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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평택시-공주시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 상생 발전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2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시-공주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하고 정장선 평택시장, 최원철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등 대표단 약 20명이 함께했다. 협약식은 ▲시립예술단 교류 연주회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류 ▲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 및 로컬푸드 교류 등, 문화관광과 농업 분야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결실을 맺기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양 도시의 교류가 상생과 우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공주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인구 약 10만 명의 도시로 금강산 관광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등 관광지를 보유하고 판소리, 공주석장, 은산별신제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가평군에 복구 지원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청평면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나섰다. 8월 12일,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 명은 청평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봉사단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일부는 흙탕물로 뒤덮인 밭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생활용품을 정리하며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왔다. 다른 인원은 침수로 떠내려온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주변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며 농가의 빠른 영농 재개를 지원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봉사단은 삽과 갈퀴를 들고 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오인열 의장은 “재난 앞에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재난 취약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과 정책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관계 기관, 학교, 시 미래성장전략과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 및 조례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방향을 설정했다. 이윤미 의원은 ”현재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0.8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 초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참여 보장, 에너지 자립도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활성화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도-시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상황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회의는 유재천 충남도 경제정책과장이 주재했으며 15개 시군 담당 부서장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소비쿠폰 지급률 제고 및 사용처 확대 △찾아가는 신청 집중 운영 △휴가철 소비촉진 활성화 등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찾아가는 신청 집중운영 기간’(~9.12.) 동안 노인·장애인 시설별 신청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취약계층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천안사랑카드 조기사용 인증 환급 이벤트(천안시), 소비촉진 기간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아산시) 지역행사·전통시장과 연계한 소비촉진 및 홍보 캠페인(서산시)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시군 공공건축 방향 머리 맞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 도-시군 공공건축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제8회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지사와 시장·군수가 도-시군간 실무협의를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회의는 도-시군에서 40여 명의 공공건축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기획 강화 △소규모 공공건축 집중 △목재 이용 활성화 △우수건축 지도 제작 4개 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은 민선8기 공공건축 강화 방침에 따라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건축기획을 통합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농어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에도 공공건축가라는 전문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군별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러한 체계 속에서 지어지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지도로 제작해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도청 제3기 충남 우수 청년농업인 선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2일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제3기 충청남도 우수 청년농업인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청년농업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인재를 격려하는 이번 행사에는 김영 원장을 비롯해 우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교육생, 농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증패 수여식에 이어 청년농업인 간 정보교류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농업골든벨 퀴즈, 소그룹 워크숍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인증패는 올해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새 도전(신기술·신품종 개발 등 혁신적 성과)’, ‘행복(농촌 정착과 삶의 만족도)’ 3개 부문에서 총 30명을 선정해 수여했다. 우수사례는 ‘2025년 우수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국외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농업골든벨 퀴즈 이벤트를 통해 농업 기초지식과 최신 정책 정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식량, 원예, 축산, 유통·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주제별 심화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 조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광복 80주년 기념, 가슴 울리는 여정 속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의 숨겨진 영웅들,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사진전 개최 - 잊혀지지 않을 그들의 삶과 정신, 이제 우리가 기억할 시간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남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질 기획특별전'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되짚어보는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특히 연구원이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온‘숨은 독립운동가 찾기’사업을 통해 발굴된 미공개 인물들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남의 독립 영웅들의 뜨거운 활동상을 재조명합니다. 최익현,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열사와 같은 익숙한 이름들부터,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의 빛바랜 사진과 자료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제공)를 통해 독립운동의 아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콘텐츠진흥원, KBS 대전 '나의 친구 윤봉길' 특별상영회 성황리에 마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11일, 독립기념관에서 KBS 대전 다큐멘터리 '나의 친구 윤봉길' 특별상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의 친구 윤봉길'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KBS 대전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배우 김민재와 강신일이 출연해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담은 작품이다. 본 작품은 진흥원의 ‘2025 충남 영상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충남 공주·보령·예산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며, 지역의 역사와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행사 당일, 참석자 전원에게 상영회 기념품으로 텀블러, 에코백, 부채가 제공되어 관람의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장 로비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촬영에 실제로 사용된 폭탄 모형 소품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관객들이 사진을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었다. 