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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밤하늘 수놓고 ‘주민 삶 찌르는’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해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과 교통 불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축제 운영의 세심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민간축제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후원과 청소, 질서유지, 시민편의 등 행정 지원을 위해 올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는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와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는 주민들의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행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밤 8시부터 이어지는 폭죽 소리에 아이가 잠을 못 자서 다음 날 학교에도 가기 힘들었다”, “집앞 도로가 통제되며 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제 후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업’ 확대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 36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심헬프미’ 10만 개,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안심경광등’ 1만 개를 올해 안에 추가 보급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며, ‘안심헬프미’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청소년·일반시민) 안전을 지켜주고, ‘안심경광등’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일상 속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모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서 시민제보 받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공유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내용, 익명 제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활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전용 상담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해 제보 방법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참여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서울대공원, '새끼호랑이탄생' 곧 100일 …귀한 새 생명에 환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대공원은 올해 현충일인 6월 6일 낮12시경, 순수 혈통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13일에 출생 100일을 맞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 귀한 새 생명을 맞이했다. 이번 탄생은 서울대공원의 꾸준한 멸종위기동물 종보전 노력이 맺은 결실로, 202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이다. 특히 새끼호랑이의 부모 개체는 모두 15세의 노령으로, 일반적으로 번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이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 부(父) ‘로스토프’와 모(母)‘펜자’는 2010년 러시아의 야생에서 태어나 우수한 혈통을 이어온 개체로, 한·러 수교 20주년 정상회담을 기념해 2011년 5월 22일 서울동물원으로 반입됐다. 두 개체는 시베리아 호랑이로 그간 동물원에서 세심한 관리와 보살핌 속에 자연번식 가능성을 이어왔다. 또한 새끼 호랑이의 ‘할머니 개체’는 러시아 연해주 야생에서 구조된 개체로, 이번 탄생은 국제적으로도 순수 혈통 계보를 이어가는 보전 가치가 높다. 서울대공원은 노령개체임에도 새로운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ISO 14001‧50001 동시 획득… ESG 경영 선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국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수질·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를 통해 공단은 환경·에너지 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ESG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ISO 14001은 환경 법규 준수와 환경영향 관리체계를, ISO 50001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체계를 규정한 국제 표준이다. 이번 동시 인증은 공단이 두 분야 모두에서 국제적 수준의 관리체계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심사에서는 ▴환경 분야의 수질‧대기‧폐기물‧악취 저감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자립률 제고, 설비 운영 효율화 성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공단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환경, 안전, 윤리, 고객만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 인증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서울시, 2차전지 수거 체계 더 안전하게 바꾼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휴대폰, 이어폰, 전동칫솔 등 소형 전자기기에 내장된 리튬배터리 등 2차전지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이들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 수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9월 말부터 주민센터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2차전지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지원에 나선다. 2차전지는 여러 번 충전해 사용할 수 있어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리튬이온전지, 니켈카드뮴전지(Ni-Cd), 니켈수소전지(Ni-MH) 등이 있다. 이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이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이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제품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E-순환거버넌스와 맺은 ‘폐가전·폐전지 안전수거체계 구축’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시 내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2차전지 전용 수거함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거함 보급‧설치와 폐기물 수거‧운반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 보수·보강 작업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지붕 구조물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직원들이 직접 현장 중심의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제점 역시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공단의 자체적인 상시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구조물 접합부 일부 변형(23개소)과 횡단 캣워크(고소 점검로) 바닥판 걸침길이 부족 등으로, 공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 9월초 고척스카이돔 해당 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2026년 9월 15일)가 기한이지만, 주요 구조부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다. 