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논의 본격화

이재운 의원 주재 의정토론회… 법·제도 변화 속 교육자치 실현 방안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교육계·법학 분야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 지역임에도 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논산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 검토를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미용 계룡시 평생교육과장이 “계룡시의 교육행정 수요는 이미 단일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시 분리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여전히 논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독립 행정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평등권 관점에서 계룡시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황상준 계룡시 학부모회장은 “교육행정 접근성과 소통 부족은 학부모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재운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인구도 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투입만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 효과 검증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