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오는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3·6·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점차 낮아진다.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지속가능한 말산업을 통해 제주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삼고, 총 38개 사업에 89억 원(국비 26억, 지방비 45억, 자부담 18억)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제주산 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수 마필 도입을 통한 고품질 마필 생산과 체계적인 조련을 지원하는 ‘공공형 말 조련시설’ 설치 등 말산업 특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주산 마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2025년 말산업특구 운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확보한 6억 원과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12.5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마 경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주마 품평회를 본격 시행해 우수 마필을 조기에 선별하고, 용도별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주마 경마 중계의 싱가포르 수출 협의에도 속도를 내 국제적 가치 확대에 주력한다.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승마 인구 확대와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제주 여행 공공 플랫폼 ‘탐나오’와 연계한 ‘말 테마 승마·숙박 융합 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세계 여성농민의 해를 맞아 여성농업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2024년 5월 유엔(UN)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민수당 지원금액은 1인 경영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돌봄, 치유, 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2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정보지 구독 지원, 토종종자 수화물 나눔행사,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8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천안)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2기를 운영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직업계고 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컨설턴트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도내 직업계고 교원 19명이 참여한다. 2기 과정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직업계고 정책 변화와 학점제 운영 핵심 이슈 ▲엔씨에스(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실습 ▲학교 맞춤형 컨설팅 구조 이해 ▲실제 학교 사례를 적용한 팀 기반 컨설팅 실습 ▲컨설팅 시뮬레이션과 체크리스트 활용 등 실습·워크숍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가상 학교 사례를 활용한 진단·분석·컨설팅 보고서 작성 실습과 교육청 장학사와 컨설턴트 역할을 분담한 실전 컨설팅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직업계고 학점제·교육과정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1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중 도내 2개교가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2일, 도내 중학교 교감과 교무부장,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 380명을 대상으로 ‘2026 중학교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사례와 현장의 고민을 중심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을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고시 외 과목 개설 등 현장에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연수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방안’을 시작으로, 진로연계교육 운영 사례 공유와 고시 외 과목 개설 및 승인 절차 안내로 이어졌다. ‘학교자율시간 개설 과목 안내’ 시간에는 충남교육청이 2025년에 신설 승인한 학교자율시간 3개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개발 취지와 교육과정 구성 방향, 운영 시 고려 사항이 상세히 안내됐다.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지역과 학교 여건, 학생 특성을 반영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했다. 또한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 예산 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는 1월 6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008학년도에 처음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8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부생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옛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적생 모두에게 해당한다. 대학원의 경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적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경상국립대학교 학적 대학원생은 2025학년도 대비 2.5%를 인상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늘리고 연구비와 발전기금 모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황세운 위원장은 “경상국립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동결로 대학 재정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고등교육의 질 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이승민 학생이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2026 KSBMB-EMM Winter Conference)’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승민 학생은 ‘대사 조절을 위한 시로신고핀은 대식세포에서 LPS 유발 염증을 억제함(Metabolism-Targeting Syrosingopine Suppresses LPS-Induced Inflammation in Macrophages)’이라는 주제로 연구 포스터를 발표해, 면역대사 조절을 기반으로 한 염증 억제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권혁권 지도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식세포가 염증성 자극을 받을 때 동반되는 대사 재편성에 주목해, 젖산 대사와 수송 조절이 염증 반응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라며 “특히 젖산 수송체를 표적으로 한 대사 경로를 조절하여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면역대사 기반 항염증 전략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는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주관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높은 에너지 효율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한 건축물의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위한 창호 교체공사(효율등급 2등급 이상)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효율등급 2등급 이상)를 하는 세대에 대해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세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 건축과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자와 공사업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사업체는 안양시 소재 업체로 한정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90%이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이나 고시공고, 건축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9년째 시행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파주교육지원청은 1월 12일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청렴과 상호존중, 소통을 바탕으로 한 새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전선아 교육장은 직원들에게 직접 가래떡을 나누며 새해 덕담을 전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래떡 나눔은 ‘신뢰를 잇고 원칙을 세운다’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으며,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 현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선아 교육장은 MZ세대 직원들과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해, 조직문화와 업무 환경, 청렴 실천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했다. 전선아 교육장은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일상 속 실천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6개 안전 분야 가운데 5개 분야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안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지자체 유형별로 나눠 상대 평가한 지표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교통사고 3등급, 화재 4등급, 범죄 2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는 우수 등급(1~2등급)에 포함됐으며, 전체적으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고른 수준의 안전지수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특히 생활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생활안전 관련 구급건수가 2023년 6,985건에서 2024년 6,864건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안전지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회의, 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12일 안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25년 12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제막식은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도약 의지를 대내외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성시는 2024년 7월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배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등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안성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인증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9년 12월 9일까지 4년간 유지된다. 안성시는 이번 현판 제막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동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납부자 9만7830명에게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1월 12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난시와 타이중시를 공식 방문해 농특산물 교류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타이난시장의 공식 초청으로 추진됐으며, 농업 분야 교류 협약 체결과 산업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 농특산물 교류 협약 체결… 대만 과일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우선 평택시는 타이난시와 ‘농특산물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평택 배와 타이난 파인애플을 상호 홍보하고, 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양 도시 학교와 연계한 농특산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평택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1인당 과일 소비량이 한국의 두 배 이상이며, 과일 수입량 또한 많은 시장으로, 평택시는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타이난 미식포럼’에서는 평택 농산물의 현지 경쟁력이 확인됐다. 평택 배 시식 행사는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