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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종배 서울시의원,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이 글로벌 보호책임 센터(GCR2P),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유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R2P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독일도 통일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통합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체제 분단과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는 통일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한 3만여
서울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 참석하여 보육인 노고 격려 및 감사 메시지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6일 15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육인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훈 시장과 최호정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보육인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그우먼 조승희가 진행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제1부)에 이어, 오프닝 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해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보육인들이 보육공백 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이라며
서울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
서울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스토킹 가해자에 절차 위반 특혜성 명예퇴직금 지급 및 1억원 이상 과다 산정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nbs
서울
이민옥 서울시의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공급자 중심 운영 개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
서울
김길영 서울시의원,“서울 발전 기여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예우와 지원... 자부심 높이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
서울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곽인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곽인혜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최인준·허광행 의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구청 생활체육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장애인 체육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종목별 구청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지원 방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반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장애인체육회 간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마친 곽인혜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의회 재정혁신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 (대표의원 최미경)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는 최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희 의장, 이상수 의원, 박철우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강북구 재정 규모와 지방재정자립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전략,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해당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미경 대표의원은 “지방재정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가 강북구의 재정 운영 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서울
강북구의회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대표의원 허광행)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4대 교육발전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실행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강북구 교육정책이 단기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방향성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북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의회 차원의
서울
강북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감사 결과 강평에서 먼저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평가지표를 설정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점이 돋보였다”며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부서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특정 성별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상 기준인 10분의 6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신규 위촉을 통한 조례 준수,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제품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심사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

경기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해외진출 지원 성과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수원에서 도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의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은 의료현장 수요 기반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지원 사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도 추진중으로 올해 두 사업에는 총 60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이나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컨소시엄으로 의료기기 전문 플랫폼 기관을 구성해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메디씽큐, ㈜비욘드디엑스, ㈜유스케어팜 등 지원기업 3개사는 직접 발표자로 나서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제품개발 및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했다.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비욘드디엑스 정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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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려웠던 전세계약,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① 부동산 용어 기초 편 안심전세를 위한 자가진단 시작! 반드시 피해야하는 집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② 명확한 개념까지 기본을 탄탄히! - 소유자 : 집주인(임대인) - 주소: 전셋집의 위치(계약서와 일치) - 근저당 등 담보채권 : 빚이 얼마나 많은지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③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후, 거주 중에도 상시 체크하세요.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④ 전세계약 실전을 위해서 이정도쯤은?! 주택이 경매나 공

UPDATE: 2025년 11월 27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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