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근로계약 기간(3~8개월) 및 숙소 마련 부담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도 인력공급 가능

 

(당초)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 중앙정부(농식품부) 대상자 선정시에만 가능

 

- 안전관리 취약

·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미비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운영방식 다양화로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등 경영부담 완화

*①중앙정부 선정, ②지방정부 선정 등

 

- 안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26.2월) 및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

 

(계획)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로 확대,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공공 기숙사 건립 5개소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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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군 공여지 제도 개선·활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 박사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