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7일 경찰과 합동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변 보호 및 비상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시청 민원동 민원실에서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원산출장소와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은 민원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시작 1시간 전에 진행됐다. 훈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직원별 역할 분담과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상황 가정 모의 훈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에 따른 대응 능력 점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과격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를 구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경찰합동 모의훈련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항상 시민 곁에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5월 27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윤덕훈)과 지역사회 장애당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윤덕훈)은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뿐 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들 간의 상호 교류 및 양 기관의 보유시설, 기자재 활용 등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상호 약속했다.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화 교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된다. 한경국립대학교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와 장애 당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 유영애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관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5월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천만 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역규모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5월 27일, 의왕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와 의왕도시공사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19년부터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보급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왔다. 올해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의왕도시공사 간 업무협약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재개될 ‘찾아가는 무료 안전교육’의 실시가 주요 사항으로 명시됐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본격 추진되는 ‘찾아가는 무료 안전교육’은 의왕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28개교(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실습 중심의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와 의왕도시공사 소속 강사들이 의왕 소재 학교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모든 안전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정현 교육장은 “이번 의왕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관내 의왕지역 학교 학생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6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기본사항 규정 ▲안전성·친환경성·기술 대응력을 갖춘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 제시 ▲ 대상학교 선정 기준, 추진계획 수립, 재정 조달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규정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절차 마련 ▲지침서 개발·보급 및 중앙정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조성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