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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조달청, 공공 AI사업 성공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공지능(AI)사업 제안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발주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소프트웨어개발 사업과 AI사업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AI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월 AI 업계 의견 수렴에 이어 발주자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과기부, 행안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발주기관 관계자 10여 명은 AI사업 특성 기반 평가항목 및 지표 방향, AI 사업 전문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달청은 지난 AI사업자 간담회 및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 사업은 기술적 특성과 위험요소가 다양해 기존 방식만으로는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발주기관의 실질적 수요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AI사업
- 김나현 기자
- 2025-12-16 12:30
의왕 의왕도시공사, 법무교육을 통한 체계적 법무행정 구축 도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는 12월 15일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공사 직원들의 준법정신 향상 및 법률 역량 증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공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준법의식은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법무 교육은 공사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 직원들의 법률 역량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은 △임금의 구조와 체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쟁점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정 노동 종사자 법률 핵심 내용 △감정노동 종사자 사례 분석 및 단계별 대응 방안 등으로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직원들은 “임금 체계 및 산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감정노동 발생 상황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공기업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 김성길 기자
- 2025-12-16 11: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연구 발표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6 10:30
용인 용인특례시, 상현2동·한보라·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상현2동·한보라·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를 제19호,제20호, 제21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새로지정된 상현2동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만현로 82-4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한보라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한보라1로 14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정든로6번길 2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했다. 상현2동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만7821㎡에 200개 점포, 한보라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3만 432㎡에 325개 점포, 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만 9388㎡에 302개 점포로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2024년 골목형상점가 6개소 지정에 이어 2025년 15개소를 지정하면서 21개소가 됐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하여 용인시
- 김성길 기자
- 2025-12-16 10: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16일 열호항(천북면 사호리 487-14번지 일원)에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편삼범 충남도의회 의원,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 임석균 보령수협 조합장, 추진위원회,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열호항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7억 4,200만 원으로 ▲열호항 방파제신설 ▲여르문이센터 조성 ▲기항지 개선사업(초전, 추도, 소도 등)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염원해온 열호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정비·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은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적극 참여했으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열호항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어업활동과 안전 등 삶의 질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 김성길 기자
- 2025-12-16 10: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어린이 약취·유인사고 예방 위한 합동 캠페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취·유인 미수 사건으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일부다. 종합대책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고 경찰, 교육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안전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은 호루라기, 휴대용 경보기, 홍보 전단지 등 3종의 안전물품 약 1,500개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계기관인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학교·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도는 현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괴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통학로 순찰과 연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실질적 안전 체감도를 높였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예방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캠페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
- 김성길 기자
- 2025-12-16 10:30
안산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교육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12일 올해 평생비전센터 모든 강좌를 마무리하는 작품 전시 및 교육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선희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의장, 안산시의원, 강사 및 수강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꿈꾸는 텅 드럼팀’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첼로반’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표창장 수여 ▲축사 ▲1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영상 관람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는 캘리그라피반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마음으로 쓰는 캘리그라피’ 부스가 펼쳐졌다. 올해 평생비전센터 교육은 지난 2월 시작돼 가정식요리 등 179개 과목 총 2,299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특히, 은퇴 전후 취업·창업 준비과정과 여유로운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많은 수강생이 참여하는 기반이 됐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시대 흐
- 김성길 기자
- 2025-12-16 09:10
시흥 '다정한 마을 시흥시 정왕3동 부모학교'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6일과 13일 양일간 정왕3동 주민을 대상으로 ‘다정한 마을 정왕3동 부모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부모학교는 정왕3동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녀와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부모 역할을 이해하며,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기간 자녀들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꾸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마련된 영화 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해, 부모들이 자녀 돌봄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정왕3동 주민자치회 조연경 교육자치분과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됐으며, 참가 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부모학교는 ▲인성 교육 ▲긍정 대화법 ▲인공지능(AI) 시대 자녀 뇌 발달 놀이 ▲부모-자녀 관계 개선 노하우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서 '엄마 난중일기'로 공감을 얻은 김정은 강사(엄마학교협동조합 이사)를 비롯해 시흥시 평생교육원 소속 부모 교육 위촉 강사인 안정미, 이소영, 최윤정 강사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 김성길 기자
