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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5일 오후 2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에서 관내 지식산업센터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안양시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안양에는 현재 49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다. 교육 내용은 안양시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제조·지원시설의 입주 가능 및 제한 업종의 법적 근거, 그리고 다수 발생하는 민원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와 시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현장의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입주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산업 발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교육청 퓨알럽 교육구 교육국장, 동두천양주교육에 큰 관심 ‘다문화 교육현장을 만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미국 워싱턴주 퓨알럽 교육구 관계자들을 초청해 교육정책 간담회와 보산초등학교 수업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퓨알럽 교육구 교육국장인 제이미 리(Dr. Jeongah Jamie Lee) 박사가 한국의 다문화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자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오전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방문단은 보산초등학교로 이동해 일반학급과 다문화 특별학급 수업을 함께 참관했다. 3학년 2반 일반학급에서는 수학 교과 수업으로 학생 주도의 탐구 기반 학습이 진행됐고, 다문화 특별학급인‘꿈두레반’에서는 ‘30분간의 세계일주’를 주제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언어, 전통을 체험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 방문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보산초등학교는 2024~2025년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이주배경 학생의 이중언어 강점 개발과 한국어 역량 보완을 위한 교수 방법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26 늘봄전담실장 선발 및 운영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관내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2026 늘봄전담실장 선발 및 운영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늘봄전담실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늘봄전담실장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 요강 △늘봄학교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 △늘봄전담실장의 주요 직무와 역할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체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1기 늘봄전담실장이 직접 참여해 학교별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교원들이 현장의 실제 운영 방식과 역할 수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총 17명의 늘봄전담실장이 49개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기 늘봄전담실장 추가 선발을 통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설명회가 늘봄전담실장의 전문성과 현장 지원 역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의왕 의왕시, 정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정부에서 지정한‘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전국 지자체 7곳을 지정한 가운데, 이번 최종 선정 결과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을 적용한 경기 의왕, 경북 포항, 부산, 제주 4곳이 선정됐다. 특히, 의왕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해지며, 지역 전력망 안정화, 전기요금 절감, 탄소중립 실현 등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분산 에너지 사업은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반 도심형 저장 전기 판매 모델로, 민간기업인 LS일렉트릭이 의왕무민공원(학의동 512-1)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137.4㎾) ▲에너지 저장 장치(ESS 120㎾) ▲전기차 충전기(8기)를 설치한 사업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도청 건축으로 잇는 충남의 과거·현재·미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민 모두가 건축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축제로 대폭 확대 개편한 ‘2025 충남건축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도는 6-7일 이틀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결:연결, 맺음, 이어지는 지속’을 주제로, 도민과 건축·디자인 종사자 간 소통 및 교류하는 화합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건축문화제는 2008년부터 도청사 내·외부에서 개최해 왔으며, 외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첫날 개막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민규 충남건축사회장, 김광현 충남총괄건축가, 도내 건축사, 대학생, 건설업계,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건축은 우리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남은 이러한 건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전국 광역도 최초로 건축도시국을 만들고, 미래 100년 건축비전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건축문화제는 기존 전시와 시상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 “전남의 의(義) 정체성 교육은 이순신에서 시작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5일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연수원장에게 “전남의 ‘의(義)’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전남의 정체성과 교육 철학 확립을 위한 교육연수원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남의 의(義)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 위대한 정신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이순신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순신 정신이 가장 깊게 흐르는 곳은 바로 전남”이라며 “전남이 이순신 정신을 선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교육연수원을 통해 교사들이 이를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 위기극복·책임·희생·리더십·공동체 의식 등 현대 교육에 필요한 가치가 집약된 인류의 자산”이라며“학생은 물론 교직원도 충분히 준비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심화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박종원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실태 전면 재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도민 생명안전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화재예방 정책의 근본적 개선과 취약계층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랐다”며, “주요 화재 원인은 노후 아파트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16층 이상 건축물부터 시작되어 199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로는 6층 이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됐지만 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80~90년대 준공 아파트가 여전히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에는 최소한 화재감지기와 경보기 등을 우선 지원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부서별 유사·편중 심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부서별로 유사하고 단기 공익형에 머물러 민간 참여가 낮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현재 다수의 조례와 사업이 부서별로 분리돼 유사성과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분야 일자리 추진과 관련해 부서별로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각각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기 공익형 일자리에 그치고 민간 참여 비중이 낮다”며 “어르신과 장애인 사업의 차이점과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폭넓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로 분산돼 있다”며 “조례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 간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여수시의회,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을 위한 '여수시 위원회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는 11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여수시 위원회 조례’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석주 