행사는 김곡미 진흥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과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이 축사를 통해 진흥원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선 8기 힘쎈충남이 추진 중인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도정 사상 ‘10번째 국제행사’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도는 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정부 지원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딸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케이(K)-딸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는 딸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존의 딸기축제를 넘어서는 국제행사를 기획했다. 도는 딸기를 주제로 첨단 농업기술(애그테크, AgTech)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 Food Tech)이 결합된 농산업의 미래가치를 제시하는 산업 엑스포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 검토를 거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지난 3월 기재부의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정부 승인 및 국비 확보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현지 실사 및 정책성 분석 등 타당성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승인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 엑스포는 국비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4:5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 상인대학 수료생 대표로부터 감사패 받아...지역 상권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은 8월 8일, 2025년 시흥시 상인대학 3기 수료생 대표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7월 30일 열린 상인대학 졸업식에서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사전 확정된 공식 일정으로 인해 이날 별도로 전달식이 진행됐다. 상인대학은 시흥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기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이봉관 의원은 운영 예산 확보에 기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2025년 3기 과정은 상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인대학 수료 인원은 ▲2023년 1기 60명 중 52명, ▲2024년 2기 60명 중 30명, ▲2025년 3기 30명 중 22명으로, 해를 거듭하며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날 감사패는 3기 수료생 대표 2명이 직접 전달했다. 이봉관 의원은 “상인대학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수료생들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더
- 김성길 기자
- 2025-08-12 11: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5년 OK 만세보령 농축산 대잔치' 행사 부스 및 푸드트럭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년 OK 만세보령 농축산 대잔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시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동행 30년, 농업인과 함께 OK보령’을 주제로 농업인, 소비자, 청년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농축특산물 전시·체험·판매를 통한 소비자와 농업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스 운영 참여자는 8월 18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판매·체험·전시 및 홍보 부스 총 100여 동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보령시 소재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참여자에게는 몽골 텐트와 테이블, 의자, 현수막을 기본 제공한다. 푸드트럭 참여자는 같은 기간 접수받으며,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운영할 푸드트럭 5대 내외를 선정한다. 1대당 10㎡(2m×5m) 설치면적과 테이블, 의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접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또는 전자우편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8-12 09: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아동학대, 사회 전체가 해결할 과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건호 충남인재개발원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하며, ‘아이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전국 릴레이 운동이다. 이 원장은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이종필 도 대변인을 지목했다. 이 원장은 “어린이는 한 나라의 미래이자 거울이기에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도 인재개발원도 공직자 교육기관으로서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공직자 교육 및 도민 교육 전반에 인권 감수성과 아동권리 존중 교육을 확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2 07:50
경기/충남/도청 충남신보, 하반기 ‘충남경제 회복’ 총력... 수해복구·관광산업·유동성 지원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올 하반기 충남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충남신보는 8월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언론인 및 충남도청 출입 기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브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충남신보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신규보증 목표 9,500억 원 중 6,665억 원을 조기 공급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내수부진 극복을 적극 지원했다. 이 가운데 62.5%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공급해 약 143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성장성이 높은 지역 거점기업과 청년농 스마트팜·축산업 등 미래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체 보증 고객 중 신규 거래 고객이 32.7%에 달하는 등 지역 금융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했다. 조소행 이사장은 “상반기에는 금융지원의 속도를 높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웠다면, 하반기에는 수해 복구와 관광·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강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6:10
경기/충남/도청 충남콘텐츠진흥원, 보령머드축제 피날레 장식 ‘ON:CHUNGNAM’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지난 8월 9일~10일, 보령머드축제 내 머드광장 오픈스퀘어에서 지역 음악창작소 교류 기획공연 (ON:CHUNGNA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진흥원이 주관하고 전국 음악창작소가 참여한 창작자 간 교류형 기획공연으로, 충남을 비롯해 대전, 울산, 세종, 충주 등 전국 5개 지역의 음악창작소 소속 뮤지션 12팀이 무대에 올랐다. 다양한 장르와 개성을 가진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음악 콘텐츠의 현주소를 생생한 라이브로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보령머드축제와 연계한 이번 공연은 축제의 활기와 지역 창작 음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여름 대표 관광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충남 음악의 생동감과 다양성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ON:CHUNGNAM’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충남음악창작소의 지역 음악창작소 교류 공연으로, 지역 뮤지션의 공연 역량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충남 방문의 해’와도 맞물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이번 공연은, 전국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6:10
경기/충남/도청 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통과 노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도의회가 가결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거론하며 “그동안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돌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찬성 여론도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양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까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새정부의 ‘5극 3특’ 정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정부와 여당의 협력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천안에서 개최하는 벤처펀드 결성식과 관련해서는 “민관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1000억 원의 도 전용 모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 김성길 기자
- 2025-08-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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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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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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