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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도청 충남 폭우 피해 2430억…실질적인 지원 총력 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정부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으로 폭우 피해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총 950건(반파 7채, 침수 943채)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지원
- 김성길 기자
- 2025-07-22 12: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2 11: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농작업 환경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위험성 진단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보다 실효성 있는
- 김성길 기자
- 2025-07-22 11: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신설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됐다. 또 의원이나 기관·단체 대표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촉이 해제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 김성길 기자
- 2025-07-22 11: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공공기관·기업 대상 ESG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등으로,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5년 단위의 ESG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ESG 도입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 김성길 기자
- 2025-07-22 11: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의안 검토와 결정 사항 이행 점검을 담당할 ‘실무협의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의 명확화 ▲간사 직책 및 구성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새로 신설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실무적 검토와 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고용노동청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또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이 모호하던 점을 개선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 시의회 추천 의원, 고용노동청
- 김성길 기자
- 2025-07-22 11: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인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희영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고, 용인시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용인시 거리공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된 다른 시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 시 생활권에 따라 아파트 밀집지역은 민원 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버스킹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거리공연가가 직접 버스킹존을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버스킹존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으나,
- 김성길 기자
- 2025-07-22 11:5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청년센터, 충남 청년들 모여라!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와 충남청년센터가 함께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하반기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충남 거주 만 15~39세(35~39세 하단 참고)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이해부터 실전 취업준비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강의비·재료비 전액 무료, 전 과정 수료 시 수료증 및 소정의 상품 제공, 오프라인 상담 2회 참여 시 지역화폐 10만 원(선착순 300명)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7월 하반기부터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3주간 총 5회차가 진행되고, 오후반(14:00~16:00)과 저녁반(19:00~21:00)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2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중년남성 대상 요리교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보령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급변하는 가족 구조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50~70대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 초급반을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령시가족센터 내 요리조리방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리교실 초급반은 제27기(7월 21일~8월 11일), 제28기(7월 22일~8월 12일), 제29기(7월 23일~8월 13일) 총 3기로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기수별 14명씩 총 42명의 중년남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기수는 4회차의 실습 중심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이깍두기·차돌박이된장찌개 ▲미역국·매운돼지갈비찜 ▲만능된장·미나리무침·가지무침 ▲우럭매운탕·쇠고기장조림(장똑똑이) 등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강한 한식 메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기술 전수를 넘어 중년남성들의 자립적 식생활 능력 강화와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족과의 공동 요리 경험을 통해 상호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가정 내 평등한
- 김성길 기자
- 2025-07-22 08:5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재난 복원력 중심의 도시로 힘차게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재난 복원력 강화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남도 정책수석보좌관, 보령시 안전총괄과장,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한국중부발전(주), 건양대학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적인 재난관리 역량 제고와 도시 복원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UN 주관의 ‘MCR 2030’ 캠페인에서 제공하는 지자체 복원력 수준을 진단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MCR(Making Cities Resilient, 2021~2030)은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자체 자율 기반의 UN 운동이다. 복원력 허브는 재난 및 기후위험 해결을 위한 정치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재난위험경감 전략과 계획을 개발·실행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장기적·지속적 노력을 시행한 도시 중 유엔재
- 김성길 기자
- 2025-07-22 08:5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노을광장에서 만남의광장까지 이어지는 전면도로 750m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광장 진출입로에 안내소 2개소를 설치하고, 샛길 등 19개소에 차량진입 방지용 차단석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무단 주정차 및 진입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를 위한 장비를 임차했으며, 운영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숙박업소에 안내 전단지 12,000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인근 상가의 물품 납품차량에는 출입증을 교부하고, 응급 및 긴급차량의 경우 신속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대천해수욕장 성수기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우덕 교통과장은 “차 없는 거리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소와
- 김성길 기자
- 2025-07-22 08: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국제관광박람회’서 광역자치단체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8∼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박람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7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도는 5개 시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과 공동으로 홍보관을 구성하고 고유 관광 자원과 대표 축제, 체험 콘텐츠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 홍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은 도가 제8회(2023년) 콘텐츠 부문, 제9회(2024년)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도는 해마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략적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며 광역 관광 홍보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만든 성과로, 충남관광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2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자율주행차 주민 수용성 제고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2일 충남도서관에서 오는 23일 본격적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앞서 ‘자율주행차 탑승체험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롯데이노베이트 등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예산 보성초 3학년 학생들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사업 설명 및 안전 교육, 차량 시승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도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할 계획으로, 자율주행 탑승 체험은 매주 수∼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 8회 운영한다. 체험은 자율주행 셔틀에 승객 8명까지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운행하며, A노선(충남도서관∼도교육청∼효성아파트∼경남아너스빌∼충남도서관)과 B노선(충남도서관∼이지더원아파트∼도교육청 후문∼충남도서관)을 1회씩 번갈아 가며 순환하는 방
- 김성길 기자
- 2025-07-22 08: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
- 김성길 기자
- 2025-07-21 20: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7월 21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의장은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안내를 통해 헛걸음하는 시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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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산 무안군수, 조생종 벼 수확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산 무안군수가 5일 운남면 성내리에서 조생종 벼 수확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운남면 박순복 농가는 15.9ha의 유기 인증을 받은 논으로 이상기후 속에서도 병충해 방제, 논물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95톤의 생산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수확한 조생종 벼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는 품종 조명1호(전남3호)로 밥맛이 좋고 쓰러짐과 수발아에 강하며, 벼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 높은 조생종 벼이다. 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 8억6천만원,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6천7백만원 등 지원하고 있으며, 11억 2천만원을 투입해 ‘24년산 벼 재배농가에 소득 보전을 지원했다. 김산 군수는 “올해 이상기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에 힘써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의 쌀값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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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무부, 2026년 법무부 예산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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