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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수 지급 및 사용촉진 대책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수 지급 및 사용촉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동별 지급률 제고와 소비쿠폰 조기 사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호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해 원산출장소 및 읍면동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급률이 92%를 돌파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전수 지급과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공유했다. 시는 그동안 읍면동 방문 접수를 통해 신속한 지급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특히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접수를 지속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신청 접수’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대상자 안내와 접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읍면동 팀장들은 현장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신청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접수 지원 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 이후 조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온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여름 휴가철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등 관내 4개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복합적 소비 진작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과 소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농가와 상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총 32개 점포가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한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립도서관, 혹서기 도서관 방문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립도서관은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에게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도서관 북캉스’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탬프투어, 느린우체통, 주제노트 등 상시체험과 시계 만들기, 옛날 장난감 만들기 등 1일 체험, 각종 전시, 공연 등 17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1층 대강당에서는 보령박물관과 연계한 ‘지금은 안 쓰는 옛날 물건들’ 전시가 진행 중이다. 풍금, 책걸상, LP 음반 등 7080세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7080 의상 체험과 타자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인포그래픽을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기후위기 관련 다큐멘터리를 2층 미디어월에서 송출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월 14일에는 ‘클래식으로 듣는 추억의 노래들’ 공연에서 옛시절이 떠오르는 가요들과 애니메이션 OST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도서관 북캉스’는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이어주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상반기 5,351개 일자리 창출로 연간 목표 85% '조기 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5,351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연간 목표 6,261개의 85%를 달성했다. 시는 35개 일자리 사업을 동시 추진하고, 상반기부터 ‘취·창업박람회’ 등 메가이벤트를 선제적으로 개최하여 구인·구직 수요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중장년 비율 증가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 지원, 면접동행서비스 및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분야별로 균형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로 분석했다.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연간 목표 대비 97%를 달성하며 노인 소득 보전과 지역 돌봄 기능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신중년 및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신규 창업 및 기창업 지원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관외에서 보령으로의 전입을 통한 인구 증가는 물론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상반기 성과는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중심 일자리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직무훈련과 창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일하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2025 재난안전기술’ 공모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5 재난안전기술 공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재난안전 분야의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도내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단체 및 기관이며,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해결과 독창적인 기술 발굴 등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 누리집 내 소통마당 → 참여마당 →공모전에 접속하면 된다. 최종결과는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1차,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서면평가 후 11월 초 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상금은 총 10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팀 500만원, 우수상 1팀 300만원, 장려상 2팀 각 100만원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내 재난안전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8:10
경기/충남/도청 김태흠 충남도지사, 호우 피해 복구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달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도 내 곳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4일 △부여 나복 배수장 △홍성 와룡천 △서산 원평 소하천 등을 차례로 찾았다. 이날 김 지사가 먼저 방문한 부여군 규암면 나복 배수장은 지난달 16∼17일 시간당 최대 50.33㎜, 누적 321㎜의 호우로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며 제 기능을 상실, 117㏊의 수혜 면적 가운데 60㏊가 물에 잠겼다. 나복 배수장은 현재 20년 빈도(48시간 연속 강우 317㎜)로 설계돼 있다. 홍성군 갈산면 와룡천 제방은 시간당 최대 107.1㎜, 누적 380㎜의 비가 내리며 2950m가 유실, 농경지 0.81㏊가 침수됐다. 서산시 운산면 원평 소하천은 시간당 최대 114.9㎜, 누적578㎜의 호우로 인해 1080m 규모의 제방 유실 피해가 발생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완섭 서산시장 등과 각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지난 주말 호우로 인한 추가 피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6:31
경기/충남/도청 충남사회서비스원, 방학중 초등학생 아침돌봄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이번 여름방학 중 초등학생 아침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방학 중 오전에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아동돌봄기관에서 틈새돌봄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아침돌봄은 각 지역 상황과 수요에 따라 아침 7~8시부터 미리 신청한 아동돌봄기관 및 학교에서 진행되며, 25년도에 양성된 아동돌봄활동가가 파견되어 긴급돌봄 형식으로 돌봄을 수행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침돌봄 참여 돌봄기관 8곳 외 방학 중 아침돌봄 위해 아동돌봄활동가 파견을 신청한 곳은 계룡・금산・아산・천안지역 돌봄기관 4곳으로 다함께돌봄센터 2곳, 지역아동센터 1곳, 힘쎈충남마을돌봄터 1곳이다. 추가적으로 아산 산동초에서는 학기중 매일 한 명의 활동가를 파견하고, 방학중에는 아침돌봄 시간과 인원을 확대해 아동돌봄활동가 3명이 파견되어 방학 중 아침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영옥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방학중 아침돌봄은 지난 학부모 간담회때 나왔던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이며 “충남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이 지역사회의 돌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6:31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 광복 80주년 기념 ‘손글씨 인증샷 릴레이’ 동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은 8월 2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손글씨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준모 의장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했으며, ‘숭고한 희생 위에 되찾은 빛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오는 광복절(8월 15일)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릴레이 운동이다. 