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가 개통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7월 29일(화)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의회는 7월 29일, 2025년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를 열고, 한빛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CEDM 오메가씰 누설 사고와 ▲SKF사 모조품(비순정) 베어링 납품· 사용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빛본부는 지난 7월 5일,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한빛 5호기에서 제어봉 구동장치(68번) 오메가씰 부위에서 붕산수 115리터가 누설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방사능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은 오메가씰 내부 기공(Gas Pinhole) 파열로 추정되며 현재 보수, 전수검사와 감시 강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SKF사 비순정품 베어링 198개 가운데 197개가 1·2·3호기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보고된 수량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한빛본부는 9월 말까지 전량 교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원특위 위원들은 반복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월) 제8대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32명이 의회를 방문해 시설 견학 및 구의원들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8명이 참석해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학생들은 의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 처리 절차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진 ‘구의원과의 만남’에서는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을 구의원들과 직접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명희 의장은 환영사에서 “강북구의회를 찾아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린 나이부터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선행학습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회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폭염과 집중 휴가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시의회가 물가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9일 아침,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농축산물 수급과 물가안정 대책 점검을 위해 긴급히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사장 등과 함께, 가락시장 내 과일 및 채소, 수산물과 채소 점포들을 둘러보며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수박(10kg) 37,564원, 복숭아(경봉 10kg) 52,126원으로 거래돼 전년(25,001원, 32,016원)대비 각각 50%, 63% 이상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양고추는 평년(38,226원)대비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해 79,613원(108%) 기록했다. 특히 최 의장과 위원장들은 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은 물론,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7월 28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환영 행사와 서울 마곡 머큐어 호텔에서 마련된 만찬 행사에 참석해, 양국 간 민간 외교 및 재향군인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베트남 하노이 재향군인회의 우리나라 방문은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5박 6일간의 일정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을 방문했고, 같은 날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참관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박성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함께 배석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어 저녁에 열린 만찬에는 오전에 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 재향군인회 레느득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직원 등 28명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이병무 회장, 임덕빈 육군부회장, 윤상업 해군부회장, 김만조 공군부회장, 정현조 특임부회장, 이정수 대내협력부회장, 신사철 사무처장, 정현성 안보부장 등 직원 15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만찬 자리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서울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참여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체계와 운영 기준이 서로 달라 학부모들은 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 발달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간 행정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설계 및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의견 수렴,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등 실질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및 서울시 재향군인회 초청 환담 행사’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회와 베트남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간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안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임직원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안보와 헌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 도시의 재향군인회가 만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두 도시가 보훈과 평화라는 공통 가치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레 느 득(Lê Như Đức)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7월 24일 동국대학교 남산홀에서 열린 ‘2025 평화통일기원 어린이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입상 아동들을 격려하고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사생대회는 (사)동행연우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주관으로 ‘평화통일’과 ‘도심 속 자연’을 주제로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약 3,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주제에 맞춰 뛰어난 작품을 선보인 입상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옥 의원은 서울시의장상과 서울시장상 수상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옥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번 사생대회가 매우 뜻깊게 느껴지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과 창의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14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해 543억 원을 지원해 온 애경산업㈜에 ‘기업사회 공헌의 귀감’이라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애경산업㈜ 기부전달 및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14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애경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 김재록 서울사랑의열매 회장,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사랑의열매도 서울시와 함께 애경산업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애경산업㈜은 감사패 수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60억 원 상당의 자사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기부물품은 서울사랑의열매 및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립생활시설, 취약계층 가구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매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세제, 샴푸, 비누, 화장품 등 자사제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기부로
(뉴스인020 =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행사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연대와 협력, 공존의 경제”라며 “우리 사회 곳곳이 따뜻한 지역경제로 물들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희망찬 사회! 다시 뛰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7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수원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만드는 통합박람회인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주체가 사회적경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생산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행사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공식행사와 전시행사,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공식행사는 개막행사(29일), 자활의 날 기념식(30일)이다. 수원시는 개막행사에서 수원시 사회적경제를 대표할 통합브랜드 ‘수원 쎄쎄쎄’를 공개했다. 수원 쎄쎄쎄는 ‘수원의 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