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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경기/충남/의회 [신년 기획]안산시의회, 2026년에 쓰는 ‘소통 서사’ 핍진성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2026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사업들의 밑그림을 내놨다. 의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팀을 신설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옥상 정비 작업 등으로 의회 공간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의회 본연의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9대 의회 마무리 및 10대 의회 개원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계획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시민-의회-행정의 삼각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가 추구하는 열린 의정의 핍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 한해 의회가 지역과 함께 써 내려갈 소통의 서사가 얼마나 개연성 있게 전개될지 그 줄거리를 살펴봤다. 의회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힌 새해 사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청사 옥상 등 공간 정비와 비서팀 조직 신설, 9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10대 의회 개원 준비 철저 등이다. 의회는 쌀로 밥 짓겠다는 뻔한 얘기 대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명확히 제시했다. ◎ 탄탄한 ‘무대’ 위해 공론의 장 공간 정비 나서 좋은
- 김성길 기자
- 2026-01-12 14: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대한민국로봇봉사단이 함께하는 로봇국제교류협력 공유학교, 라오스로 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로봇국제교류협력 공유학교’가 2026년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로봇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단발성 방문이 아닌 사전–현장–사후를 잇는 상시형 국제교류협력 모델로 설계되어, 학생 주도 로봇 교육과 지식 나눔 봉사, 문화 교류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방문지는 비엔티안 소재 에즈라(Ezra) 학교로, 현지 청소년에게 로봇 키트 조립·코딩 수업을 제공하고 스포츠·문화 활동과 연계한 교류를 병행한다. 세부 일정은 현장 로봇 수업, 유소년 축구교실, 바자회, 나씨아우 마을 초등학교 프로그램, COPE 비지터센터·국립박물관·Lao Art Museum 탐방 등으로 구성해 학습–나눔–현장 성찰의 선순환을 구현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지식기반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로봇국제교류협력 공유학교를 정례 운영하고, 학생들이 국내에서 로봇·코딩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뒤 수업 리허설과 지도안 개발을 거쳐 개발도상국 청소년에게 지식 나눔 수업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학습–현장 나눔–사후 성찰’의 순환 구조를 통해 학생들은
- 김성길 기자
- 2026-01-12 12:30
안산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 현장 점검… 신속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9일 반달섬 일원을 방문해 주요 민원사항 등 현안을 직접 살폈다고 12일 밝혔다. 반달섬 일원은 최근 입주가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생활폐기물 방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김민 단원구청장은 반달섬 일원을 방문해 주요 기반 시설 하나하나 살피며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단원구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세부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 사업 현장과 취약 지역을 수시로 방문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반달섬이 단원구의 새로운 거점지역인 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확인된 민원 사항들은 신속히 처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안산 안산시 단원보건소, 지역 보건의료 계획 점검… 시민 건강 최우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8일 단원보건소에서 ‘안산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제8기(2023~2026) 안산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지난해 시행결과 및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과 함께 행복한 건강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응급 의료체계 확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환경 조성 ▲정신건강 친화 환경 조성 및 돌봄 체계 강화 등 4개 전략, 10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허남석 부시장의 주재로 보건의료, 복지, 학계 전문가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연차별 수립안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2025년 시행 결과 중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낮았던 ‘걷기 실천율’에 대해 ‘안산 생활권 또는 식후 10분 걷기(0.8km) 캠페인’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안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작심삼일 방지… 금연 클리닉 행사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새해를 맞아 1~2월 금연 클리닉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및 추첨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연을 희망하는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6개월 동안 맞춤형 금연 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하는 등 금연 실천을 지원한다. 금연 100일 달성 시에는 백일 기념 축하 물품을 제공한다.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성공기념품 제공과 함께 이벤트 응모권이 제공된다. 이벤트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에게는 별도 추가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안산 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9만 3천307건에 대해 31억 8천56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구별로는 ▲상록구 3만 3천752건(11억 2천867만 원) ▲단원구 5만 9천555건(20억 5천7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6만 7천500원부터 5종 1만 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다음 연도부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통장·현금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안산 안산시, 주말농장 총 2,604구획 분양… 2월 5일부터 사흘간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내달 5일부터 사흘간 주말농장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안산 주말농장은 도심 속에서 농촌의 자연 친화적 생활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분양하고 있다. 올해 주말농장은 ▲단원(신안산대학교 부근) ▲초지역(초지역 4번 출구 앞) ▲유원지(화랑유원지 내) ▲상록 농장(한대앞역 인근) 등 4개소에 걸쳐 총 2,604구획 규모로 운영된다. 각 농장은 1구획당 1만 7천 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세대주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컴퓨터 추첨 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함께 발송된다. 납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면 주말농장 대상자로 확정된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안산 안산시, 17일부터 이틀간 최용신 서거 91주기 추모행사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최용신기념관과 샘골교회에서 최용신 서거 9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사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민족교육 운동가인 최용신의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용신기념관에서는 17일 오전부터 ▲음악회 ▲샌드아트 공연 등 문화 행사와 ▲펜던트형 기념품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18일 오후에는 샘골교회에서 추모예배와 음악회가 열린다. 한편,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최용신 서거일인 23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운영시간(09:00~18:00) 내에 최용신기념관을 방문하면 최용신 선생 묘소에 헌화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추모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최용신 선생을 기억하고,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역사 교육과 문화 행사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안산 안산시, 올해 '목요일에 희망잡(JOB) 고(GO)' 채용 행사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목요일에 희망잡(JOB) 고(GO)’ 올해 첫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채용의 장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목요일에 희망잡(JOB) 고(GO)’ 채용행사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구직자 맞춤형 채용행사다. 