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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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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최근에는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특히,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스프링클러 등) 등을 지원하여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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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현장에서 보고 듣는 투자유치 활동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연세대학교 미래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를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 분야 잠재력을 알리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부동산, 건설, 금융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의 관광자원 중 하나인 고군산군도와 개발 중인 관광레저용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고군산군도,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입지 여건과 개발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하여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으며, 새만금 홍보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전략과 성공 사례를 듣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인지는 직접 보면 더 알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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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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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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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국비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는 한편, 국민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7월 15일(화)에 신속히 교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오는 7월 18일(금)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강동구,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쾌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강동구는 사회‧경제‧환경‧ 지원체계 등 ‘정책 지표평가’ 4개 부문에서 종합 우수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과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는 통계 수치,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지표평가’ 와 정성평가 중심의 ‘우수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강동구는 분야별 특화 사업을 통해 도시사회(방재안전, 사회복지), 도시경제(인구, 경제), 도시환경(정주, 환경 등), 지원체계(토지이용 등) 4개 분야의 ‘정책 지표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도시사회 분야에서는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 불법촬영 주민 감시단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등이 안전한 도시 조성 노력으로 인정받았다.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창업주택 조성,
오산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2027년 개청 목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15일 수청동 621-1번지 신장2동 청사 건립부지에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과밀 행정동으로 운영되던 신장동의 행정 수요를 분담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오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과밀한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자 신장동 분동과 함께 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해 1월 임시청사를 열어 주민 불편을 덜었고, 이날 착공을 계기로 본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장2동 청사는 총사업비 20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천8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공사기간은 약 18개월로, 2027년 2월 정식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사는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주민 생활과 복지, 문화가 함께 숨쉬는 ‘복합 커뮤니티’로 조성된다. 1층에는 신속하고 쾌적한 민원처리 공간과 상담실을 배치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하고, 2층과 3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
화성
화성특례시, 민·관·산 협력 ‘온기나눔 희망밥상’ 행사 개최...취약계층에 따뜻한 온정 나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5일 향남읍 뽕나무골가든과 봉담읍 한상차림 코다리 명가에서 민·관·산 협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온기나눔 희망밥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17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온기나눔 희망밥상’ 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상공회의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화성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남성규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자원봉사자, 취약계층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뽕나무골가든에서는 오리백숙을, 한상차림 코다리 명가에서는 코다리정식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이웃과 따뜻한 식사와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이날 행사 개최를 위한 식사 비용을 지원하고,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을 담당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는 참여 음식점 선정과 메뉴 구성 등을 맡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시는 이날 첫 번째 행사 개
화성
화성특례시, 경기도교육청과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화성시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을 2029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며, 화성특례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건축 및 운영을 맡는다. 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144㎡의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아지트 광장, 카페, 도서관, 전시장, 강의실, 스튜디오 등을 갖춰, 디지털 기반 미디어 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세대공감 독서문화 활동 등 다양한 평생학습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성장 경로와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누구나 쉽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평생학

경기도

정길수 전남도의원, 청년농촌정착, 보금자리사업부터 시작돼야…도비 지원 필요성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주거와 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무안군·신안군·함평군 3개 지구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총 86호 규모의 단독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길수 의원은 “고흥의 경우 2022년에 입주가 완료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 인프라가 청년농촌정착의 핵심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도비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가 청년 유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처럼 중요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다”며, “내년

오피니언

문화예술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토)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알림 서비스 꼭!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 방문 회원가입·로그인. ② 알림 설정. ③ 수신채널 선택. ④ 알림 서비스 선택. ■ 자주쓰는 앱으로 알림받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네이버, 신한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SKT·U+·KT, Tworld. 자주 쓰는 앱으로 알림서비스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네이버 앱으로 알림받기 ① 네이버 홈에서 전체메뉴 선택. ② 인증 → 전자문서 선택. ③ 내 전자문서 → 국민비서 선택. ④ 국민비서 알림 신청 및 설정. ⑤ 신청 완료. ■ 토스로 알림 토스로 알림받기 ① 토스 홈에서 전체메뉴 선택. ② 민원 선택 . ③ 민원 → 공공알림 선택. ④ 국민비서 알림 목록

UPDATE: 2025년 07월 1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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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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