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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2:10
전체뉴스 조달청, 공공서비스·국민 삶 개선하는 35개 혁신제품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2:10
경기/충남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역량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맞춤형 마케팅 교육 및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험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교육과 SNS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는 총 4개 기업이 참여해 ▲해양 안전교육 및 해양관광 체험(바다야놀자협동조합) ▲선순환 농업을 활용한 자원순환 체험(쌍둥이농원㈜) ▲여수 향기를 담은 소풍 체험(율촌보라마을㈜) ▲힐링 프로그램과 캠핑장을 연계한 아웃도어 카페 운영(치유문화공간집㈜) 등 각 기업의 특색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별 SNS 계정 개설, 카드뉴스 제작 및 광고를 통해 조회수와 팔로워가 증가하는 등 고객 유입이 확대됐으며 인플루언서 체험단 운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신규 고객 접점이 다양하게 발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2:10
정치/경제/광고 [기획·한중교류] 韓 경주~中 양저우의 '천년 인연'...중·한 우호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국 난징=신화통신) 중국 양저우(揚州) 국제우호교류 전시관에 전시된 한 쌍의 금색 귀걸이 전시품. 정교한 제작 공법이 눈길을 끈다. 이는 한국 국보 제90호인 신라시대 '금제태환이식'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경주가 양저우에 선물한 것이다. 두 도시의 우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두 도시의 인연은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동국유종(東國儒宗)'으로 추앙받던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양저우에서 관직에 머물며 귀국 전까지 생활했다. 그는 '계원필경(桂苑筆耕)' 등 저작을 남겼으며, 당나라에서 배운 풍부한 경륜과 좋은 정책들을 고향으로 가져왔다. 천년의 시공간이 교차하는 가운데 최치원은 양저우와 고향 경주에 우정의 씨앗을 뿌려 일찍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두 도시는 바다를 넘어 친구가 됐고, 우정은 천년의 운하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최치원의 후손들이 다시 한 번 유서깊은 양저우의 땅을 밟아 선조를 기렸다. 이 전통은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클라우드 헌화' 방식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1:10
서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퇴보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다시 도약하기 위해 머리 맞대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1:10
정치/경제/광고 中 시 주석, 트럼프 대통령과 부산에서 회담..."중·미 협력해 더 크고 실질적인 일 추진하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신화통신)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우리는 세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 함께 중·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끌어 왔다. 며칠 전 양국 경제무역 팀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새로운 라운드 협상을 열어 각자의 현재 주요 관심사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달성했으며 이는 오늘 회담을 위한 필요 조건을 제공했다. 중·미 양국은 국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때때로 마찰이 발생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다. 거센 풍랑과 도전에 직면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조타수로서 방향을 정확히 잡고 대국(大局)을 잘 통제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발전과 진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목표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중·미 양국은 전적으로 서로 성취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다. 또한 중·미 양국은 파트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0:30
안산 안산시, 겨울철 앞두고 캠핑장 가스 안전 수칙 집중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겨울 캠핑 시즌을 맞아 내년까지 관내 야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및 난방기기와 모닥불 등에 의한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난방기·취사용 가스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밀폐된 텐트 안 일산화탄소가 축적돼 질식사 또는 중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캠핑 가스 중독사고는 2021년 49건, 2022년 39건, 2023년 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월별 발생 건수를 보면 주로 겨울철(11월~1월)에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산시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관내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안내문 배포 ▲가스기기 안전 사용 수칙 안내 강화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 기관 합동 가스 안전 집중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겨울철에는 환기 없이 가스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객과 운영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9: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아시아(싱가포르·대만)와 미주(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연계형 모델로 운영돼, 도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교류 및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과 10월 세일즈포스(Salesforce),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AI 기업 글로벌 밸류업 프로그램(9월 8~13일) ▲NGG(NVIDIA Gyeonggi Growth, 10월 12~19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도내 AI·딥테크 스타트업 15개 사가 해외 투자자 및 산업 파트너와 교류하며 해외 PoC(개념검증), 공동개발, 투자유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AI 밸류업 프로그램 참가기업들은 10월 14~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컨퍼런스 ‘드림포스(Dreamforce) 2025’에 참가해 북미 벤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8:30
시흥 시흥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창구 80여 곳 설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2025년 하반기(7월~10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내 80여 개 민관기관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했다. 이번 창구 설치는 고령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ㆍ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이다. 시는 관내 20개 행정복지센터 시흥돌봄SOS센터(맞춤형복지팀)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건강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 6곳, 입원시설을 보유한 관내 병의원 7곳, 누구나 돌봄 제공기관 등의 관련 사업 기관 60여 곳에 통합 안내창구를 설치했다. 각 창구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 상담 및 발굴, 기관 간 연계 회의, 서비스 계획 수립 등 핵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모여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해 실질적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는 통합 안내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8:30
