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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도청 충남연구원, 백중사리 앞두고 해안침수 예방 위해 전문가 한 자리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바닷물 높낮이 차이(조차)가 가장 커 해안 피해가 예상되는 ‘2025년 백중사리(9.8.~9.11.)’를 앞두고 해안침수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충남연구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인천연구원과 함께 8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백중사리 대비 해안침수 예방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중사리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조기 해안침수와 관련하여 담당기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지역별 백중사리 피해 및 대응사례 공유, 공동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현재 어항의 개발과 보수는 중앙정부에, 시설 관리는 지자체장에 권한이 있는 만큼, 어업세력이 집중된 항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현장성에 기반한 해안침수 피해 예방 대응책과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사례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정책 대응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
- 김성길 기자
- 2025-08-10 17:30
경기/충남/도청 제1회 충남환경교육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과 환경교육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환경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제4차 충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안) △기후환경교육원 개원식 및 환경교육주간 운영계획(안)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1월 최종안 발표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도민에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사회환경 조성과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에 필요한 환경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오는 10월 20일 문을 여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제로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2개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과 보완 사항을 도출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환경교육 혜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9:3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8월 임시 의원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 논의와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8월 임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평택국제학교 설립 추진(미래도시전략국)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6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예비비 사용 및 성립전예산 편성·집행 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및 청취 ▲2025년 호우 피해 지원 특별 모금 ▲2025년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 지원 특별 모금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시의회 차원의 참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정구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9: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 장학 증서 수여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동탄 다원이음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장학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과 청소년의 더 큰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정명근 시장, 임선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및 장학생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장학생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걸어온 시간과 열정이 아름다운 결실로 빛나는 순간이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응원이 담긴 의미 있는 자리”라고 격려했다. 이어 배 의장은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이 화성특례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만큼, 의회도 여러분처럼 훌륭한 인재가 자라나고 배움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장학 증서 수여식은 메이에르 앙상블 축하공연과 꿈 드림 장학생 대표인 윤성·이강녀 학생, 김수현 장학생의 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의 균등을 위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9:3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오는 10월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안양시의회는 8월 9일 오전 10시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소년의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는 안양시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7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에는 제1차 상임위 회의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장을 선출했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보완하고, 타 위원회의 제안서를 교차 검토해 찬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단순한 견학이나 교육을 넘어 실제 시의회 운영 방식에 근접한 정책 제안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0월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의원들이 2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정책 제안 발표, 찬반토론, 표결 등 실제 시의회와 유사한 절차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박준모 의장은 “청소년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 체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 방문의 해 국제 홍보 활동 ‘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보령머드축제 기간 중 8일부터 10일까지 세계 각국 청년 인재들과 함께하는 ‘충남 앰버서더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를 그레이트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Great Geographic Society, GGS)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GGS는 현재 160여 개국 참여하는 국제교류·공공외교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해외 청소년 앰버서더와 지리·외교·환경·교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지구 환경 보호 및 상호 문화 이해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략적 홍보 사업으로 추진하며, ‘2025 GG 서머스쿨 필드워크’와 연계해 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한다. 참여하는 해외 청년 홍보대사는 △레나따(멕시코) △마누엘(독일/캐나다) △스티븐 찬(인도네시아) △니콜(말레이시아) △엘린(케냐) △엠마뉴엘(아프리카) 등 6개국 청년 인재들이다. 이들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기간 도가 위촉한 충남관광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참가자들은 지리학, 마케팅,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고수온 지속’ 양식 물고기 긴급 방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 긴급 방류에 나섰다. 도는 8일 보령 소도와 태안 고남 일원 바다에서 양식 물고기 83만 9500마리를 1차로 방류했다. 이번 긴급 방류는 지난달 29일 주의보 이후 고수온이 지속되며 양식 물고기 폐사 우려가 커짐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수산자원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또 폐사 시 드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 방지 효과도 있다. 방류 양식 물고기는 보령 2개 어가 15만 8800마리, 태안 10개 어가 68만 700마리다. 어종은 모두 조피볼락으로 크기는 5∼10㎝이며, 도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전염병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건강한 개체들이다. 도는 방류 참여 어가에 대해 1마리 당 700원 씩, 작은고기(13㎝ 미만) 입식비를 적용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도는 또 방류 해역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2차 방류도 준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마다 폭염이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4:5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시의원 '황제교육' 논란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 매우 유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가 최근 시의원의 공공·민간위탁교육 참석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시의원, 황제교육 논란』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황제교육’,‘쌈짓돈...