- 2025-12-16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강현직 사무관 ‘토목시공기술사’ 합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공공기관유치과 강현직(44세, 지방시설사무관)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37회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토목시공기술사는 국내 토목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시공·관리·품질보증 등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기술 지식과 실무 역량을 요구하는 ‘박사급 기술사’로 평가된다. 강 팀장은 건설정책, 도시계획, 혁신도시 정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건설 행정 분야를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전문성을 확장하고자 기술사에 도전했으며, 시험 준비 과정에서 주말 대부분을 투자해 전공서적·학회지 연구, 온라인 강의, 신기술 공법 탐구 등 체계적인 학습과 실무 경험을 접목하는 데 집중해 결실을 얻었다. 이번 합격으로 도는 토목 분야 정책 추진과 행정 품질 제고에 필요한 전문 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강 팀장은 “기술사 취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론과 실무를 통해 축적한 역량을
- 김성길 기자
- 2025-12-16 08:10
제주핫뉴스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도민설명회 개최로 공감대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핵심)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률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포괄이양제도는 왜 우리만 해야하는지가 아닌, 제주도니까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며 “포괄이양을 통해 제주도가 사무를 기획단계부터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제 설명은 과제별 담당부서장들이 직접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 패
- 김성길 기자
- 2025-12-15 21:10
제주핫뉴스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 생애주기 공공 동물복지 체계 갖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향해 동물복지 인프라를 돌봄부터 입양‧여가‧장묘로 확장하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 동물복지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 동물보호센터 개관식을 열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반려문화의 방향을 함께 확인했다.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여가 공간 확충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의 보호, 입양 연계 기능 강화로 반려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놀이공원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체험‧휴식 기능을 강화해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는 공공 여가 공간으로 설계됐다. 보호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수용 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활동하는 개방형 거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2동물보호센터 운영 안정화와 프로그램 확대를 거쳐 2026년 준공 예정인 공설 동물장묘시
- 김성길 기자
- 2025-12-15 21:1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2월 15일 체육·보건·영양교육을 통합한 전국 최초의 교육 공간인 ‘충청남도교육청학생건강교육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터 조성을 위해 협력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건강교육 모델의 확산 의지를 밝혔다. 학생건강교육센터는 청양군 장평면 소재 구) 장평중학교 폐교 부지에 총사업비 167억 8천 9백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2025년 8월 설립된 센터는 공동 교육과정 기반의 체육·보건·영양 융합교육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0년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던 장평중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첨단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센터는 인공지능(AI)과 교육 정보 기술을 활용한 47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지식을 익히고 신체·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충남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청양군의 적극적인 대응투자와 협력이 더해지며 센터 조성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
- 김성길 기자
- 2025-12-15 18:30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임태희 교육감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건의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전 시장실에서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만나 ‘용인한얼초 인접 공원설치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흥교육문화발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 등 한얼초 학부모, 아파트단지 주민 208명은 지난 10일 한얼초 인접 사회복지시설 입지 재검토와 공원설치 요청이 담긴 집단 민원서를 시에 제출했고, 1,62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이날 추가로 제출했다.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공원·체육시설 부족을 이유로 해당부지의 용도 재검토와 공원(체육시설 포함) 전환을 요청했고 한얼초 정문 주변 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한 학생들 통학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며, 관계부서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신애 용인한얼초 녹색어머니회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온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2월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
- 김성길 기자
- 2025-12-15 18:3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2건을 보고하여 총 51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36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6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3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조정,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 김성길 기자
- 2025-12-15 18:30
서울핫뉴스 38년 된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허브로… '강북 전성시대' 청사진 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한 오 시장은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교통‧업무‧판매‧문화 결합 입체복합개발 실현… ’26년 말 착공, ’31년 완공 목표'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
- 김성길 기자
- 2025-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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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단가람유, 인성약속 코인으로 행복나눔마켓데이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단가람유치원(원장 왕영옥)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인성 약속을 ‘인성 코인’으로 모아 참여하는 특별한 체험 행사 ‘행복나눔마켓데이’를 운영했다. 이번 마켓데이는 배려·존중·책임 등 유치원에서 함께 정한 인성 덕목을 성실히 실천한 아이들에게 지급된 코인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구매해 보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마련됐다. 아이들은 학용품과 장난감이 준비된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도 함께 경험했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붕어빵 트럭이 유치원을 찾아 따뜻한 간식을 제공해 마켓데이의 즐거움을 더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모은 코인으로 붕어빵을 사 먹으며 인성 약속을 지킨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왕영옥 원장은 “이번 마켓데이는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니라 인성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가람유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오피니언

문화예술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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