시흥 시흥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기도 우수모델 확산 기여' 우수기관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월 2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종사자 워크숍’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기도 우수모델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 내 114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데 일조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도를 평가해 수여됐으며, 총 8개 기관이 최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거모복지관은 ▲2023년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 수행기관 ▲2024년 보건복지부 전국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이어 ▲2025년에도 경기도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시흥시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품질관리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재경 거모종합사회복지관장은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흥시와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 김성길 기자
- 2025-10-31 08:30
경기/충남 장성군, 대입 수험생 자녀 둔 공직자 ‘응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6일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공직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해당 직원 29명에게 ‘수능 대박 기원 격려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용기를 북돋워 준다면 분명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밖에도 장성군은 재직 5년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정례조회에선 ‘임용 1달 신규 공직자 응원’ 시간을 가져 호평을 얻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순천만 안풍들 전봇대 철거…‘생명 순환’ 가치 전세계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순천시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및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2025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 흑두루미 보호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의 전문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전략 및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대해 논의한다. 첫날인 5일에는 순천시·국제두루미재단·한국조류학회·한국물새네트워크 간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노관규 시장은 2009년 순천만 농경지 전봇대 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자연기반해법 순천 모델’의 16년 결실과 세계적 확장 가능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심포지엄 둘째 날인 6일에는 순천만 안풍들 일원에서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한 전봇대 철거 행사’가 열렸다. 한·중·일·러 4개국의 조류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여해 “생명 순환의 실천”을 함께 기념했다. 이날 진행된 전봇대 철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장세일 영광군수, 국회 방문 역점·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가 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주요 역점사업 및 총 4,489억 원 규모의 주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장 군수는 서삼석(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조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개호(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영광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특화단지 조성, ▲영광 RE100 국가산단 지정,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건의하며 미래 성장기반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 숙원사업인 ▲노인돌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455억 원), ▲영광 염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105억 원), ▲CLEAN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150억 원/ 증액), ▲국도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나주문화재단 ‘나주문학의 뿌리’, 소설가 오유권으로 잇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출신 소설가 오유권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나주의 문학적 정체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지난 11월 5일 나주시립도서관과 타오르는강문학관 일대에서 ‘소설가 오유권과 나주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포럼과 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 출신 소설가 오유권(1928~1999)의 삶과 작품세계를 학술, 문화적으로 재조명하고 그의 문학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 포럼은 오후 2시 30분 나주시립도서관에서 열렸고 나주의 문학사와 예술적 자산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문순태 소설가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이봉범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최은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각각 오유권 문학의 문학사적 위상과 현대적 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오유권의 삶과 작품의 배경이 된 영산포 일대를 직접 탐방하는 ‘오유권 문학투어’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5시부터 타오르는강문학관에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구례 청년공동체 ‘꿈앗이’, 세대 어우러진 할로윈 파티 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례 청년공동체 ‘꿈앗이’가 지난 10월 31일 구례주조장 예술창고에서 개최한 할로윈 파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 아이, 청년,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꿈앗이 내에서 활동중인 청년 소상공인 동아리 ‘구세주’의 로컬 청년 사장들이 협업하여 더욱 풍성한 파티가 됐다. 행사장을 찾은 김순호 구례군수는 “꿈앗이를 비롯한 구례 청년들의 열정에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청년들의 소중한 꿈들이 구례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꿈앗이는 앞으로도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례군과 꿈앗이의 내년의 행보가 기대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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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순군,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6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위·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종이로 기록·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너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각종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이동 관련 서류(분할, 지목변경 신청서 등), 지적측량 결과도 등 총 49만 1,882면의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영구보존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군민 편익을 크게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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