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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성호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구축은 스테이크, 예타제도는 소스, 시민 입맛에 확 돋는 조화 이루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
서울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훈수당, 이제는 실질적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
서울
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시장·장관 면담 후 일주일만에 첫 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서울
강남구, 50주년 기념 영상으로 ‘대한민국지자체 홍보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청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이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스마트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대회는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 등이 후원한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주민과 소통한 우수 홍보 콘텐츠를 선정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강남구의 도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영상 콘텐츠로 세련되게 풀어낸 기획력과 더불어,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실질적 소통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작인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은 1975년 강남구청 개청 이래 반세기 동안의 도시 변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시청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한다. 영상은 ‘과거-현재-미래’라는 3단 구성을 따라, 1970년대 개발 시기부터 문화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재, 그
화성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주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시민 참여형 법 제정 촉구 캠페인 추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포함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
화성
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고려대학교 의료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하여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중앙광장 중심으로 배치된 전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으며,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기/충남/의회
[행감]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시민 생활밀착형 상수도 정책 개선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와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먼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관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조손가정의 경우 동일 주소지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생하고 있다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주가 3명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 호응도가 높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홍보 부족을 말하며,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 민원 시스템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민원 챗봇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상수도 분야에 AI모니터링·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원시도 조
경기/충남/의회
최정헌 수원시의원,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충남/의회
윤경선 수원특례시의원, “권선구는 넓고 시설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1일 열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도로·공원·경로당 등 주민 생활시설도 비교적 많다”며, 규모에 비례한 예산확보와‘도로관리2팀’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도로, 공원, 경로당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시설임에도, 경로당 지원 예산·도로관리 예산·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이에 비례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해야 할 시설의‘개수’와‘면적’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시설은 증가하지만, 인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도로관리2팀’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민원 대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진교훈 강서구청장, 산불 대응체계 현장 점검... “산불 예방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21일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압훈련’을 열고 산불 대응 체계를 직접 살폈다. 산불과 같은 재난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챙긴다는 취지다. 진 구청장은 이날 각 기관별 임무를 살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등짐펌프를 매고 산불진화대원과 함께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훈련은 우장산 중턱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시작돼 산 정상까지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강서구청,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3개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등 1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소방차, 산불진화용살수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다. 각 기관은 대응 지침에 따라 ▲초동 진화작업 ▲인명 대피 및 구조활동 ▲잔불진화작업 등 기관별 현장 대응 임무를 수행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훈련에 앞서 산불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담배꽁초나 취사행위 등 인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산불예방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진교훈

경기도

충남도, 지역에 따뜻함 전한 청소년 한자리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1일 천안 한들문화센터에서 ‘2025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는 청소년과 지도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충남의 대표 청소년 자원봉사 행사로,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8회를 맞았다. 도내 청소년과 지도자, 수련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 상장 수여,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선 올 한 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청소년과 지도자, 기관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도지사상, 도교육감상, 충남사회서비스원장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등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축하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환경 보호 △디지털 교육 △세대 소통 △지역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봉사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끌어냈다. 박일순 도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청소년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힘”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월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498만 원이 더해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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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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