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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윤종복 서울시의원, “사업이 아니라 조정이, 부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시민, 특히 종로 북부처럼 정책의 손길이 더디게 미치는 지역 주민이 대상 이어야 한다”며, “균형발전본부가 단순한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정한 ‘조정 컨트롤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면, 서울 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은 일정한 발전 체계를 마련했지만, 한양도심권, 특히 종로 북부 지역 시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2021년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의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필요한 것은 역할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전략의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공간적·사회적 불균형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 허브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서울 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12월생은 ‘지원 절벽’… 행정편의주의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이유로 11월 중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12월 초중순에 사용이 종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연말 출생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 신청 마감,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11월 30일 사용 마감이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회계 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가 그해 몇 월에 출산했느냐는 시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형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대회장으로 개막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월 7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SBS와 한국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소방청·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가족친화적이고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청소년이 세계와 만나는 길을 열다”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지원 해법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소년이 뛰어놀 운동장은 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무대가 더 필요해지는 시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지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리스트 안재형 회장을 비롯해,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남자복식에서도 금메달리스트인 추교성 수석부회장, 서울시 체육정책팀 담당 부서, 그 외 관심 있는 시민 등 약 60여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해 성황리에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소재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 양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지원에 있어 강,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문화 및 도시 간 국제교류 등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본 토론회는 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 교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서울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으로 5년간 228억 원 부담… 적극 행정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안양 인공지능(AI) 시대, 평생학습의 길을 묻다…안양시,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실학박물관에서 관내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대상 ‘2025년 안양시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수는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형 향상을 위해 매년 진행되며, 올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연수에는 2025년 안양시 평생교육 보조금 지원사업 기관 등 20개 교육기관의 실무자 33명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란 주제로 백란 호남대학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연구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백 소장은 교육에 AI가 미치는 영향과 평생교육 응용의 예, 현장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등을 강의했다. 오후에는 2025년 안양시 평생교육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유 시간이 마련됐다. 성결대학교(시민 인성교육 사업)와 희망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장애인 평생교육)는 각 기관의 사업 운영과 노하우,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참가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나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광명 광명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활동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소방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매년 11월, 전국 소방관서가 참여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광명소방서는 올해를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생활밀착형 홍보와 맞춤형 안전교육,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광명소방서는 장애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광명119청소년단과 연계한 체험형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의식 함양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과 소방차 퍼레이드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광명소방서 누리집, SNS, 오픈채팅방 및 언론매체를 활용해 전기·난방용품 안전 사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대피 요령 등 실생활에 맞춘 예방 정보를 적극 홍보에 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표 김영식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김윤선·이진규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수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진이 수행했으며, 보고서에는 ▲도시브랜드 ‘My Hometown 용인’ 구축 ▲MICE를 결합한 체류형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담아냈으며, 용인 MICE 엑스포 & 권역 연계 체험 용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최종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 가능성, 예산 연계,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식 대표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고, 용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며 “컬처노믹스 개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유아 예술 경험을 위한 ‘아하! 작은미술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11월부터 유아 예술 경험을 위한 기획 전시‘아하!작은미술관’을 운영한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쓱싹-쓱싹- 손끝으로 만나는 장욱진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물은 장욱진 작가의 작품 속 동물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프로타쥬(Frottage, 문지르기 기법) 체험으로 유아들은 다양한 재질의 표면을 탐색하고 그 질감을 종이에 전이시키는 과정을 통해 형태와 감각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새롭게 표현하는 놀이 기반 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 전시물은 장욱진 작가의 대표작 중 ‘닭과 아이(닭)’, ‘동산(개)’, ‘까치(새)’, ‘가족(소)’ 등 총 4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되어 예술 감성과 창의 표현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하!작은미술관’은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3~5세 유아 및 토요가족체험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유아 주도의 감각적 탐색과 창의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예술 활동으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 나주시, 가을빛 물든 생활체육 열기…스포츠 행사 잇따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가을 정취와 함께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더하는 다양한 체육 행사를 잇달아 열며 ‘생활체육 중심도시’의 면모를 선보였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대회, 나주시장기 궁도대회, 나주시배구협회장배 중·고교 배구대회, 나주시장기 직장 및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전국 나주 금성산 숲길 마라톤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나주시 일대가 시민과 전국 선수단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의 열기로 물들었다.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500명 선수의 질주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인라인경기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대회’는 전국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하고 전라남도롤러스포츠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스피드(트랙) 단일 종목으로 12세 이하부터 일반부까지 총 5개 부문 경기가 진행됐다. ‘백발백중’을 위한 궁도 동호인들의 화합 지난 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국국장에서 ‘2025년 나주시장기 궁도대회’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 고흥군, 대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은 10일 금산면사무소에서 ‘대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흥지구(대흥천, 동촌천)는 주거지 및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하천이 월류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헤 지역주민들의 정비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군은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으로 신청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2024년 9월 신규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320억 원(국비 160억 원, 지방비 160억 원)을 투입해 ▲하천 개수 ▲교량 재가설 ▲우수관로 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현황 ▲시설물 정비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흥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더 효과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 고흥군, 유자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릴레이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은 제5회 고흥유자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홍보대사 최수호와 지역 기업, 방문객이 함께 참여한 ‘현장 나눔 릴레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축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답례품 전시, 상담창구 운영 등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펼쳐 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올해 고흥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최수호는 축제 공연과 함께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다. 또한,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아 ‘출산축복꾸러미’로 재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도 릴레이에 동참했다. 한일자동차정비 한일석 대표는 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 원을 기부해 ‘고흥애(愛) 실천’에 앞장섰다. 군은 지역 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축제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해졌다고 평가했다. 공영민 군수는 “유자축제를 찾은 많은 분들이 고흥의 매력뿐 아니라 나눔의 가치까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특수교육방과후학교·돌봄 협력의 장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와 공동으로‘2025 전국 특수교육 방과후·돌봄 성과공유회’를 11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방과후학교와 돌봄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나누는 전국 단위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협력과 포용 중심의 참여형 공유회' 공유회는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지역별 현안 협의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일 차에는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통문화예술단 ‘얼쑤’의 마당극 ‘딱친구 토끼랑 자라’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으며, 참여자들은 전통의 흥과 에너지를 느끼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가 모여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혜련 팀장의 특강이 진행되고, 충남교육청을 포함한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느러지 명승 추진도 모르고 관광정책 논하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영산강 ‘느러지’의 명승 지정 검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느러지’는 영산강 하류 나주시와 무안군 경계에 형성된 한반도 모양의 독특한 지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전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이다. 지난 10월 20일 국가유산청이 명승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전남도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승지(名勝地)는 주위 환경이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내에는 현상 변경을 금지하고 동식물·광물까지도 엄격히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도 느러지 관광 활성화를 직접 언급했던 전남도가 정작 명승 지정 실사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처와의 협조체계는 물론 내부 정보공유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어두운 전남의 밤길... 도로가 아닌 공포의 길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밤이 되면 길이 사라지는 도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형 안전도로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교통의 생명선과 같은 차선이 밤이 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이게 도로가 맞는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운전자가 불안해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야간 차선의 반사율과 노면표시의 유지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현재의 관리 기준이 실제 운전환경에 적합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밤에도 운전자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전남형 안전도로 체계를 구축해, 차선 도색·반사도 관리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과 달리 군 단위 도로는 가로등조차 부족해, 특히 비 오는 밤에는 운전자가 ‘길이 사라졌다’는 공포를 느낄 정도”라며, “같은 대한민국의 도로인데, 국도는 밝고 지방도는 밤만 되면 암흑으로 변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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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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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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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