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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역사적 의미 되새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임병택 시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뜻을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경축식은 ‘함께 빛나는 광복 80주년, 감사와 미래를 잇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시립합창단이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재현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순간이 마련됐으며, 행사장 입구에는 독립운동가 16인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13일부터 15일까지 시청 로비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활동 사진전이 열려,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오인열 의장은 “광복절은 과거의 영광을 기념하는 날을 넘어, 자주와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오늘의 삶에
- 김성길 기자
- 2025-08-17 17:31
경기/충남/도청 충남 서해안 지역 벼 멸구류 급증…개별 방제 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3일부터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발 벼 해충(흰등멸구)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 방법을 안내했다. 15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서천군에서 벼 20포기당 1마리 수준의 벼멸구가 확인됐으나, 최근 서산시 일부 포장에서 흰등멸구가 20포기당 400마리 이상 확인되는 등 중국발 벼 해충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흰등멸구는 벼멸구처럼 강한 ‘호퍼번(hopper burn)’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밀도가 높아질 경우 수량 감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방제가 필수이다. 벼멸구는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중국 남부·동남부에서 국내로 유입되며, 수면 위 10cm 이내의 볏대에 집단 서식하면서 심한 경우 벼를 말라죽게 만든다. 암컷 한 마리가 380-450개의 알을 낳는데, 고온 환경에서 2-3세대를 거쳐 급속히 확산한다. 25℃ 조건에서 한 세대 발생 기간은 약 27일이며, 고온 시 24일로 단축된다. 방제 시에는 논 볏대 아래쪽을 털어 해충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약제
- 김성길 기자
- 2025-08-17 17: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미래산업 이끌 기초연구 과제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최근 ‘2025년 충남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미래사업 기초연구 과제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후보 과제 평가·선정 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심층 토의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도는 올해 초부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와 시군, 공공기관 등을 통해 총 47건의 제안사업을 발굴했으며, 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와 사전 서면평가 등으로 정책 부합성, 미래 성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 과제 15건을 추렸다. 이날 회의에선 예비 심사로 사전 선별한 후보 과제 15건을 대상으로 과제 제안자가 추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과제별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 위원별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한 기초연구 과제는 △온디바이스 AI 및 로봇기반 통합모빌리티 시범도시 구축 △탄소중립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소재 개발 및 소·부·장 산업 육성 △대산항 국제 여객·물류 거점화 △해양폐기물 연료화
- 김성길 기자
- 2025-08-17 17: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사회보장 실태 및 욕구 조사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내 725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회보장위원회위원, 학계, 현장전문가 및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충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실태와 인식 등을 조사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연구용역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수행한다. 이들 기관은 연말까지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주거 △법률 및 권익신장 △문화·여가 등 욕구유형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할 ‘제6기(2027-2030년) 충남도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7:5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 치유농업센터 공사 현장 방문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8월 14일, 시흥시 치유농업센터가 들어설 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를 방문 결과를 토대로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센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치유농업센터 건립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향후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 관계자는 “치유농업센터 개소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운영 방침 수립 등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찬심 의원은 “치유농업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 삶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치유농업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7:50
경기/충남/도청 보령지방고용노동지청,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지방고용노동지청은 8월 14일 10:30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7에 있는 홍성군 이동노동자 쉼터(쉬슈)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은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이동노동자들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에서 쉬면서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령지방고용노동지청은 생수나눔 공동사업단과 협업하여 홍성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에 얼음물 약 4,000개를 8.14까지 보급한다. 이 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반장인 보령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이점석은 홍성지역의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관리하는 홍성군에 이동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얼음물, 쿨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전달하면서,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쉼터에서 주기적으로 쉬면서 시원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지방고용노동지청 이점석 지청장은 “여름철 도로위에서 폭염에 노출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5:5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화성특례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보훈회관에서 입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회관 운영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위영란 의원, 박영민 화성특례시 보훈단체협의회장과 관내 주요 보훈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회관 이용 환경 개선 ▲회원 편의성 증진 ▲관리 인력 처우 개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보훈회관이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복 위원장은 “보훈회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이라며, “오늘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운영상의 개선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훈회관이 더 많은 시민에게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5: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취약계층의 재난피해 ‘인권보장’ 의제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인권센터가 올해 인권의제로 선정한 ‘취약계층의 재난피해 인권보장’에 대한 이행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도 인권센터는 14일 충남공감마루 교육실(M1)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송오영 국가인권위윈회 대전인권사무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충남인권협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는 인권 현안 사례 발표, 협의회 운영 보고 및 계획 승인, 올해 인권 의제 선정, 안건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인권 현안 사례 발표자로 나선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는 ‘재난 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위기 대응 체계 시 고려되어야 할 노인 인권 보장 과제’를 발표했다. 