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우려와 관련해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충남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충남에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행정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지만, 최근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논의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도민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광주‧전남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보류되는 등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충남은 추진 과정 전반을 차분히 되짚고 향후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인 도시리브투게더 금리 지원,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속했던 1.7% 저리 대출 지원이 금리 인상 등으로 흔들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명확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용 모기지 상품 개발과 도의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협의 중이며,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도민들께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의 핵심 사업인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 결과에도 최근 과학기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은 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가 2024년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년 첫 사업을 시행하여 시·군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정착 지원, 교류 및 기념행사 운영, 역사·문화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사할린한인 생존자 3,281명 중 1,703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026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공감 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 명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교육·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기도의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제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길의원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이행과 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 농지, 갯벌, 해양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조림·재조림 확대, 갯벌 보전,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시간당 80~90㎜)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국내 하수도 및 배수시설은 10~3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도 50년 빈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90㎜ 수준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 많아, 최근처럼 시간당 120㎜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역류와 범람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와 달리 원도심 및 농촌 지역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따라 조성된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