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품질 강화: 필름 접착력·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야간 시인성: 반사 성능 최대 6배 강화
- 보증 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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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및 대규모 추경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된 2026년 110억 73백만 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점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268억 29백만 원이 감액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서울시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이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4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S-DBC 사업은 서울 동북권을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라며, “S-DBC 사업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길영 시의원은 “오랜 세월 베드타운 역할에 그쳤던 창동~상계 일대가 이제 서울 바이오 산업의 핵심축인 S-DBC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첨단산업, 문화, 그리고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모델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인근 서울아레나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북권이 가진 잠재력과 향후 도시계획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혁신거점이 성공하려면 산업·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교통 체계가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역을 지나 창동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북권의 접근성과 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은 26일 환경국(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자원순환 정책 중 종이팩 관련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종이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 전체 종이팩 수거량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48.6%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 지급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간 수원시에서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하고 싶어도 동 행정복지센터 말고는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김경례 의원의 꾸준한 요구로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 214개 단지에 전용 수거봉투 34,970매가 지급됐다. 그 효과로 동기간 수거량은 2024년 43.8톤에서 2025년 65.1톤으로 크게 상승하게 됐다. 김 의원은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모이는 종이팩이 재활용업체로 무상 반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폐지만 모아서 가져가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데, 그보다 몇 배 비싼 종이팩이 무상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재활용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5일 진행된 도시정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짚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검토 기준과 보상 대책을 점검했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스타필드 수원’의 후속 교통대책예치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스타필드 측이 당초 약속된 직결램프 설치 대신 약 91억 원의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조미옥 의원은 “교통 혼잡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을 배제한 채, 예치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고, “지역주민이 그간 겪어온, 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내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아 응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지정 및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2025년 신규 1개소 포함) 지역별 수요 대비 접근성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장안구는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한밤중에 수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장 아이가 아파도 가까운 진료기관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장안구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 보건소와 의료정책 부서에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추가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발굴,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장안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5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단지에서 개원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와 관련 부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개원과 입주 시기를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어린이집은 공적 책임이 큰 만큼 정치행위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육인력 처우와 사기진작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에는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보육교직원들이 안정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에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행사로, 매년 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을 받으며,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문화유산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도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퍼레이드 피날레와 관람이 진행됐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행사 중 장안문 구간에서 발생한 낙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고 발생 후 응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했다. 이어 오혜숙 의원은 사고 이후 부상자 치료와 안전 확보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행사 현장에 상시 배치되는 응급팀과 안전 인력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공조직 혁신·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보안 인프라 예산 확보·어린이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등 핵심 과제 제시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6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기업 못지않게 공공조직의 혁신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AI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포용 정책, 보안 인프라 예산 확보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AI전략과가 단위부서가 아닌 시 전체 행정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행정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술 발전과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체계와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ESM(통합보안관리시스템) 예산 미확보 사유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보안과 같은 핵심 시스템은 지연이나 누락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산 편성 부서를 적극 설득해 반드시 확보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문화도시’사업 , 문화시설 대관 운영 등 문화 관련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5년간 15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성과가 부재하다. 문화도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대로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을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동행공간 사업의 경우, 많은 공간을 분산해서 추진하기보다, 한두 개의 공간이라도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조테마공연장 운영에 있어 수익 대비 지출을 꼼꼼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상설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해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한정된 관객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