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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됐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 명확화 ▲재정지원 규정 정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구체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은 물론 더욱 유연한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6:5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발생하는 잦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 및 절차 명시 ▲셔틀버스 운행 노선 명확화 ▲이용 대상자 규정 ▲셔틀버스 홍보추진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된다면,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6:5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AI산업 조례 따라 AI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인공지능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제정된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AI․디지털 기업 육성 지원’ 예산 2억7천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사업자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도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AI․디지털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요내용은 성장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이다. 김도현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돼 다행”이라며 “적은 예산이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AI산업을 스마트도시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4: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4:30
시흥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합창으로 하나되는 학교' 합창제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2025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합창으로 하나되는 학교'합창제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중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합창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경험을 통해 상호 존중, 배려,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창제에는 관내 초·중 7개교 학생‧학부모‧교원 185여 명이 공연에 참여했다. 한 학기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예술단체가 꾸준히 준비하고 협력해 온 노력의 결실을 무대에 펼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합창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과의 1:1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됐고,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델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야외 부스에서는 학교폭력‧사이버 도박 예방, 화해중재, 생명존중을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4:30
서울 AI 시대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서울’ 독서교육 비전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I·디지털 시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서울’을 향한 비전 선포식을 12월 18일 광성중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AI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국회(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데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공동 의지를 담은 핵심 내용은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에 구체화했다. 이는 과도한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삶의 맥락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계획은 ‘책 읽는 학교 문화’, ‘수업 연계 독서교육’, ‘삶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 ‘함께하는 독서·인문학 네트워크’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4:30
시흥 시흥도시공사, '혁신 크루' 4회차 회의 개최, 경영평가 대응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정부정책 이행과 시민 중심의 경영혁신을 위한 4회차 ‘혁신 크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크루’는 부서별 혁신을 전담하는 기획·실무자 협의체로, 공사의 혁신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신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공사 내부 조직이다. 또한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실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한 부서별 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 변경사항 공유 △경영평가 실적 마무리를 위한 부서별 역할 논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주요 일정 공유 등 경영평가 대응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영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부서별 실적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평가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며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공사는 경영평가 실적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사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공사의 혁신은 경영평가 대응을 넘어 시민의 삶을 실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3:10
의료/교육 식약처,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영양관리의 필수 요소인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5년 제3차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오픈 포럼을 12월 17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영양성분 DB 활용성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영양성분 데이터 보완을 위한 소그룹 활동인 ‘채움 프로젝트(Fill Project)’ 운영 등 ‘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수요 기반의 식품영양 DB 고도화, 활용성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채움 프로젝트’는 식단 관리 앱 등에서 활용 수요는 높지만 영양표시 의무 성분이 아니어서 DB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칼슘 등 영양 정보를 업체가 보유한 데이터로 제공받아 채우는 것으로 민간에서 먼저 제안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AI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 ‘두잉랩’ 관계자는 “칼슘 등 일부 정보가 부족해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앱 개발 시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채움 프로
- 김나현 기자
- 2025-12-17 12: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내년 2월 말까지 시가지 야간 경관조명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시가지 가로수 및 녹지대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지 야간 경관조명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반짝이는 불빛을 활용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한내로터리에서 동대사거리 녹지대 일원 등 4개소(총 3.9km) 구간 가로수에 LED 은하수 조명을, 동대사거리에 연꽃 오브제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따뜻함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보령만의 겨울빛 거리를 조성했다”며 “시가지 장식 조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시민들이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7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한국중부발전(주),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이행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한국중부발전(주)과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물 재이용 정책에 부합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된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준공에 따른 재이용수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보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재처리한 후 수요처인 한국중부발전으로 재이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12월 가뭄 극복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만에 준공됐다. 보령공공하수처리장 내 설치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는 총사업비 360억 원(국비 248억 원, 지방비 112억 원)이 투입됐으며, 건축 연면적 2,203㎡(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재이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관로(8.7㎞)도 설치를 마쳤다. 이 사업으로 일 10
- 김성길 기자
- 2025-12-17 09:10
서울 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16일 2026년 서울시 예산안 본회를 마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정 반영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에게는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하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2026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민원담당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391만원으로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2026년에는 전체 민원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 김성길 기자
- 2025-12-16 20:50
과천 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재정 인센티브 10억 원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
- 김성길 기자
- 2025-12-16 20:5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안전 긴급 대응 (ASAP) 경연대회(챌린지)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 김나현 기자
- 2025-12-16 18:10
경기/충남/도청 성평등 상위 충남, 2034여성 순유출 급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해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진입한 충남도 내에서 20∼34세 여성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순유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미취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도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회 충남 여성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도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과 신순옥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도내 여성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포럼은 표창, 주제발표, 지정토론, 오픈토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를,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경기도 여성 경제 활동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다. 정 책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남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등급을 받았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성평등 정
- 김성길 기자
- 2025-12-16 18:10
경기/충남/의회 하나의 지붕아래, 하나의 도시로 평택시의회,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6일, 고덕동 2522번지 일원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청사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녹색건축사업과장, 건설사 관계자, 지역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시민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기공식은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오늘 첫 삽을 뜨는 평택시 신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다가올 평택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행정의 중심이자 시민 소통의 상징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응원이 모여, 행정의 효율, 시민 편의, 문화와 소통, 그리고 민주주의가 함께 숨 쉬는 진정한 시민의 집으로 완성되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대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3,462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8만 6,609㎡(약26,199평), 연면적 4만 9,869㎡ (약15,085평) 규모로, 지하
- 김성길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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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단가람유, 인성약속 코인으로 행복나눔마켓데이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단가람유치원(원장 왕영옥)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인성 약속을 ‘인성 코인’으로 모아 참여하는 특별한 체험 행사 ‘행복나눔마켓데이’를 운영했다. 이번 마켓데이는 배려·존중·책임 등 유치원에서 함께 정한 인성 덕목을 성실히 실천한 아이들에게 지급된 코인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구매해 보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마련됐다. 아이들은 학용품과 장난감이 준비된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도 함께 경험했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붕어빵 트럭이 유치원을 찾아 따뜻한 간식을 제공해 마켓데이의 즐거움을 더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모은 코인으로 붕어빵을 사 먹으며 인성 약속을 지킨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왕영옥 원장은 “이번 마켓데이는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니라 인성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가람유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오피니언

문화예술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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