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14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 결과,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가리봉1·2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온 지역이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의결’을 받은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변경안은 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대체·확대 조성하여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14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4.19사거리 일대는 북서울의 역사·문화자원과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노후와 및 상권 침체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2017년 활성화지역 지정 후 골목길·보행환경 정비, 생태·여가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켰다. 골목길 경관 개선, 보행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우이친수 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진달래숲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가·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 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 규모, 집행예산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 변경 계획(안)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 에 대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가결로 본격적인 사업착수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舊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원(서울시 225억원, 국비 15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와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특히,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을 연계하여 민간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에는 기존의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잇는 배움의 장이 더욱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머물며 자연과 함께 배우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도·농상생형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추진된 농촌유학은 참여 규모가 매 학기 꾸준히 증가해, 2025년 2학기에는 총 443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88.4%, 추천 의향은 89.9%로 나타났으며, ‘생태 감수성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91.3%로 조사되어 농촌유학의 교육적 효과가 확인됐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이며,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참여 유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과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며 2025년 11월 1주 외래환자 1천 명당 50.7명으로, 전주(22.8명)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2024-2025절기 동기간(4.0명) 대비 12배를 초과하며,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발생 현황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특히, 7~12세(138.1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높아 학령기 중심 확산이 두드러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박 의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 원(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공사 준비와 국비 매칭을 고려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추경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절차가 유동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구조를 고려할 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의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대해 수질검사원 160명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 현장을 방문해 5개 항목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직접 신청 사례는 전체 검사 건수 2,900건 중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홍보 부족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독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점검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표시됐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본래 기능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리 결정과 복구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능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비상시설 관리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최유희 의원은 비상시설 기능 고장을 인지하고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