지출’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사실을 왜곡한 자극적 보도”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시의회는 우선 의원들의 교육·출장여비와 관련해“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소정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각 의원당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문제 삼은 교육에 참가하면서 고가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사용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교육 장소의 위치, 일정, 당시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며, 여비 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과‘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규정상 하자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항공료를 사비로 먼저 지출한 뒤 예산을 유용하여 보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다른 의원이 미사용한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하에 회계 처리한 것이며, 동일한 예산 과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2:11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국비 12조 시대 열자” 구슬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해 사상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한 충남도가 내년 ‘국비 12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도내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이날 들고 간 사업 등은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 경찰병원 건립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건립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500억 원→1000억 원) 등 6건이다. 충남혁신도시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 240명 규모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과학영재학교가 반도체·모빌리티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32억 원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산 경찰병원은 도내 공공의료 강화와 경찰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아산시 초사동에 2028년까지 1770억 원을 투입해 30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2: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화성시평생교육사협회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화성시 평생교육사협회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차순임 의원과 화성시평생교육사협회장 및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 ▲평생학습 심화과정 도입 ▲포럼 정례화 등 평생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고, 특히 복지서비스에 학습을 접목한 연계적 추진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화성시 평생교육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종복 위원장은“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평생교육이 단지 배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역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평생교육사협회는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기관으로써,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권익 보호와
- 김성길 기자
- 2025-08-08 10: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충남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릴레이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7일 제28회 보령머드축제장에서 충청남도,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보령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생활 균형 확산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2025년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는 노을광장에서 머드엑스포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보령머드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워라밸(일·생활 균형) 홍보물품 배포와 포토존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소규모 농가 영농 여건 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8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2,492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반값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농가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경작면적이 1천㎡ 미만 또는 5천㎡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되나,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을지연습 앞두고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7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3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을지연습·화랑훈련 관련 기관 협조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2026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예산(안) 심의, 통합방위 주요안건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14개 기관 600여 명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기관별 협조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을지연습은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다. 시는 이번 훈련에서 일반 시민의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어린이 및 일반 시민 대상 안보장비 전시, 심폐소생술 체험, 비상식량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공직자 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7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민 중심, 공감 기반의 행정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원서비스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친절 응대기법과 대민 소통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능력을 높임으로써 공직자 친절도와 민원만족도 향상은 물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민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민원업무 담당자는 보령시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과 만족도를 한층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8 09:1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상플러스', 수도권 핫플 시장 벤치마킹…전통시장·골목상권 전략 구체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상플러스’(대표 이진규)는 용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대표적인 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우리나라 대표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과 전략을 분석해 용인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상상플러스 소속 의원들은 이틀 동안 ▲서울 이태원 시장 ▲광장시장 ▲익선동 ▲인사동 ▲인천 신포 국제시장 등 총 5곳을 방문해 지역별 특색 있는 시장 운영 방식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살펴봤다. 또한 각 지역에서 내세우는 대표 먹거리, 문화 콘텐츠, 관광 연계 전략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접목 가능성을 검토했다. 벤치마킹 첫날에는 서울 이태원 시장, 광장시장, 익선동, 인사동을 방문해 글로벌 문화요소와 전통 요소가 어우러진 관광형 상권의 사례를 확인했다. 둘째 날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신포 국제시장을 둘러보며 관광형 전통시장의 운영 방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분석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태원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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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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