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은림 시의원,‘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6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기본사항 규정 ▲안전성·친환경성·기술 대응력을 갖춘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 제시 ▲ 대상학교 선정 기준, 추진계획 수립, 재정 조달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규정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절차 마련 ▲지침서 개발·보급 및 중앙정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조성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