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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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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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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
서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
서울
강북구의회,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대표의원 허광행)는 지난 8월 1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포함해 최인준, 곽인혜, 심재억, 최치효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강북구의 교육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 욕구와 어려움을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회는 약 4개월 동안 설문조사, 타 자치구와의 비교 분석, 교육 관련 예산 및 조례 분석 등을 통해 ‘강북형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강북구만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어린이 물놀이장 안전 점검 및 집행부 격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26일 송천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낮 최고기온이 37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노 의원은 행사 진행에 구슬땀을 흘리는 강북구청 생활체육과(체험팀)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으며, 휴식 공간과 물놀이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며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을 찾은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박진웅 국민의힘 강북을 당협위원장도 함께 방문해 자신의 모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애정을 표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더위를 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윤상 의원은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안전 관리와 쾌적한 환경 유지를 거듭 당부한다”며, “어린이들이 물놀이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학부모님들께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좋은 성과를 거둬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부도 뱃길…현장 점검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안산 대부도 뱃길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현황 점검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1일 진행된 현장활동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박은경 한갑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이날 반달섬 선착장을 찾아 지난 7월 29일부터 시범 운항 중인 여객선에 탑승해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다녀오는 일정을 소화했다. 의원들은 선착장 현장에서 안산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대부도 뱃길 사업은 그간 전기추진선박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 등으로 운항선박 건조·구매 계약 해제와 사업자 변경이라는 난항을 겪었다. 현재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전기선박 대신 디젤을 연료로 하는 여객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미 투입된 운항선박 건조·구매
서울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 꿈새김판 '안중근 혈서 태극기'로 단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일(금),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대형 태극기 작품을 내걸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이며, 안중근 의사의 혈서 태극기를 바탕으로 포토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안중근 혈서 태극기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1명의 항일투사와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왼손 약지를 잘라 혈서로 건곤감리 대신 ‘大韓獨立(대한독립)’을 새긴 태극기이다. 태극 음양문양이 현재 태극기와 반대인 것이 특징이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19m 세로 8.5m로 서울 독립유공자 사진 150여점과 서울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광복 당시의 사진과 이후 서울 주요 장소 사진 등 총 4,000여 장의 사진을 활용해 만들었다. 태극기는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태극기를 볼 수 있으며, 가까이에서 보면 광복 이후부터 우리 서울의 역사를 하나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은 광복을 염원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시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면서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
평택
송탄농협’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에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름나세요” 입맛 돋우는 특식 나눔 행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8월 1일 송탄농협(조합장 차홍석)의 후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특식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됐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송탄농협(조합장 차홍석)에서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특식 지원 비용으로 금5,000,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매월 첫 번째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경로식당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송탄농협고향주부모임(회장 오정은) 봉사단과 송탄농협 차홍석 조합장, 임직원들까지 약 30명의 봉사자가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을 위해 직접 조리 및 배식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절마다 특식후원과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송탄농협(조합장 차홍석)에게 이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하여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분기별 우수 후원자(처)에게 네이밍을 부여한 후원 인증패를 전달하는 골든서포터(Golden-Supporter)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 우리를 위해 신경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으며,“너무 더워서 뭐 해먹기도 힘든데,
화성
화성도시공사, ‘동탄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 8월 1일 개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동탄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8월 1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한 주차장은 화성시 오산동 989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4,300㎡ 규모에 총 64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캠핑카 및 카라반 등 장기 주차가 필요한 차량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기존 주택가나 도심지 주변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 문제를 공공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동탄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은 전면 정기권제로 운영되며, 8화성시 통합주차포탈을 통해 주차장 정보 및 이용안내, 정기권 접수가 가능하다. 초기 접수는 조기 마감됐으나, 정기권 포기면 등 잔여석에 대한 상시 접수는 현재도 가능하다. 한병홍 사장은 “이번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 개장은 변화하는 시민 생활환경에 맞춘 주차 인프라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주차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이 2025년 7월 31일 기준 인구 53,033명을 기록하며, 인구 5만 3천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51,340명 대비 1,693명이 증가한 수치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대부분의 지자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이 수치는 영광군이 5년 전(2020년 53,099명) 인구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군은 인구 53,000명 돌파를 기념해, 53,000번째 전입자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주인공은 지난 7월 29일, 영광읍에 전입한‘김세원’씨(44세)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영광을 선택했다. 김 씨는“자연환경과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해 영광으로 오게 됐다”며 “이렇게 직접 환영을 받으니 기쁘고, 지역에 잘 정착해 주변 이웃들과도 즐겁게 지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인구 53,000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영광군이 사람이 모이고 삶이 이어지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오피니언

문화예술

해양수산부, 수중레저업 등록·안전점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수중레저업 민원 처리 클릭 몇 번이면 끝! ① 수중레저사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②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지위승계 등 ③ 수중레저업 등록증 바로 발급 가능. 수중레저업 안전점검 이제 온라인으로! ① 자가점검항목 관리 수중레저장비, 시설물, 수중레저기구 관리. (수중레저 운송업·교육업·임대업) ② 점검이력 자동 저장 및 제출 (기존) 수기작성 및 제출. → (변경)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가능.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에서 수중레저사업 민원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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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기획취재】 경기도교육청, “교원노조 관련” 특별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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