참여자들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함으로써, 광복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수많은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이끌 농경영체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4일 공주대에서 ‘2025년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학은 농식품산업 최신 동향과 식품 소비 변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자립 역량 및 사업화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학은 도가 기획하고, 충남경제진흥원 농업6차산업센터가 주관하며, 공주대가 운영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여성 농업인 활성화 △역량 강화 △가공 상품 개발(입문·심화) △체험 상품 개발(〃) △예비 창업자 △전통주 제조(〃)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총 11개로, 2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학 교육 참여 신청은 충남 6차산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공무원,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전문가, 교육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개강식에서는 정책 지원 사업 안내 등을 진행했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충남농촌융복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일 본원 중강당에서 농촌진흥청, 동아오츠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민·관 협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동아오츠카, 대한적십자사가 체결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장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실행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충남 4-H연합회 회원과 도내 농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이온음료 전달식 △‘안전365’ 캠페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 △응급처치 실습 등을 함께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김영 도 농업기술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나 하우스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은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민·관이 함께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온열질환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6:3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 광복절 기념식 부활시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 기억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년간 중단됐던 안양시의 ‘광복절 기념식’이 오는 8월 14일 광복절 전야에 다시 개최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안양시의 광복절 기념식이 8월 14일 오후 7시 안양아트센터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1부 행사로 개최된다”며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재추진을 요구한 끝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금 기념식 개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2015년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삼일절과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한 이래 지금까지 시 주최 기념식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삼일절 기념식은 24곳, 광복절 기념식은 20곳에서 개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삼일절, 광복절 기념식 개최는 물론, 그 정신을 기리는 일에 안양시는 다소 소홀하고 미온적”이었다며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1: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공무원의 마음 건강, 시민 행복의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부센터장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 돌봄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은 공직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소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심리적 회복력 향상과 자기돌봄 실천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 ▲번아웃의 특징 ▲마음돌봄법 3가지 ▲스트레스 중재요인 등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개인별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교육 종료 후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실시해 정신건강 척도를 확인했으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1:1 개인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공직자의 마음 건강은 조직의 건강성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에
- 김성길 기자
- 2025-08-04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소비쿠폰 접수 '활기'... 신청률 90% 돌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신청률이 8월 1일 기준 90%를 넘어섰다. 접수 시작 10일 만에 시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참여하면서 사업의 조기 정착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까지 82,928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도내에서 안정적인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이나 거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접수 서비스’가 높은 접수율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마을별 전담 인력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도우면서, 일반 방문 접수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고른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령시는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선불카드 선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신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시 선불카드를 발급·전달하는 방식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다. 시의 현장 밀착형 행정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
- 김성길 기자
- 2025-08-04 09: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더 정확하고 선명해진 ‘공간정보포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각종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 한층 더 정확하고 선명해졌다. 도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항공사진을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최신본으로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충남 공간정보포털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토지 지번과 지목, 주소, 면적, 소유내역,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명칭과 용도 등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매달 평균 6만 건 이상의 접속을 기록, 충남 공간정보 활용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무원 업무용인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항공사진과 함께, 지적도와 공시가격, 도로명 주소, 공유재산,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정보,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공간정보 플랫폼은 측량과 도시계획, 산림, 재난 대응, 민원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두 사이트에 적용한 이번 항공사진은 충남 전역 대상으로 촬영한 해상도 25㎝급으로, 건물과 도로, 지표면 정보를 컴퓨터
- 김성길 기자
- 2025-08-04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피크타임 페스티벌’ 2차 사전예매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차 예매에서 2000장의 입장권이 사흘만에 동난 전국 청년축제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 입장권 1000장을 추가로 배부한다. 도는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피크타임 페스티벌 입장권 배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권 배부는 1차 예매 때 2000장의 입장권이 3일 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청년 등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 입장권 배부 신청은 충남청년포털을 통해 1인 당 2매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배부 입장권은 총 1000장으로, 이 입장권 소지자는 1차 예매 입장권과 동일하게 행사장 우선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 여러분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 예매 때 준비한 입장권이 조기에 매진됐다”며 “행사장 우선 입장을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한 만큼, 이번 추가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3회째인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오는 9월 19일 천안 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대전·세종·충북 청년들로 꾸린
- 김성길 기자
- 2025-08-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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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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