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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委 위원 위촉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광명
광명시-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둘레길’ 조성…지방정부 최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가 함께 연대와 상생, 평화 등 인도주의 가치를 담은 둘레길을 조성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방정부와 협업해 인도주의 둘레길을 만든 것은 지방정부 최초다. 시는 1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광명시 구름산 산림욕장에서 ‘인도주의 둘레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둘레길 조성은 광명시의 탄소중립, 지역 상생 가치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이 맞물려 ‘사람 중심의 가치’를 공간과 경험으로 표현한 상징적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주의 둘레길’은 구름산 산림욕장 내 총 1㎞ 구간에 ▲생명의 길 ▲연대의 길 ▲평화의 길 ▲지구의 길 등 4개의 주제로 조성했다. 시민들은 둘레길을 걸으며 생명 존중, 연대, 평화, 탄소중립 등의 메시지를 각 구간에 설치한 안내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로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탄소중립의 의미를 담은 둘레길에 인도주의 가치를 더해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함께 걷고, 나누고, 돌보는 ‘인도주의 둘레길’을 시작으로 지속
광명
광명시 민관이 함께 가꾼 ‘마음정원’문 열어, 광명시-대한적십자사-기아, 어르신 마음건강 위한 치유정원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에 민관 힘을 합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한 정원이 문을 열었다. 시는 14일 오후 구름산 산림욕장 입구에서 ‘기아와 함께하는 마음정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방한 마음정원은 광명시 최초 민관협력 정원으로, 어르신들의 인지건강과 정신건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치유형 정원이다. 구름산 산림욕장 입구인 하안동 산 141-3 일원에 350㎡ 규모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광명 ESG 액션팀’ 소속인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장 강동원)이 치매, 우울감 등 어르신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실현한 ESG 협력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정원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정원 조성 공사를 맡았다. 광명시는 부지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정원은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걷는 산책형 공간인 ‘기억을
서울
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서울
왕정순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년째 24% 정체...전국 꼴찌 수준 벗어나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
서울
박강산 서울시의원, 감사위원회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개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박 의원
서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 “깜깜이 준공 처리로 개관 지연 초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 원(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
서울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서울
이경숙 서울시의원, “우이신설 연장선 내년 예산 50억 반영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공사 준비와 국비 매칭을 고려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추경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절차가 유동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구조를 고려할 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의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칭
서울
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 전반 점검... 조정·평가체계 강화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경기도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委 위원 위촉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오피니언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육 부담 낮게 · 소득기준 완화, 지원비율 상향 등 아이돌봄 정부 지원 강화 ·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방과 후에도 걱정 없게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프로그램·강사 검증 강화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 마련·확산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시행('26.3.) 및 지원 대상 확대 · 생애말기케어, 일상생활돌봄 등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의 종류·규모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가 함께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1.2→3만 명 확대 · 최중증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확대 · 서비스 단가 인상해 돌봄서비스 질 제고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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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니언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뉴스인020, 기획취재】 경기도교육청, “교원노조 관련” 특별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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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