김봉운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재난 시 장애인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와 장애인의 살아나올 권리 보장 마련을 위한 실천 과제’를 주제로, 재난 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대응체계와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해 협의회 운영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민관이 협력해 해결할 인권 의제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5: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한국도로공사와 관광 활성화 ‘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4일 도청에서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정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리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관광 활성화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고속도로 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공동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충남 방문의 해 관련 관광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와 연계한 도내 관광지 입장권 연계 할인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 표출 장치(VMS) 활용 충남 관광 홍보 영상 송출 △톨게이트 방호벽 내 홍보 프레임 활용 △기타 다양한 홍보 수단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협약의 실질적 실행 사업으로 1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연계 관광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충남 방문의 해 종료 시까지 1년 5개월여간 진행하며, 한국도로공사 대전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5:50
경기/충남/의회 노인회 보령시지회장기 ‘한궁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지회장 최익열)는 14일 지회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장기 한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령시 보조금 800만 원 지원으로 (사)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보령시 16개 읍·면·동에서 모인 어르신 200여 명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회 종료 후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 선수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한궁’은 양손으로 다트를 던져 점수를 합산하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어르신들이 한궁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지역사회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4: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작은 나눔, 큰 희망”…수해 복구 온정 이어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로부터 호우 피해복구 지원 성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본부장,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피해 도민을 돕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수해 복구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원규 본부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분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4:10
경기/충남/도청 충남 국립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 100만 돌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귀권인 충남에 국립의대가 생기길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증명된 것으로, 도는 이날 충남도서관에서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최재구 예산군수, 서명운동을 주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등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에도 국립 의과대학이 생기길 바라는 도민의 염원이 이토록 간절하다는게 드디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가 없어서 원정출산을 하는 등 불편을 넘어서 받아주는 응급실을 못찾고 떠도는 의료난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허다하다”며 “공공의료를 떠받칠 국립의대 신설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는걸 중앙에 강하게 설득하고, 반드시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4: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읍면동별 맞춤형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원산출장소 및 16개 읍면동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취약계층 신청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접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사전에 신청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와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천북면은 마을 이장과 면 직원 2인 1조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돕고 현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선불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교면의 경우, 충남정심원과 정심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충남정심원 입소자 213명과 정심요양원 입소자 38명 등 총 251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시설 관계자와 협력해 입소자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혜택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대천4동은 평일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주말 접수창구를 운영했으며, 평일에
- 김성길 기자
- 2025-08-14 10:5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육군 제32보병사단 2025년 UFS/TIGER 훈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2025년 UFS/TIGER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요시설 방호 및 핵·WMD 사후관리, 불발화학탄 처리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하고 위기 발생 시 작전지역 내 통합방위태세 완비를 위해 실제 야외기동훈련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사단 관계자는 “UFS/TIGER 훈련 기간 동안 주·야간에 실제 병력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묻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시면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실전적인 UFS/TIGER 훈련을 통해 책임지역 내 위기 발생 시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위 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14 09:10
경기/충남/도청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도, ｢2025년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은 8월 13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 6회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본선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9세~24세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힘찬 청소년 정책으로 변화하는 충청남도!’ 라는 주제로, 도내 청소년 및 지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사전 교육과 서류심사, 컨설팅을 거쳐 최종 10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정책을 발표했다. 본선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을 선정했으며, 대상은 (정책명)를 제안한 (팀명)이 차지했다.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정책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에 제출되어 타당성 검토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에 따라 예산 배정 및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종태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팀장은
- 김성길 기자
- 2025-08-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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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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