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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미래관계 협상, 연내 타결 불투명...내년으로 이어질 수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관련, EU측 협상단은 협상의 연내 타결이 매우 불투명하며, 필요시 내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쉘 바르니에 EU측 협상대표는 22일 EU 이사회 및 의회에 대한 협상 경과보고에서 연내 협상 타결이 매우 불확실하며, 내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영국 수역 내 EU 어업권과 관련, 어획량 쿼터 삭감량 및 시기에 대해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협상 경과보고에서 일부 회원국이 보조금 등 공정경쟁환경 및 분쟁해결 관할권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바르니에 협상대표에 따르면, 영국은 EU의 어획 쿼터를 향후 3년에 걸쳐 현행 대비 35%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EU가 이를 거부했다.


EU는 회유성 어류 및 연안어업 제외 35% 삭감을 주장하는 영국의 요구가 사실상 현행 대비 60%에 가까운 쿼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어업권은 경제적 측면보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양측이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양측의 선택지가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잠정적용] 연내 협상 타결 후 1월초 이를 잠정적용하며 유럽의회 등의 비준을 얻는 방법. 이론상 단기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며, 이에 관한 별도 조율이 필요함


[계속협상]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 1월 1일부로 EU-영국 통상관계가 WTO 협정 관계에 들어간 후에도 협상을 지속하여 조기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와 관련, 영국은 이미 내년에 EU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공언한 바 있어 내년 협상 연장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협상결렬]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 다만 EU는 영국보다 먼저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입장 유지


한편, 최근 영국의 신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40 여 개국이 영국발 여객 및 화물 도착을 금지하는 등 브렉시트에 따른 물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U는 필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 보장을 위해 모든 EU 회원국의 단일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프랑스는 23일부터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영국 내 프랑스와 EU 국적자, 영주권자 및 운수업 종사자 등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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