국 중고등학생 배드민턴 선수들의 기량을 겨루는 ‘2025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중·고)’가 9월 3일부터 1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학부는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고등부는 토너먼트전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전국의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모여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냉풍욕장 8월 31일 운영 종료, 66일간 11만 명 다녀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보령 냉풍욕장(위치: 청라면 냉풍욕장길 190 일원) 개장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보령 냉풍욕장은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66일간 운영됐으며, 올해 여름 시작과 함께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전년보다 22% 더 많은 11만 명이 방문했다. ＊ 총 방문객은 110,834명으로 전년(90,945명) 대비 22% 증가 냉풍욕장은 폐탄광 갱도의 자연 대류현상을 활용한 친환경 피서시설로,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가 200m 갱도를 따라 흐르며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한다. 갱도 내부 온도는 사계절 10∼15℃를 유지해 한여름에는 외부와 최대 20℃의 차이를 보인다. 방문객들은 “정말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족 단위는 물론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찾았고, SNS를 통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올해는 10개 단체(동아리)에서 색소폰, 기타, 하모니카,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9:10
보령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건의문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는 18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벌크 화물은 포장 없이 대량으로 운송되어,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도로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외부 비용 발생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보령항 벌크화물 물동량 26,403톤으로, 이를 톤당 850원으로 과세할 경우, 약 224억 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벌크 화물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해당 시·군에 교부해 환경 개선과 위험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충청남도에 ▲벌크 화물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 개정 전까지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벌크 화물을 반영해 세수를 증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벌크 화물에 대한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4:10
보령 보령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마무리... 총 31건 안건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폐회사를 통해 최은순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 여건과 재정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사했다”며 “집행부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고, 철저한 상환 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의회 역시 시 재정이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태풍과 자연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끝으로 “일심동행(一心同行)의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4:10
보령 삶에 활력을 더하다, 보령시 중·장년 '마음쉼표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0일까지 중·장년층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음쉼표’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46세부터 64세까지의 시민 25명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예약 후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마음쉼표 프로그램’은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보령 원도심 어울림센터에서 총 8회기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신건강 교육 ▲원예치료 ▲요리활동 ▲도예체험 ▲미술활동 ▲명상 ▲신체활동 등 다양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선정되며,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립 예방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73.6%가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10%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극심한 가뭄 겪는 자매도시 강릉시에 생수 긴급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28일, 최근 기록적인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과 제한급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강릉시에 생수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아픔을 나눈다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강릉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 보령시는 농협 보령시지부, 보령시 농·축협, 보령수협, 대천서부수협이 후원한 생수 4만 2,208병(500ml)을 강릉시에 전달했으며, 이 생수는 가뭄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자매도시는 단순한 자매결연의 의미를 넘어 동고동락(同苦同樂)하는 진정한 동반자”라며 “이번 지원이 강릉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고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령시와 강릉시는 지난 202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해양레저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오고 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260억 원 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보령사랑상품권을 총 260억 원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지류 50억 원, 모바일 210억 원으로,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됐다. 할인율 상향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예산이 추가 지원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 대비 국비 지원율이 2배 높아진 10%(인구감소지역 기준)에 지방비 5%를 더해 총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구매한도는 지류·모바일 상품권을 통합해 1인당 월 70만 원이며, 이 중 지류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 상품권 발행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율이 15%로 대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보령 보령시, 폭염 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7일 관내 농공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 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근로자 휴게시설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 대응 지침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보령시는 캠페인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했으며, 근로자들에게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설명하고 쿨타월, 쿨패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자라나는 미래납세자를 위한 '궁금해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미래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궁금해요!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27일 청소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세금교실에서는 세금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또한 보령시 시정홍보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교육 후에는 평소 아이들이 궁금했던 점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 시간을 마련하여 세금과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다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세금 개념을 익히는 것이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세금의 소중함과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자살률 낮추기 위한 전 부서 협업 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자살예방 협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 부서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장진원 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자살예방 협업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보령시는 현재 ▲고향사랑 반찬지원 사업 ▲폭력피해자 마음회복 및 생명지킴 프로그램 운영 ▲반짝반짝 보이는 초인등 설치사업 등 신규 과제 20건을 포함하여 총 65건의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업과제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총 65개 과제 중 우수 협업과제 6건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를 도 단위 우수사례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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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청남도청년센터, ㈜잡스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일 충남청년센터은 ‘구직 단념’ 및 ‘쉬었음’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잡스(대표 홍성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청년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비롯한 청년 정책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AI 활용교육’,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활용교육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틍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심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2주(주 3회, 30시간)간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은 숏폼 원데이클래스로, AI 도구를 활용해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 기획을 비롯하여 제작을 통해 숏폼 콘텐츠 제작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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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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