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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정책 속도보다 현장 공감”... 경기교육 균형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균형성과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IB 운영 학교가 297개교로, 전체 초·중·고 약 2,500여 개 학교의 약 10% 수준임을 언급하며, 보고서에서 ‘IB 미운영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를 ‘미운영교’로 규정하는 표현은 자칫 해당 학교가 소극적이거나 뒤처진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방향이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IB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충분히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미운영교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범 운영과 평가, 보완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IB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도 언급하며, “현장의 공감과 제도적 정비 없이 속도를 앞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교육은 하나의 모델을 일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모델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인규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 존중과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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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