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의료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AI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의 반복적인 변경에 우려를 전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의회의 동의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갖춰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각 병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발굴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개선과 현장 수요에 맞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붕괴사고 대응체계와 현장 출동 대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2차 붕괴 위험 속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구조 대상뿐 아니라 구조에 나서는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구조 전문 교육 대상 확대 ▲붕괴·건물 내부 인명구조 및 동료대원 구조 훈련 강화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인력과 장비, 교육은 일정 수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 체계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라고 짚었다. 특히 ▲신속동료구조팀의 즉시 투입 가능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시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부소방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협약을 체결해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을 구축한 사실이 공유됐다. 해당 핫라인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위급 상황을 겪을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조직이 책임지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협약이 일회성 조치가 특정 병원에 한정된 시범 모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시스템의 사전 안내 및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도 제고 방안, 향후 타 권역 및 타 의료기관의로의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의 정책 연구 독립성과 미래지향적 연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단순한 연구 수행 기관이 아니라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연구의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현재 일부 연구가 정책 시행 이후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현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 과제는 한두 발 앞서 미래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연구 주제 선정부터 연구 방법, 보고서 작성까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특정 정책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 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의 약속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음의 아쉬움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철학적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부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이스 산업의 본질인 ‘회의(Meeting)’가 ‘정사를 논하던 곳’이라는 의정부(議政府)의 역사적 정체성과 일치함을 설명하며, 의정부시의 마이스 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예산 및 행정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도권 통합 패스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자산 발굴(스토리텔링) → 콘텐츠 생성 → 관광객 유입 →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3개 산하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조직 구조 개선을 주문했고, 당시 집행부가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조차 관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오성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가 필요할 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 되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화)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기관의 성격과 기관장의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라며 “연구 결과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장의 조직 운영 역량과 관련해 “기관장은 연구 의제 설정과 수행 과정 관리,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라고 설명하며, 연구 성과는 개별 연구자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 운영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연구원 내부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기관의 공적 신뢰는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연구 결과 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연구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명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유방암 검진 관련 예산 산출·사업보고의 일관성 확보, 공공의료 인건비 증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신중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업무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전반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유방암 판독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임위와 예결위 제출 자료의 산출 방식이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예산 규모가 같더라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산출 근거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앞서 필요한 의회 동의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