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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강남, 사람 중심‘걷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전환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과 양재천·탄천·세곡천·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
- 김성길
- 2026-02-23 19:10
서울 서울시, 야간·아침 초등돌봄 촘촘하게… 52개소 야간 연장 운영 및 아침돌봄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 시는 ▴야간 돌봄 신규 도입 ▴아침 돌봄 확대 ▴키움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초등 틈새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를 통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소(지
- 김성길
- 2026-02-23 18:3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생명 공학(바이오) 제조 혁신의 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했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 김나현
- 2026-02-23 18:30
의료/교육 지식재산처,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 김나현
- 2026-02-23 18:30
의료/교육 재정경제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 김나현
- 2026-02-23 18:30
서울 서울 강서구, 6.25 참전 유공자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23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 고(故) 김명진 병장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구는 이날 구청장실에서 고인의 자녀와 며느리, 손주 등 유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식을 열었다.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에서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 김명진 병장은 7사단 전차공격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여해 강원 양구지구 전투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며 공훈을 세웠다. 당시 공적이 인정돼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쟁 상황으로 실물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예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8명의 지역 출신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훈장을 전수한 바 있다.
- 김성길
- 2026-02-23 18:30
서울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
- 김성길
- 2026-02-23 18:30
서울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통제 일변도의 현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에 따른 시장 경색 가능성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세금 중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 촉구 ▲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2026년 2월 2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김성길
- 2026-02-23 18:30
충남핫뉴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으로 재기지원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충남신보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 장기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위기 극복과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주요 지원책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 등이다. 또한, 자체 채무조정제도 이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길
- 2026-02-23 18:30
충북핫뉴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6년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24개소)보다 확대된 총 30개소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3가지 분야로 이뤄졌다. 인사·노무: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체계 점검 재무·회계: 예·결산 관리,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평가지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대비 및 고도화 특히 평가지표 분야는 평가를 앞둔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실질적인 평가 결과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행정 인력이 부족한 신규 설립 시설 및 소규모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복지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월 9일∼3월 25일: 지원 대상 기관 모집 3월 말: 지원대상기관 선정 4월 ~ 9월: 시설별 맞춤
- 김성길
- 2026-02-23 18:30
충북핫뉴스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실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국가유산 여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양희)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충청북도 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6 꿈 이은 문화유산’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꿈 이은 문화유산’은 지역 청소년들이 충청북도의 국가유산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학교 방문형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구원이 직접 개발한 교재를 활용해 강의와 체험 활동으로 구성한 2차시 수업으로 운영되며, 연구원에서 양성한 국가유산 교육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 또한 높였다. 올해 ‘꿈 이은 문화유산’은 총 6개 주제로 구성되며,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주제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람 문화를 살펴보는 ‘방탄유람단’, 마을의 민속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우리 마을을 지켜줘’, 국가무형유산 주철장의 이야기를 담은 ‘철의 연금술사 주철장’, 충청북도의 학교와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배움의 숨결 충북의 옛 학교’ 등이 있다. 김양희 원장은 “꿈 이은 문화유산 수업을 통해 학생
- 김성길
- 2026-02-23 18:30
충북핫뉴스 충북도, 해빙기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해빙기(2~4월)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시군 재난담당 부서와 대책회의를 열고,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는 해빙기 기간 중인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해빙기 동결·융해 반복으로 인한 지반 약화와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급경사지, 사면, 옹벽·석축, 건설현장, 저수지, 지하공간 등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 추진 방향과 후속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안정성 ▲균열·침하·배부름 등 이상징후 ▲배수시설 기능 상태 ▲낙석·유실 우려 구간 관리 여부 등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점검신청제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 김성길
- 2026-02-23 18:30
충북핫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부의장 김병우)는 2월 23일 10시 30분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5층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문위원과 공무원, 우수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충북지역 조직으로,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가 수여하는 의장 표창은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상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23명), 공무원(2명), 단체(1개소)에 의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충북도지사 표창은 유공자문위원과 행정실장 등 총 15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우수행정실장 2명에게 민주평통 사무처장 표창이 수여됐다. 의장표창은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병우 충북부의장이 전수했다.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협의회 간
- 김성길
- 2026-02-23 18:30
충북핫뉴스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 ‘반려식물 만들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는 도민들이 식물과 교감하며 정원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반려식물 만들기(유리병 속 나만의 정원 만들기)’ 교육을 오는 3월 11일과 18일 총 2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민들이 유리병 안에 작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식물의 자생지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의 모습을 축소한 듯한 개방형 테라리움을 직접 제작하며 정서적 위안을 얻는 ‘반려식물’과 만남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식물을 심는 교육을 넘어,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2월 23일부터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회차별 25명씩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옥 충북도 정원문화과장은 “일상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도민들이 반려식물을 돌보며 심리적 위안을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반려식물 만들기를 통해 정원문화가 도민들의
- 김성길
- 2026-02-23 18:30
충북핫뉴스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등 3대 핵심과제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오송 K바이오스퀘어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연결을 제시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2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면서 “도정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충북의 100년을 내다볼 때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등 3대 핵심과제는 흔들림 없이 확실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북 발전을 위해 ‘정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투자유치와 각종 산업 지표에 머무는 성장이 아니라 도민이 머물고 싶고 가족이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과제”라며 “문화, 의료, 교육의 질을 높여 삶의 기반을 강화해야 내수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의식과 관련한 한 예로 돔구장 구상도 언급했다. 공연과 전시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여가와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의식 제고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과
- 김성길
- 2026-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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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2026년 유보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2026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가 공유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의 핵심 과제로 ▲시·군별 협업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 과제 선정 및 중점 추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공간 조성 모델 개발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 엄신옥 단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격차 완화 중심 사업”이라며 “경기도형 통합 모델을 통해 유아에서 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포럼 교류 등을 통해 선진 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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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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