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시 관계 공무원과 여수시청년권익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제도적 보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석주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현재의 동반자”라며, “여수시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7월 기준 여수시에는 176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청년위원은 212명으로 전체의 약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청년 참여 보장 조항(제6조의2) 신설과 둘째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제8조) 도입, 그리고 셋째, 위원 임기 2년 이내와 1회 연임 가능(제9조) 명문화 등으로 구성돼, 청년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강진의료원 경영정상화 비현실적 대책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6일 열린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의료원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치만 나열한 ‘보여주기식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진료인원 실적은 14만8천 명에 불과하지만, 목표를 22만1천 명으로 설정했다”며 “병실 운영가동율 또한 2023년 37%에서 2024년 목표를 77%로 두는 등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획은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지표를 바탕으로 해야 실효성에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며 “실적 달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획은 경영진의 책임 있는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실·분만실·공공산후조리원·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가 의료원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익비용은 의료원이 아닌 정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강진의료원이 지역의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 ‘전남 교육 국외 연수 ..시점·취지 모두 엇나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 꿈 실현재단이 추진한 두 건의 국외연수 사업이 시점도, 취지도 모두 어긋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5 ‘전남 학생 공공외교 스쿨’ 사전답사는 미국 뉴욕·워싱턴·덴마트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참가 교사들은 최소 4박6일, 최대 6박8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하지만 내년 초 학생 국외활동을 위한 사전점검임에도 반년 전인 올해 7월,미국 뉴욕·워싱턴 일대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연수 준비가 아닌 예산 집행이 먼저 인 것 같다”며 “기후 변수·전염병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반년 전 사전답사는 명분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출장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꿈실현인생학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덴마크 연수’는 교육과정 연구가 아니라 건축 설계 개념 중심의 결과보고서만 제출돼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계획 대신 벽 없는 교실, 기숙사형 공간 같은 건물 구상만 남았다”며 “학생의 꿈을 키운다던 사업이 시설 벤치마킹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순직 소방관이 업무상 재해를 스스로 입증? 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본부 조직 차원 대응나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자가 직접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제도적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상(公傷) 처리 전담 조직 설치 등 소방본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5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4.4%는 반려됐다. 일각에서는 신청이 저조하고 불승인율이 높은 이유로 신청자 본인 입증책임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후 사망한 적이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여객기 참사에 동원된 1,002명의 소방공무원 중 243명(24.3%)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 52명과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관심군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중학생 대상 ‘전문 직업인과 함께하는 생생 직업체험’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관내 중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생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6일 전했다. 운영 기간에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1인당 2가지 직업군을 선택하여 실습 위주 심층 체험에 참여하며,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체험에서는 기존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군이 소개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요 체험 직업군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전문가와 웹/앱개발자 ▲예술 분야의 보컬트레이너, 웹툰작가, 메이크업아티스트, 특수분장사 ▲생활 및 서비스 분야의 바리스타, 조향사, PT트레이너, 이미지컨설턴트 ▲미래 유망 직업인 드론전문가, 반려동물전문가, 프로게이머, 심리상담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직업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직업을 직접 경험해 보니, 진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졌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업 세계 이해를 돕는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곡성군,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맞춤형 ICT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보건의료원은 지난 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하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ICT(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키오스크 사용법’을 주제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건강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곡성군보건의료원 2층 건강마루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키오스크의 기본 개념과 정의, 실제 사용되는 장소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 이론 교육과, 실제 키오스크 화면을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은 병원, 약국, 카페 등 다양한 생활 속 키오스크를 직접 체험하며 결제·접수 등 기본 기능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의 참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더욱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 담당자의 건강관리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조상래 곡성군수,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진선주 교부세과장을 잇따라 만나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25년 하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군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생활 기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탐방로 및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래 군수는 “군 재정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교부세 지원이 확정되는 즉시 지역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확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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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순군,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6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위·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종이로 기록·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너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각종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이동 관련 서류(분할, 지목변경 신청서 등), 지적측량 결과도 등 총 49만 1,882면의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영구보존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군민 편익을 크게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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