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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 강력 규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원들은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직후 사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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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