공단은 하자만료(2025년 9월 15일)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상시 안전점검으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결함은'시설물안전법'상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압도적 속도‧규모로 주택 공급'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정비사업 시민 소통 나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저녁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책임·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양 4동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문정동 미리내집, 현저동 모아타운, 백사마을 등 이날까지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울시 주택정책 비전과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 중으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용산구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연단에 섰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서울시 정책까지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중랑구의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경기/충남/도청 충남혁신센터, 3일간의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 성황리 종료…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창업마루 나비와 라이콘 타운 아산점에서 열린 ‘제5회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 전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혁신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과 함께 개최되어, 충남 창업 생태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10년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3일차 행사는 ‘로컬’을 중심 키워드로 진행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PR 피칭 ▲유디임팩트 조상례 부문대표의 특별 강연 ▲충남 스타트업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유관기관이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투자 및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충남소재 우수 기업인 ▲㈜피엠큐(대표 이상진) ▲객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대표 김태완)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하며 지역 창업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유디임팩트 조상례 부문대표가 주제 강연을 펼치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충남 스타트업 포럼에서는 충남혁신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한빛맹학교 및 서울효정학교 앞 도로열선 설치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심재억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9월 8일 삼양동 한빛맹학교 및 서울효정학교 앞 도로열선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열선 설치 대상 도로는 경사가 심하여 겨울에 눈이 내리면 차량 운행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은 물론 학교에 통학하는 시각 장애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컸었다. 심 위원장은 의원 임기 이전부터 해당 도로에 열선 설치 필요성을 절감했고, 강북구 및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임기 중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도로열선 설치 사업 총예산은 5억 원이며, 190m의 대상지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 작동까지 준비할 계획 중이다. 심재억 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인근 주민과 학교 측은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면 마음 편하게 도로를 지나다니기가 어려워서 곤혹이었는데 열선 설치로 주민들의 큰 걱정 하나가 줄어든 셈”이라고 소감을 말하면서 도로 열선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열선이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 강북구 차원의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희귀질환 환자들은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높은 의료비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왔으며 치료 접근성, 사회적 고립, 그리고 돌봄 부담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을 근거로 삼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관련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치효 의원은 “희귀질환은 낮은 유병률, 복잡한 증상, 높은 의료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환자와 가족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개인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서울 더 넓고 편리해진 강동구 성내2동 신축청사…9월 15일부터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성내2동 주민센터가 오는 9월 15일부터 신축 청사(천호대로 1050, 성내동 611번지)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축청사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부채납으로 조성됐으며, 올해 3월 준공 후 8월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했다. 청사는 연면적 2,200.52㎡ 규모로, 2층에는 민원실과 자치회관, 1층에는 동대본부가 자리한다. 지하 1·2층에는 대강당과 창고가, 지하 3층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기존 청사보다 공간이 넓고 시설이 현대화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청사 내에는 안말 작은도서관, 가정상담센터, 수어통역센터가 함께 입주해 주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신축 청사 이전을 계기로 주민센터가 생활 속 가까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경기/충남 전남도, 어패류 익혀먹기 등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해수 온도가 여전히 높고, 최근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만큼 어패류 익혀먹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비브리오 불니피쿠스 세균 감염)은 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다.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피부에 난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8월 말 현재 환자 발생은 전국 총 17명이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전남은 2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다. 감염 시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하지 부종, 발진, 수포 등 피부병변이 생기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특히 간 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돼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홍보, 예방 교육, 지도점검을 강화했으며, 고위험군 대상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한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나만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안산 안산시, 19일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참여 사업장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나 지난해 시비 지원을 받은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어린이집의 ▲석면함유시설 개선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선 ▲안전용품 및 급식 위생용품 구입 등에 개소당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책정되며 단순 인테리어 개선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15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교부 이후에도 철저한 정산 보고와 현장점검을 진행해 부적절한 사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9:10
안산 안산시, 가을철 지역축제 대비 집중 안전관리 추진… 안전 최우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집중안전점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가을철 행사 대부분이 야외에서 개최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 최대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을철 주요 행사로는 2025년 안산대부포도축제(9.19.~9.21.)를 비롯해 ▲제9회 대부해솔길 걷기축제(9.20.) ▲제6회 김홍도축제(10.24.~10.26.) ▲2025년 안산 사이언스밸리(ASV)과학축제(11.1.~11.2.) 등이 예정돼 있다. 시는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경찰·소방·민간전문가와 함께 축제 전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당일에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질서 유지 대책 ▲화기 관리 및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조치 ▲누전차단기, 전선 노출, 접지 등 전기 안전 ▲시설물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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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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