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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6년 건설·안전·공항 정책 실행력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 김성길
- 2026-0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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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공백 해소 등...2026년 사업 내실 추진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
- 김성길
- 2026-0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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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이병숙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관리 전문성 강화하고, 경기신보 차세대 시스템 중단 책임 물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
- 김성길
- 2026-0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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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검증, 기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 김성길
- 2026-0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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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및 경제실 민생 행정 쇄신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 김성길
- 2026-0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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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문화예술교육은 체험이 아닌 성장...지속가능한 지원체계 필요성 제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를 넘어 공유학교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적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도립문화예술단’과 같은 상설 문화예술교육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오케스트라·뮤지컬·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 김성길
- 2026-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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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길
- 2026-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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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AI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TF 설치 필요성 제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됐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 김성길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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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숙사 학생 아침식사, 지원 필요성 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침식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숙사 학생들은 생활 특성상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여건에 따라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정책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 식사는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중식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여건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가운데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
- 김성길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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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교 복도 음용시스템 개선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관련 학교 교육자료를 공문으로 시달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동컵살균세척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일부 설치된 컵세척기의 관리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6일 경기도교육청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대책 관련 공문이 지난달 14일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시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는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정수기와 음수기 등의 취수구 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을 생활화하여 비말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수기 외부 위탁업체 정기점검시 필터 등 소모품 교체와 청소 주기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음용 수칙을 시달하고 올바른 정수기 이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위생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들이 음수대에 직접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음용컵 제공과 컵자
- 김성길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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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지역업체는 장려, 지역 변호사는 제약...정책 기준의 불균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 김성길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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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분양 “높은 분양가에 무주택자 눈물... 경기도가 ‘분양전환 보증’ 나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
- 김성길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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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
- 김성길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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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기후 민주주의’ 실천 촉구...산본천 통합하천 사업 시작도 못했는데 ‘완료’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
- 김성길
- 2026-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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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
- 김성길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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