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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높이정보 더 정확해진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 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정밀하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보다 정확한 높이정보(산·도로·도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기준점(수준점, 통합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으로,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하여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26.6871m)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하여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0,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2026년 2월 26일에
- 김나현
- 2026-02-23 12:50
의료/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으로 업계 맞춤형 지원 이어나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5월부터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물용 신약 7품목을 허가하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전략 등 신약 개발 전(全)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2025년 42회)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동물용 신약 7품목 중에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반려견용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되어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반려견용 항암제 2종(구강흑색종, 피부비만세포종)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진행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동물약품 업계에
- 김나현
- 2026-02-23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한 정월대보름… 36년 만에 '붉은 달'과 만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정월대보름인 2026년 3월 3일,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기월식 특별 관측회를 연다. 행사는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 현상을 중심으로, 공개 관측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과 행사(이벤트)를 함께 구성해 과학적 관측 경험과 정월대보름의 전통적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다. 공개 관측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서 진행되며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누구나 달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고, 겨울철을 대표하는 별과 성단 등 다양한 천체의 모습도 관측을 진행한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달 표면을 핵심 소재(모티프)로 한 ‘달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자유롭게 달을 표현하는 ‘달 그리기(드로잉)’, 충돌로 생기는 흔적을 직접 재현해 보는 ‘달 분화구 생성 체험’, 나만의 달을 만들어 보는 ‘달 풍선 만들기’ 등을 통해 달의 특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번 개기월식은 정월대보름에 진행되기 때문에 천체투영관과 야외무대에서 달과 정월대보름의 의미
- 김나현
- 2026-02-23 12:50
의료/교육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 7천여 곳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
- 김나현
- 2026-02-23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 워킹그룹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 참석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부 간 체결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 10월 29일)’의 이행을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복지와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인공지능, 연구 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 과학 연구 등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한국)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을 담당하고, 특
- 김나현
- 2026-02-23 12:50
논산 논산시장학회, 지역 단체들의 정성 어린 장학금 기탁 행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에 지역 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단체들의 따뜻한 기탁 행렬이 이어지며 지역 인재 양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논산시는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 여성회와 논산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 여성회(회장 김입순)는 쌀 10가마 분량의 가래떡을 회원들이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일부를 기탁했다. 김입순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마음을 모아준 회원들 덕분에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논산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박지연)도 논산시청 앞에서 떡국떡, 가래떡, 청국장 등을 판매한 수익금을 기탁하며 온정을 나눴다. 박지연 대장은 “현장에서 시민을 지키는 일만큼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원들의 땀방울이 담긴 수익금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학회 이사장은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
- 김성길
- 2026-02-23 12:50
제주핫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국제학교 법인 제인스 2026 KAIST 멘토십 프로그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 국제학교 법인 제인스(대표 김기영)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브랭섬홀 아시아에서 ‘2026 KAIST 멘토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제인스와 KAIST 글로벌리더십센터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공동 기획했으며,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BHA에서 진행됐다. ‘2026 KAIST 멘토십 프로그램’은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KAIST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이공계 분야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IB(국제 바칼로레아)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BHA가 주관하여 중고등(6-11학년) 학생들이 KAIST STEM 심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BHA 학생들은 KAIST 학생 멘토단과 함께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젝트와 실습 중심의 멘토십을 경험했다. 수학(암호론), 컴퓨터과학(AI 기초), 물리(부력 및 공학적 설계 실험), 화학·생명
- 김성길
- 2026-02-23 12:5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일자리 7만 9,459개로 역대 최대… 사회참여·소득·건강 ‘1석 3조’ 효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79,459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2년 6만 1,818개 대비 1만 7,641개(29%) 증가한 규모이며, 관련 예산은 3,298억 원으로 2022년 2,111억 원보다 1,187억 원(56%) 늘어났다. - 이에 따라 도내 어르신 40만 4,489명 중 약 20%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도비 사업 중 10번 째 규모의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된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역량 활용형은 어르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초등돌봄 지원,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사업단은 실버카페, 도시락 배달 등 노인 생산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창출을 지원한다. - 이밖에도 민간기업 고용(인턴형),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 김성길
- 2026-02-23 12:50
예산 예산군, 2026년 분회별 노인지도자 양성 및 회계교육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지회장 박상목)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노인지도자 양성 및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관내 12개 읍면 13개 분회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일정은 △23일 예산읍1·2, 응봉면 △24일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25일 삽교읍, 덕산면, 봉산면 △26일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등 총 4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로당을 이끄는 노인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회계 실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인지도자 교육에서는 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 지역사회 내 경로당의 역할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회계실무교육에서는 운영보조금 집행 기준, 회계 처리 절차, 장부 작성 방법, 보조금 정산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배부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경로당 총무는 “보조금 집행과 장부 작성이
