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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민석 서울시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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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부지는 지역 자산···활용 매뉴얼 조속히 구축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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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상생리츠·부동산토큰화 신중히 추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6월 수립한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역상생리츠'란 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청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 전이고 상세 기준은 마련 전임에도 네이밍 공모부터 진행하게 된 배경을 질의하며, “실제 시행은 5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을 지금부터 홍보해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 이익이 특정 구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기준 마련 시 반드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서울시' 단위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소송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장기전세주택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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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혈액암 사태, 예산 핑계로 미룰 문제 아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혈액암 발병 및 사망 사례를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두고 시와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개선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행정”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6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임에도, 차량정비·기계직 등 고위험 직종에서 혈액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암성 질환 확진자만 13명이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서도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 환기 불량, 보호장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총 208억 원 규모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와 공사 간 예산 분담 협의가 장기화되며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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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성준 서울시의원, “588억 원 선급금 소명 불가, 단 한 칸도 납품 못한 다원시스··· 서울교통공사의 관리감독 부실 심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관리와 재정 통제의 근본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1,923억 원 중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급금은 계약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이 원칙인데, 자회사 대여금 186억 원 등으로 전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재정 기강의 붕괴”라며 “공사는 즉각적인 회계 실사와 책임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사가 다원시스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다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미약한 형식적 조치에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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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상습지각 등 복무기강 해이 대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상습지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향해 "서울관광재단은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와 복무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이 지각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소속 직원 중 지각자 수는 2023년 32명(총 지각횟수 210회)에서 2024년 47명(총 지각횟수 509회)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다음 해에 오히려 지각자가 더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올해도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32명의 지각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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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성수역 계단 신설 1년째 지연...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역 출입구 계단 신설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성수역 출입구 계단을 신설해 2025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서울시는 ‘교통공사가 제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부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며 “결국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태에서 완공 시점을 먼저 공표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판단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은 뒤로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수역은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혼잡 구간으로, 퇴근시간대 차도까지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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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원태 서울시의원, "은둔, 고립청년 정책, 대대적으로 투자확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에서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센터 중심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청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올해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총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지표가 ‘상담 인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정이 양적 실적 중심의 숫자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상담 건수나 참여율이 늘어나도, 정작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사례로 들며,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청년은 이미 사회 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아직 방 안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는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 상담·복지·고용 서비스를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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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흠제 서울시의원, “골든타임은 멈췄다”···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2년째 제자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실질적인 확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화재·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 단축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마포 704개 교차로와 소방차량 20대(지휘차·구급차 포함)에만 적용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행정감사 자료 모두 동일 수치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교통실, 실질적 운영은 소방재난본부가 맡고 있는 구조인데, 실무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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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영테크 금융교육 업체 재정난으로 폐업... 누가 누굴 가르치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청년 금융교육사업 영테크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경영 부실로 폐업한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이 미래청년기획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테크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1곳인 A사는 9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고 지난달 24일 최종 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 등에서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A사는 신용대출·정책자금대출·법인카드 연체 등으로 한동안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지난 7월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법인 파산 신청 예정으로 잔여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사가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것이다.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업체가 정작 재정난으로 폐업한 셈이다. 허 의원은 “청년 금융교육을 맡은 업체가 스스로 금융 부실로 문을 닫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사업체 선정 단계 시 재무상태도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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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윤영희 서울시의원,지하철 내 음식물·음주 취식 민원, 매년 1,000건 육박··· 시민 고통 호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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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소라 서울시 의원 “1교 1변호사 운영 재검토돼야···자문 실적 없는데도 자문료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 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 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나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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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7억 7천여 만 원 납부, 출자·출연기관 중 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20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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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1,800명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개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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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진혁 서울시의원, “26년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 서울시 확답 받아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전시·운동·공연 등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시민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심권·동부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서울 서남권에도 조속히 펀스테이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진혁 의원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인근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펀스테이션은 시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만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남권 배제를 다시 지적하며 소외지역의 후보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내년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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