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정길수 전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비 부담 급증…국비·도비 확충 촉구

“농촌 인력난 해결 위한 필수 기반시설, 지자체 부담 경감 시급…지원 확대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 국·도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연간 1만 명에 육박하며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기숙사 건립이 인력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시군이 감당해야 할 사업비가 과도해서 기숙사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도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추진 중인 무안, 해남, 담양, 영암 등 4개 군의 총 추가 부담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군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34억 원, 영암군 33억 원, 무안군 16.6억 원, 담양군 9억 원의 추가 건립비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신규 기숙사 건립이 핵심”이라며, “현재처럼 국비가 4개 군 통틀어 고작 35억 원, 도비 10억 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숙사 건립이 지속가능한 외국인 고용 정책의 핵심인 만큼 국비 확보와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대 이후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권익위 권고에 따른 ‘1실 2인’ 구조 변경, ▲민원에 따른 부지 변경 및 매입비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며, 공모사업 확대와 함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집수리정책 성과포럼’ 참석해 새빛하우스 성과 격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지난 5일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집수리정책 성과포럼’에 참석해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 도시재생과와 수원도시재단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집수리위원, 시공업체, 전문가 등 약 90여 명이 함께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새빛하우스 관계자와 집수리위원회, 전문가 여러분 덕분에 많은 가정이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위원회가 예산과 사업 운영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옥 의원은 “새빛하우스는 수원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기반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