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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산·학·관 손잡고 직업계고 지원에 한뜻 모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0일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속되어 온 협력체로, 도교육청, 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직업계고 지원 강화를 위한 20건의 협력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 안건 승인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해당 학교의 비전과 전략도 공유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학생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5 교실에서 만나는 달콤한 어울림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6월 30일, 관내 통합교육 탐구수업공동체 신청 교원과 함께 은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알록달록 함께 만드는 클레이 쿠키’주제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장기적으로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첫걸음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교실에서 즐거운 통합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참여 학생들은 달콤한 쿠키를 함께 만들며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프로그램 신청 교원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경험하며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임정모 교육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통합교육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모든 학생을 위해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 한단계 높아집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출동 방해 OUT” 소방차 전용구역 출동환경 강화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시, 7월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경쟁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 장성군의회 정책개발연구회 ‘장성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30일 군의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장성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연구회’는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의원들의 주도하에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장성군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군의원과 용역 수행을 맡은 책임연구원, 의회사무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2025년 6월부터 시작하여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장성군의 지역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신규조례 제시 및 발굴하고, 기존 조례 중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파악해 정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연수 의원은 “장성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장성군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자치법규 제도의 현실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전적인 자치법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26일 발달장애인 이용인들과 함께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오감을 활용한 창의 체험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다양한 디자인을 사진으로 살펴본 후 이용자 각자가 취향에 맞는 석고방향제 모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체험 당일에는 선택한 디자인에 직접 색을 칠하고 좋아하는 향을 넣어 나만의 방향제를 완성하는 실습 중심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용인들은 내가 “내가 직접 고른 색과 향으로 만든 거라 더 기분이 좋다”, “완성된 방향제를 선물하고 싶다”는 등의 소감을 전하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직접 만든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드러냈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체험 중심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발달장애인 이용인들이 창의력과 감성을 기르고,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무안군청 장애인복지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 무안군, 군민과 소통하는 수어통역으로 열린 행정 실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무안연꽃축제 기념식을 비롯해 군 주요 공식 행사에 수어통역서비스를 확대 도입해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함께 소통하는 포용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군민의 날, 연꽃축제 등 공식행사 기념식에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며, 군의회 또한 지난 4월 무안군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취약계층인 농아인이 군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본회의 진행 시 수어통역을 지원한다. 이호성 무안군의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열린 의회, 열린 행정을 위한 의미있는 도약을 발판 삼아 군민이 더욱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행사참여와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책무이자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식 개선 교육,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연꽃축제서 환경보호 체험 행사 운영해 큰 호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이 제28회 무안연꽃축제 기간 축제장 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호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쓰레기 종류에 맞는 분리수거함에 콩주머니 던지기 게임을 통해 쉽고 재밌게 자원순환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아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푸른동행 클린무안’의 의미도 되새기고, 참여자 전원에게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수세미 및 부채와 토시 등의 무더위 활동 예방 홍보 키트를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활동도 알렸다. 한편,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사랑 확대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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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 여름밤, 지리산 대화엄사 야간 개방 및 華夜夢(화야몽) 신청 마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리산 대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 성기홍은 2025년 화엄사 홍보국장 범정스님(꽃스님), 화엄사 사회국장 연우스님과 함께하는 화야몽 프로그램 7월 2회(19일 토요일, 26일 토요일), 8월 2회(16일 토요일, 23일 토요일) 신청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화엄사 홍보과장 나종주는 “화야몽 접수 신청 4시간 만에 마감하면서 화엄사 홈페이지 순간 접속자 수가 최대로 접속했다고 했다,” 한편 화엄사 원주스님 불덕스님은 “화야몽 참석자들은 참가 당일 화엄사 저녁 공양시간(오후 5시 20분)에 맞춰 화엄사 공양간에 도착하면 화엄사 사찰음식을 맛볼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그리고 문화국장 우견스님은 “참가자들은 저녁공양 후 화엄사의 1500년 역사 공간 ‘국보 35호 사사자삼층석탑, 국보 67호 각황전, 국보 336호 목조비로자나 삼신불좌상, 국보 301호 영산회괘불탱 국보 12호 석등’, ‘보물 소조사천왕상, 보물 2139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보물 1363호 대웅전 삼신탱화, 보물 1348호 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보물 1040호 화엄석경, 보물 300호 원통전전사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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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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