- 김성길
- 2026-02-23 12:50
논산 어린이 상상력 키우는 우주 체험 공간, 논산에 문 연다 “밤하늘 보며 꿈 키운다”‘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첫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아이들이 밤하늘을 보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논산에 문을 연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3월 3일부터 논산열린도서관 4층에 조성된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별빛누리 천문대는 지름 6m 규모의 돔형 관측실에 500mm 반사망원경을 주 관측장비로 설치했으며, 태양망원경 및 보조망원경 등 논산 지역의 관측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 3월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주·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태양·달·행성·성단 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첫 운영일인 3월 3일에는 개기월식이 예정되어 있어 참여 시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문대 시범운영은 회차당 20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은 2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예약 방법 및 세부 일정은 논산열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교과서 속에서만 보던 천체를 직접 관측하며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 김성길
- 2026-02-23 12:50
논산 논산딸기축제, 공식 캐릭터 첫 선...2026 포스터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논산딸기가‘2026 제28회 논산딸기축제’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본격저인 축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번 포스터는 ‘논산딸기, 세계를 유혹하다’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중앙에 배치된 대형 딸기 이미지는 논산딸기의 선명한 색감과 품질 경쟁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딸기꽃과 봄 분위기를 더해 가족 친화적인 축제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포스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발된 논산딸기축제 공식 캐릭터가 처음으로 활용됐다.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된 공식 캐릭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됐으며, 향후 굿즈·이모티콘·체험 콘텐츠 등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포스터 공개를 계기로 문화관광축제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고도화와 글로벌 브랜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축제와 엑스포 간 연계 전략을 강화해 세계적인 딸기 문화산업 축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지진호 대표이사는 “이번 포스터는 국가 문화
- 김성길
- 2026-02-23 12:50
화성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삼일절 맞아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은 삼일절인 3월 1일 화성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3.1절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 ‘1919, 함께 외치는 만세’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전시와 체험활동을 통해 3·1운동과 화성 지역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 ‘만세도장만들기’는 기념관 교육실 1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화성시 만세운동과 태극기 변천 과정을 배우고, 독립운동 정신을 담은 나만의 수제 도장을 제작한다. 프로그램은 12시~14시, 14시 30분~16시 30분 두 차례 운영되며, 회차당 25명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이며, 사전 예약은 현재 마감됐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세체험마당’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체험 내용은 ▲태극기 포일아트 머리띠 만들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보드게임 ▲다른 그림 찾기 ▲돌멩이 삼총사 컬러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 체험 프로그램
- 김성길
- 2026-02-23 11:30
화성 화성특례시 농어업회의소, 농어민과 소통 강화... 2026년 읍면 순회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6년 읍면 순회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농어업 정책의 주체인 농어민을 직접 찾아가 지역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회원 연찬교육과 초청강연, 지역 농정 현안 논의, 농업 발전 방안 제안 수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예완해 회장이 직접 각 지역을 방문해 그간의 주요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농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농어업회의소는 2021년 11월 출범 이후 민관 협치 농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건의 및 정책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 마련 ▲드론 방제사업 개선 등 농가 경영 안정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교열 화성특례시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어민 기본소득과 계절근로자 도입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해
- 김성길
- 2026-02-23 11:30
화성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 만 5세 대상 흡연 예방 체험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흡연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장기 아동이 흡연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 역할놀이, 참여형 활동 등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가정과 연계한 건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아동기부터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장기적인 흡연 예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1차(3월 1일~7월 31일)와 2차(9월 1일~11월 30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상은 만세구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내 ‘견학/관람’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어린 시기에 형성된 건강 인식은 평생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의 유해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23 11:30
화성 화성특례시, 청년 면접 정장·사진 촬영비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청년 면접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 대여(연간 최대 5회) △면접용 사진 촬영 비용(연간 1회)을 지원한다. 면접정장은 1회당 대여료 4만 2천 원 상당의 정장 세트를 3박 4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간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셔츠, 넥타이, 구두 등이 포함되며, 신청 시 면접 일정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 가능 업체는 △스완제이 화성점 △갈라 안산점 △슈트갤러리 수원점 △보이드턱시도 수트렌탈(수원점)이다. 면접 사진 촬영비는 관내 사진관에서 촬영한 면접용 사진 비용을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신청자는 화성시 관내 사진관 결제 영수증,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이 면접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면접 준비에 전념할 수 있
- 김성길
- 2026-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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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2026년 유보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2026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가 공유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의 핵심 과제로 ▲시·군별 협업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 과제 선정 및 중점 추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공간 조성 모델 개발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 엄신옥 단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격차 완화 중심 사업”이라며 “경기도형 통합 모델을 통해 유아에서 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포럼 교류 등을 통해 선진 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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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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