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국민 다소비 식품·장소 점검 확대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 없이 챙깁니다!" ■ 다소비 식품·취약계층 대상 점검 확대 · 어린이·노인·환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집중 관리 ■ 사각지대 없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학교·아파트 인근 편의점·무인판매점 · 구독형 식단 등 온라인 배송 식품 및 환자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 최근 유행 음식을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디지털 성범죄 신고·지원 이제는 한 곳에서 ☞ 디지털성범죄 STOP ☞ 국번없이 ☎1366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 새 학년 준비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지원단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월 9일부터 오는 3월 27일까지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제1부교육감 주재로 지원단 협회의를 개최하며 부서별 2026 새 학년 준비 지원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기간 동안 부서별 실무협의와 단위 학교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학교의 개학 준비를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집중 지원 사항으로는 첫째, 2026년 개교 예정인 33개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적기 개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교 전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률과 안전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핀다. 둘째, 새 학기 대비 학교 안전 및 시설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생활안전, 시설안전 등 학교 안전 7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교의 시설 공사 추진 현황과 준공 상황을 확인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셋째,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운영 현장 안착을 돕는다. 학생의 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별도의 상속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간편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찾아줘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 및 업로드 절차가 필요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 처리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3·1독립운동 107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우이동 만남의 광장과 봉황각 일원에서 ‘제23회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북구가 주최·주관하고 천도교 중앙총부 및 삼각산 도선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1919년 3월 1일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구민과 함께 나누며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봉황각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세운 곳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행사는 오전 9시 40분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 참배와 헌화로 시작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13개 동 대표가 함께 순국선열의 뜻을 기린다. 이어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명언과 기미독립선언서를 주제로 한 기념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강북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공연과 봉황각까지 이어지는 만세 행진을 통해 107년 전의 역사적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에 따른 시장 경색 가능성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세금 중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 촉구 ▲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2026년 2월 2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직위는 23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전시연출 ▲딸기산업 ▲홍보·관람객 유치 ▲기업 유치·학술 ▲행사 운영 ▲시설·교통 등 총 5개 분과 36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들은 엑스포 종료 시까지 행사 기획·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엑스포 종합실행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분과별 토론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관람객 유치 전략, 안전관리 및 교통 대책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직위는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준비 단계부터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행사에 걸맞은 내실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직기강확립 유공 포상’에서 사전컨설팅감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능동적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도·시군·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76건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행정 실무자의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사전컨설팅감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컨설팅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제도 확산을 위해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우수사례를 도 누리집에 공유했다. 또한 매년 시군 정기종합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창구를 개설하고 전문팀을 배치해 현장 중심의 상담과 자문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 점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최광식 전남도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는 처벌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메종글래드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제주도재향군인회 제36대·제37대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보훈·안보단체장, 향군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취임식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에서 사GO! 경제를 살리GO!’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경제 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회원들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제주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하고, 보훈과 안보의 가치가 도민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취임한 현유홍 신임회장은 “제주도 향군이 과거의 용맹했던 정신을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과 자유의 가치 실현에 선제적이며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면서 “제주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85명을 위촉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체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 법률가, 경찰,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위원회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서류검증,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역량평가, 심층 면접 등 엄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의 교육적 해결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원들로 위촉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23일 수원 노보텔에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소위원장이 참여한 연수는 ▲회의 운영 리더십 ▲사안 처리 절차와 법령 이해 ▲판례·행정심판 사례 분석 ▲제도 개선안 등을 다뤘다. 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의 최우선 보호와 관련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심의 운영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 보장 확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특별 휴가 추가 ▲교원 마음 치유 및 치료비 지원 확대 ▲천안·아산 지역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메타버스 기반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는 특별 교육 대상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입은 피해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상해·폭행, 성폭력범죄 침해 등에 한해 기존 5일에 5일을 추가,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기존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천안·아산 지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역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 학생, 보호자 대상의 교육활동 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차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동 특화사업의 하나인 ‘영통2동 행복미용실’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행복미용실’은 이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전·현직 헤어디자이너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독거노인과 취약가구 등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운영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미용실 비용이 부담되고 직접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데, 매달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봉사자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침부터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어 주셔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재능이지만 기쁘게 이용해 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인 ‘경기도의 생활’을 전면 개정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경기도의 생활’은 초등 4학년 사회과의 지역화 단원을 중심으로 학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다. 이번 개정판 제작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기도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변화와 최신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학습이 이뤄지도록 내용을 전면 재구성했다. 개정판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방향인 학생 주도성, 탐구중심학습, 삶과 연계된 학습을 반영해 ▲지역의 특성을 탐구하는 질문 중심 학습 요소 강화 ▲실제 자료·사진·지도·포스터·통계 등 최신 자료 반영 ▲지역 문제 탐색 및 해결 방안 모색 활동 보강 ▲교실 수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놀이활동 자료 제시 등으로 꾸몄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역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깊이 있는 사회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