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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이재태 전라남도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교육과정 중심, 지속가능한 투자로 전환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2억 원(올해·내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분교 전환의 대가로 받은 재정지원금이라면, 분교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써야 마땅하다”며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신민호 전남도의원, 경자청... 순천 신대지구 20년 묵은 개발비리 외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신대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공영주차용지가 매각되면서 주민들이 자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청 일부 직원과 시행사가 공공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시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대지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부분과 아직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짚었다. 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현재 조치 중”이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고흥군의회,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지난 11월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경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준곤 간사, 김재열·박규대·고건·김미경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용역 수행사 연구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실시됐으며, 재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흥군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관계인구 전환 전략 △고흥군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등 다양한 실행과제와 추진방안이 제시됐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박경석 의원은 “이번 연구는 고흥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면밀히 진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흥군 현실에 부합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군정 방향이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군정질문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세밀히 살피게 된다. 군의회는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복지‧안전‧지역경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장흥힐링테라피센터, 2025 수능기념 수험생 대상 프로모션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끝! 휴식시작! 수험표 챙기고 힐링받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5년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며, 힐링테라피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장흥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어진 건물로 장흥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장흥군신활력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치유와 체험공간이다. 건물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북카페, 키즈존, 생활공예전시관, 이로우미 화장품판매장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 동아리실, 마을방송국 등이 있다. 테라피는 3층에서 진행되며, 진단실과 족욕실, 샤워실과 탈의실, 개인룸과 단체룸 등이 있다. 이사장은 “오랜 기간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수험생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부모님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의 수험생들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오미화 전남도의원, 해외 사무소 운영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해외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의 5개 해외 사무소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성, △누리집 업데이트 및 해외 정보 정기 보고 소홀, △현지 인력 관리 및 인사 기록 미흡, △파견 공무원 실적 평가 소홀 등을 언급하며 “모두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해외 사무소의 핵심 역할인 주 기능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각 사무소의 지역 전역을 커버하기엔 배치된 인력이 부족하니 장기적인 인력 충원 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한인 단체, 기업인 단체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누리집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해외 사무소 누리집에서 뉴스 업데이트가 미흡하고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 정보가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집이 정보 전달의 기본을 충족하고 있는지 전면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오미화 전남도의원, 유명무실한 “특조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데 따라 2022년 말 조례가 개정됐다. 오미화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부당한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설치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조례를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심의·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해 내년에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위원회 위원들은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류기준 전라남도의원, “국제농업박람회 이름이 무색하다 ... 근본적인 검토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둘러싸고 ‘행사 중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9일 막을 내린 이번 박람회에 대해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국제행사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실제로 전남 농업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행사 시기가 농번기와 겹쳐 정작 농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현장을 외면한 일정과 구성은 박람회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미래 농업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기존 농기계 전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니, 농업 기술 개발이나 농가 경영안정 등 실질적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년마다 반복되는 박람회가 목적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예산 소모성 행사로 변질된 만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올해는 예산이 약 56억 원으로,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돼 기간도 7일로 단축됐다”며 “예산과 기간의 제약 속에서도 정량·정성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박원종 전남도의원, 공모사업 참여 격차 해소해야… 교육지원청의 적극 홍보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월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공모사업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꿈실현금, 독서인문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워 대부분 공모 형태로 운영된다”며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신청률과 선정률의 편차가 큰 것은 단순한 참여 문제를 넘어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학부모에게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인력과 행정 부담으로 개별 대응이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단위에서 공모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지원해야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고 학생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영광교육장은 “공모에 따른 학생들 참여율이 낮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의나 학부모 안내 채널을 활용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여수시, 제7기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는 지난 10일 베네치아호텔에서 제7기 시민감사관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여수시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실질적인 감사행정 참여를 보장해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10명, 지역단체를 포함해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 한해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기동 감찰 및 12개 읍면동 현장 감사 사례를 공유하며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강사가 ‘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궁금해하는 사람인가요?’라는 내용으로 청렴 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행사 마지막에는 시민감사관과 참석 공무원들이 ‘D-300일 기념주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캠페인’을 펼쳐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기명 시장은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불편 사항과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을 제보하는 등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시민감사관들께 진심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여수시, 이순신 장군 이야기 담은 ‘여수의 밤, 천둥소리’ 2회차 공연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는 오는 13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여수의 밤, 천둥소리’ 2회차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여수의 역사를 기반으로 이순신 장군과 명량해전 이야기를 담아 LED 신기술과 레이저 퍼포먼스를 결합한 첨단 연출로 선보일 예정이다. LED 댄스 공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음악을 색소폰 연주자 고민석의 연주와 여수시립합창단 중창팀의 아름다운 음색으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이순신 열쇠고리 만들기’, ‘이순신 명언 캘리그라피’, ‘장군모 및 전통 갓 써보기’ 등 여수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광과 관계자는 “실내에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우리의 역사와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LED 댄스 공연 ‘여수의 밤, 천둥소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여수시립국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13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7시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제47회 여수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새롭게 취임한 김경수 상임지휘자의 첫 정기연주회로, ‘혼(魂)신(臣) – 영웅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악관현악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이순신 장군의 충절과 예술혼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혼신(魂臣)’은 ‘영혼과 충심을 다한다’는 의미로, 예술가의 진심과 연주자의 열정,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수시립국악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영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국악관현악 〈순국의 혼〉, 남도의 소리와 관현악 〈육자배기〉, 검무를 위한 관현악 〈기쁨의 칼〉, 장사익과 함께하는 〈찔레꽃·님은 먼 곳에·꽃구경〉 등 총 5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꾼 장사익이 특별출연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정기연주회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국악의 깊은 울림 속에서 예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여수시,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교통·안전 종합지원 대책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여수 지역 수험생은 총 2,150명이며 시험은 관내 5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시는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험 당일 교통, 안전, 소음 관리 등 분야별 현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신호 조정, 현장지원반 투입, 주·정차 계도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파 등 기상악화나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험생 수송차량 확보 및 제설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수험생이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사찰에 타종 금지 협조 및 인근 공사장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며 아파트 경비실, 마을 방송 등 옥외 안내방송을 금지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전 조치를 진행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불편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경기/충남 여수시, LG화학 VCM·CA공장과 장애인 가정 ‘희망하우스 29호’ 완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날 현판식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박정배 LG화학 VCM공장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윤진두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5통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희망하우스 사업은 여수시가 민간 후원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된 이후 총 4억 6천여만 원의 후원을 통해 29곳의 희망하우스가 탄생했다. 이번 ‘희망하우스 29호’의 대상은 신장·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동문동의 한 가정으로 노후된 주택과 단열이 미비한 화장실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LG화학 VCM·CA공장은 화장실 환경개선, 도배·장판·싱크대·현관문 교체, 내·외벽 도색, 안전바 설치, 전선 정비 등 주택 전반에 걸친 개선을 지원해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박정배 LG화학 VCM공장장은 “이번 희망하우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더 따뜻한 사회를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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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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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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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