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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보령시, 8월 주민세 부과... 개인분 고지·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액(5만 5천 원~22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을 330㎡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적용되며,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이 적용된다. 연면적 330㎡ 이하인 사업장은 연면적 세율이 면제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이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nbs
- 김성길 기자
- 2025-08-11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온기나눔 캠페인’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자원봉사센터는 8일 센터 직원과 시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시장과 한내시장, 동부시장 일원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온기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더위에 지친 노점상 어르신과 상인, 장날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손부채를 나눠주며 폭염 속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온기나눔을 실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 및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재활용 장바구니도 함께 배부해 자원순환 실천과 환경보호에도 앞장섰다. 강희준 센터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잠시나마 시원함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온기나눔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1 09:30
경기/충남/의회 제28회 보령머드축제 성황리 폐막, 글로벌 K-페스티벌 위상 재확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엑스포광장 일원에서 펼쳐진 제28회 보령머드축제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이자 ‘글로벌 K-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올해 보령머드축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을 주제로, 총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구성의 다변화와 품질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대표 콘텐츠인 ‘머드체험존’은 ▲일반 체험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패밀리존 ▲어린이 맞춤형 워터파크존 ▲뷰티와 웰니스 기능을 접목한 머드뷰티치유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몰입형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야간 프로그램의 확충 또한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다. ‘머드 온 더 비치’, 드론 라이트쇼 등 야간형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축제의 열기를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와 지역 체류 시간을 동시에 높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콘텐츠와의 전략적
- 김성길 기자
- 2025-08-11 09:30
보령 보령시의회, 2025년도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는 8일 2025년도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2건의 의원연구회 등록 및 연구 주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등록 타당성과 연구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박상모 의원이 대표로 참여한 '보령시 탄소중립 미래농축산 성장기반 마련 연구회'는 보령시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미래형 농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보라 의원이 대표를 맡은 '보령형 생산물품 판매 기반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회'는 지역 생산물품의 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마케팅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은 각 연구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표 의원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심의했으며, 심사 결과는 이후 연구회별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6: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충남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릴레이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7일 제28회 보령머드축제장에서 충청남도,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보령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생활 균형 확산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2025년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는 노을광장에서 머드엑스포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보령머드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워라밸(일·생활 균형) 홍보물품 배포와 포토존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소규모 농가 영농 여건 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8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2,492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반값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농가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경작면적이 1천㎡ 미만 또는 5천㎡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되나,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보령 보령시, 제3회 대국민 공공데이터 홍보캠페인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7일 제28회 보령머드축제장에서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제3회 대국민 공공데이터 홍보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알리고 축제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행했다. 캠페인에서는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의 대표 개방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보령시의 관광·문화 데이터를 비롯해 한국중부발전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설비 현황 등 각 기관의 핵심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QR코드 홍보 부채 배부, 다트 게임 이벤트 참여를 통한 보령 머드제품 교환권 제공 등을 실시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 활용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들과의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을지연습 앞두고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7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3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을지연습·화랑훈련 관련 기관 협조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2026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예산(안) 심의, 통합방위 주요안건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14개 기관 600여 명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기관별 협조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을지연습은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다. 시는 이번 훈련에서 일반 시민의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어린이 및 일반 시민 대상 안보장비 전시, 심폐소생술 체험, 비상식량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공직자 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7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민 중심, 공감 기반의 행정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원서비스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친절 응대기법과 대민 소통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능력을 높임으로써 공직자 친절도와 민원만족도 향상은 물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민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민원업무 담당자는 보령시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과 만족도를 한층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보령 제28회 보령머드축제, 폭염도 막지 못한 열기... 지역과 함께 '진짜 여름'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 대표 축제 제28회 보령머드축제가 지난 7월 25일 개막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되며, 여름 바다와 머드의 매력을 만끽하려는 관광객들로 연일 축제장이 북적이고 있다. 이번 머드축제는 8일 기준 110만 명 이상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전년 대비 방문객이 12% 증가했다. 특히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철저한 무더위 대응과 다채로운 콘텐츠 덕분이다.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과 안개분사기, 쿨링존, 피크닉존 등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더위 속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령사랑 할인쿠폰 제도를 통해 관광객들이 지역 식당, 카페, 관광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령 특산물 판매존, 지역 청년 부스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역 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제28회 보령머드축제 안전점검에 총력... 장진원 부시장 현장 직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6일 축제장 휴무일을 이용해 제28회 보령머드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축제장 전역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머드체험시설 ▲야간 무대공연 운영 구역 ▲응급상황 대응체계 ▲폭염 및 폭우 대비 대응체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야간 콘텐츠 확대로 관광객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비상용 생수 2만 병을 비축하는 등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주 대형 메가 이벤트 공연으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생수를 배부해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천해수욕장(노을광장, 머드체험장, 분수광장)과 무창포해수욕장(무창포 종합관리사, 잔디광장)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생수를 배부할 예정이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보령머드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5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을지연습의 종합 준비 상황 및 부서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사전에 숙달하고 을지연습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실·과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상황총괄보고와 부서별 준비 상황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을지연습 목표와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 체계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4,000여 개 기관과 약 58만 명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핵 공격 상황에 따른 종합대책과 드론 테러 등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을지연습 기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1일 오전 10시 보령시청 1층 로비에서는 군 장비 전시회와 을지연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0: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제6회 충청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6일 보령 무궁화수목원에서 열린 ‘제6회 충청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상(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품평회에 7점의 분화를 출품해 뛰어난 무궁화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품평회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재배·관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남 15개 시ㆍ군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출품한 총 60점의 무궁화 분화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외부 평가위원 3명이 참여해 품종의 고유 특징, 색상, 전체적인 조화, 수형, 생육 상태 등 작품성ㆍ관리성ㆍ심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출품된 무궁화 분화는 오는 10일까지 보령 무궁화수목원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8월 13일 열리는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에도 출품하여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무궁화 육성과 관리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8: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국가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을 목표로 한다. 해당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유기농업, 종자, 조경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을 보유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 취득 후에는 도시농업 전문강사, 원예치료, 텃밭 관리 등 다양한 도시농업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은 8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공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8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8: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8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9월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출해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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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년센터, ㈜잡스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일 충남청년센터은 ‘구직 단념’ 및 ‘쉬었음’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잡스(대표 홍성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청년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비롯한 청년 정책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AI 활용교육’,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활용교육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틍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심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2주(주 3회, 30시간)간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은 숏폼 원데이클래스로, AI 도구를 활용해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 기획을 비롯하여 제작을 통해 숏폼 콘텐츠 제작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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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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