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단속강화… 신고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신고 접수와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인당 15~40만 원이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875억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부정 유통 시도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외에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되는데, 양도가 쉬운 선불카드의 이점을 악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안산시의 경우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선불카드 지급을 채택한 타 도시에 비해 부정 유통의 우려가 적은 편이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의 부정 유통 방식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해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센터'를 지난 28일부터 꾸리고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취지를 벗어나 대형마트나 대기업 판매점 등에서 소비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지체없이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