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전담 ‘생활회복지원단’ 출범…전국 최초 3종 패키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보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AI 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자,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체계를 대폭 손질해 이번에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렸다.
정책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였다. 이 방식은 행정이 먼저 찾아가야만 지원이 시작돼 발굴 시점이 늦고, 주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신청 창구를 열고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더 빠르게 찾아내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