회차별로 3~5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기업 간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첫 채용행사는 지난 8일 진행됐다. 3개 기업이 참여한 행사에는 60여 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했다. 안산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이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구 워크넷)’를 활용해 사전 매칭을 진행한 결과, 15명이 현장에서 채용됐다. 채용행사는 2월부터 매월 첫째 주에는 동 일자리상담사를 중심으로 2~3개 기업을 섭외해 2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매월 셋째 주에는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상담사를 중심으로 5개 기업의 참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경제·일자리’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안산 안산시, 청년인턴에 행정·직무 경험 제공… 취업 징검다리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 러시아어 전공 대학생이자 외국어에 능통한 안산시 소속 청년인턴 A 씨는 외국인 인구가 많은 원곡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배치된 이후 다문화 민원 업무를 전담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단순 통역 보조를 넘어 러시아어로 작성된 민원서류를 한글로 번역·정리한 뒤 이를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민원 처리 시간도 단축하고 있다. #2. 디자인 자격증 소지자이자 영상 편집 취미를 가진 청년인턴 B 씨는 청년미디어스튜디오 선부광장에 배치됐다. 행정 보조를 넘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 유튜브로 송출되는 시민 DJ 방송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꿈을 키우고 있다. 안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인턴 제도가 단순 행정 보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의 전공과 역량을 실무 현장에 연계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의 높은 취업 문턱을 고려해 ‘인턴 경력 한 줄’이 아닌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참여 청년인턴들은 행정 실무와 전문성을 함께 익히며 미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 실무 경험 강화… 일자리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안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지난해 방문객 17만 명 상회… 5만 명 증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2025년도 안산 산업역사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약 17만 명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4년 관람객 수 12만 명 대비 약 5만 명 증가한 수치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콘텐츠 강화가 관람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개관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 발전 과정을 조망하는 산업역사 전문 박물관이다. 개관 이후 산업유산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낸 전시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기획전시와 상설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섬유산업의 발전 과정을 다룬 기획전시 ‘실의 여정’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박물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기관 연계 체험 수업, 방학 시즌 특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체험 중심의 교육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야외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 환경을 확장했다. 야외
- 김성길 기자
- 2026-01-09 09:10
안산 안산시, 장상지구 입주 대비 고속도로 나들목 연결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장상지구의 원활한 교통 여건 조성과 입주 전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산시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나들목(IC)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재검토해 온 결과물이다.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됐던 고속도로 직접 연결 문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통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논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3기 신도시인 장상지구가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와 직결되는 진출입 나들목이 없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교통 불편을 우려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장상지구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 수요 증가와 주변 도로망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의 필요성·기술성·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장래 교
- 김성길 기자
- 2026-01-09 09:10
안산 안산시, 통계 업무 우수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2025년 통계 업무 진흥 유공(통계조사 부문)’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국가승인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 활용으로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약 9만 8천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통계조사를 추진했다.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적극적인 홍보, 불응 사업체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누락과 중복을 최소화하며 조사 품질을 높였다. 또한, 조사 결과를 시정 정책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적극 활용해 신뢰받는 통계행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총괄하며 ▲조사계획 수립 ▲조사요원 168명 채용·교육 ▲조사 진척 관리 ▲오류 검증 및 품질관리 등 조사 전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 생산과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 김성길 기자
- 2026-01-09 09:10
안산 안산시,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주차장 등 도심 인프라 개선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개선에 나서며 시민 일상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도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8일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단원구 고잔동 중앙대로 일원)’ 및 ‘사동 176호 노외주차장의 전용 진입로 설치 공사(상록구 사동 1273-23번지 일원)’ 현장을 순차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대로 녹도는 1970년대 계획도시 조성 당시 도로 확장 여지를 고려해 조성된 도로용지다. 그동안 도로와 인접 지역이 단절되는 등 보행 접근성과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됐다. 시의 주요 관문임에도 불구, 시민 이용 공간으로의 기능이 충분치 못해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시는 도심 접근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총사업비 26억 3천만 원을 투입, 안산천~한양빌딩 사거리 약 1.1km에 달하
- 김성길 기자
- 2026-01-09 09:10
안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307건 적발‧계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상‧하반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잠복조, 활동조, 단속조를 구성해 새벽 및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지도․단속팀은 불법소각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봄철, 가을철 농번기 노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여름휴가 행락철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불멍 등 쓰레기 불법소각 ▲겨울철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드럼통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총 307건(적발 37건, 주민계도 270건)의 위반사항에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산불 예방 및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소각 폐기물 처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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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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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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