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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4월 2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는 오인열 의원과 박소영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2025년 개관 예정인 시흥아트센터를 시흥시 문화 허브로 만들기 위한 안정적 정착 방안과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 발굴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아트센터운영과, 시설공사과, 시흥시 지역 예술인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 활동 목적과 연구 계획을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 건립 현황 및 관련 의견을 나눴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아트센터는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 시흥시의 문화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센터를 조성하는 공공기관,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예술인,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인열 의원은 “당초 준공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진 점은 아쉽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다려 주신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6:30
경기/충남/의회 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 총 7억8천만원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임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7억8,686만8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는 2일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 반장수당과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 해당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월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청구액 6억6,166만7천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천원, 소송비용 1,700만원 등 총 8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는 상급심 항소에 대하여 법률검토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6: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전력자립 고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인천시와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와 함께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했고, 산업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 지역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전력 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의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6: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이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3:5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장이 준수해야 할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시가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조례가 안산시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3:5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주거취약가구는 침수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가 막히면 탈출이 어려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다.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외에도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제4조 지원범위에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더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되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안으로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겪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3:5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안중~사당역 간 5503번 광역버스 개통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일, 안중 체육관 앞 광장(평택시 안중읍)에서 안중과 사당을 잇는 5503번 광역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서부 지역 교통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대중교통과장, 운송그룹 대표, 시민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개통식은 경과보고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5503번 광역버스는 안중터미널에서 출발해 의왕 요금소를 경유해 서울 사당역까지 연결되며 의왕 요금소에서 강남역, 잠실환승센터, 양재역 등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이번 개통을 통해 서울에 가기 위해 평택역으로 이동한 후 철도를 이용했던 서부 지역 주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광역버스 개통은 대중교통의 새로운 축이며, 시민 중심의 교통 복지를 향한 진일보한 발걸음”이라고 하며 “평택시의회에서도 앞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3:50
경기/충남/도청 ‘2025 충남 사회조사’ 성공 추진 한마음 한뜻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일 보령시 비체펠리스에서 ‘2025 충남 사회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도와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조사 실시계획 안내 △특강 △사회지표 및 조사 분석 방향 설명 △담당자 의견 수렴 등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조사 일정과 분석 방향 등을 공유한데 이어 사회변화를 다각도로 측정·분석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은 국가통계연구원의 심수진 사무관이 ‘지역 사회지표와 사회조사 작성’을 주제로 사회조사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시군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현장조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충남 사회조사는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11개 영역, 60여 개 항목이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은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3:50
경기/충남/의회 김동일 보령시장,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이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김기웅 서천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보령시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1.4%를 차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충남도 평균인 0.88명보다 낮은 0.80명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정주인구 10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 숨은인구 찾기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생애주기별 사용설명서 제작·배포 등 7개의 중장기적 과제를 발굴해 전 부서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현장학습비 지원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혜택 제공 등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시행한 결과, 올해만 각각 7명과 1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두 가정이
- 김성길 기자
- 2025-04-02 12:5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5 충청남도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및 전국소체, 전국체전 선발전’성황리 진행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 충청남도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가 지난 1일부터 보령시 박지성 보령 축구트레이닝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소년체전·전국체전 충남 대표 선발전을 겸하며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축구협회 및 보령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보령시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지역 축구 발전과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중요한 무대다. 이 대회에는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유소년, 중·고등부, 일반부 등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회 성적은 향후 열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충청남도 대표 선발의 주요 기준이 되며, 각 학교와 클럽팀, 동호인팀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다. 김건호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는 보령시의 축구 저변 확대와 미래 축구 인재 양성의 중요한 계기”라며, “대회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령스포츠파크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박지성 보령 축구트레이닝
- 김성길 기자
- 2025-04-02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대형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1,900만 원 성금 모금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보령시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권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9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2일 밝혔다. 보령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직원 및 보령시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피해지역 특별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됐으며, 짧은 모금 기간에도 불구하고 1,100명 이상이 참여해 1,9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여 거의 전 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는 직원 모금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인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대형산불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고려하겠다”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4-02 09:1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팜앤포레스트에서 진행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양봉협회, 산립조합 등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산벚나무 400주를 식재하고, 이어 팜앤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심는 산벚나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자라나며 우리 용인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가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의회는 앞으로도 용인시의 녹색 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4-01 19:10
경기/충남/도청 2025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사업설명회 및 인성역량강화’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에서 호서대학교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이 주관한 ‘2025 사업설명회 및 인성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의 축사를 이원선 본부장이 대독했고,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 및 충청남도사립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유치원장 100명이 모여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직원 인성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유보통합의 첫 시작을 알리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2025년도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전시 및 기획의 주요프로그램을 소개하여 홍보를 더욱 확대했으며, 전 30대 산림청장 신원섭 교수의 ‘이 시대 아이들이 숲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숲 생태교육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28일에는 독서원예치료 연수를 통해 책과 원예활동을 결합한 영유아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한유
- 김성길 기자
- 2025-04-01 19: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유관순상,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 ‘우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제정한 유관순상이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으로 우뚝 서고 있다. 유관순 열사가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4월 1일에 맞춰 마련한 시상식에 1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하고, 내년부터는 수상자와 상금을 더 확대한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유관순상 시상식은 ‘유관순상의 위상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는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지사의 주문에 따라 역대 최대·최고로 마련했다. 유관순상 시상식 참석자 수는 △2019년 500여 명 △2020년 40여 명 △2021명 90여 명 △2022년 150여 명 △2023년 250여 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1000여 명으로 대폭 늘렸고, 이번에는 1500명까지 확대했다. 올해에는 참석자 면면도 역대급이다. 김 지사와 수상자인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장을 비롯,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 김성길 기자
- 2025-04-01 19:1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92주기 육삼정 의거 기념식’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일,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평택시 팽성읍)에서‘92주기 육삼정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원심창 의사의 항일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광복회, 유족, 시민과 내·외빈 약 100명이 함께했다. (사)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민요 춤사위, 태극기 퍼포먼스, 영상 시청)에 이어 약사 보고, 태극기 공연, 표창장 수여,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숙 부의장은 “원심창 의사는 겨레의 민족혼과 자긍심을 일깨운 독립운동가였고 그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원심창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고귀한 역사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육삼정 의거’는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로 1933년 3월 17일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등이 중국 요리점‘육삼정’에서 일본 주중 공사 암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이후 국내 항일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 김성길 기자
- 2025-04-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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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남소방, 소방경 승진 임용장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소방는 4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 인재관 3층 대강당에서 소방경 43명 승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소방조직 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맡게 될 승진자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다지는 의미로 마련됐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부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현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 공모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2025년 8월 7일(목). · 참가 조건: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는 영문으로 제출. · 참여 방법: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 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QR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아기 유니콘 지원 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모집 · 모집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7월 14일(월). · 지원 대상: 투자 실적이 없고(20억 미만), 초기 창업기를 벗어난 성장기 기업 중 매출액 200억 원 이상 600억 원 이하의 범위에 있는 벤처기업. * 4년 이상 10년 이하 성장기 기업. ·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 등을 위한 혁신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 보증 혜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모집 기간: 2025년 7월 22일(화) * 2025년 7월 1일 의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일부를 직접 지급 또는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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