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강석주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근처의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문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주택’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물량 공급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연령, 직업,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 공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특화시설)가 결합된 ‘특화주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국토부 공모에 ‘지역제안형’으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2개소(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이와 같은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주거 모델 발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일반 70%, 장애 20%, 다자녀가구 10%), 한부모가족 10% 등 시민 1,200팀에게 1박2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자녀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차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노령 및 임신 등의 사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등촌동 베뉴지웨딩홀에서 열린 ‘2025 강서구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에는 이광연 강서구새마을회 지회장을 비롯해 조동희 서울시새마을부녀회장, 지역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한 강서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유공자 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훈장(1), 대통령표창(3), 행안부장관표창(3), 서울시장표창(2), 구청장표창(8) 등이 주어졌다. 이양자 새마을부녀회장이 대통령훈장을 받았으며, 김상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류창섭 우장산동협의회 회원, 최경순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행안부장관표창은 천영규(가양3동 협의회), 공영근(화곡본동 부녀회), 전금혜(방화2동 문고) 씨에게 돌아갔다. 진교훈 구청장은 “한 해 동안 수해 복구 지원, 방역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미래문화국·강남복지재단·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2026년)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먼저 세계청소년백일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강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세외수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세입 예측이 예산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령층에 맞는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과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감사담당관·중대재해예방실·행정국·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소관부서인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강서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청은 사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나, 최우선 책임 주체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강서구청”이라며,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둔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산업의 구희원 대표이사는 “아버지 구병주 회장은 연세 90이 넘어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주 회장(등기상 감사)에게 월 1,600만 원, 구희원 대표이사에게 월 920만 원을 포함해 관리직 4명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2022년 디딤돌소득을 시범 도입한 이래, 올해 3년차를 맞은 가운데 2차년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율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영양상태 또한 1.3% 올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근로유인 촉진 효과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디딤돌소득 3년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복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정책 평가와 향후 소득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A.로빈슨의 기조연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석학들의 대담 후 ▴(세션1)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세션2)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세션3)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포용적 제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이 제안한 “CCTV 비식별화 시범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비식별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그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감대를 얻어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CCTV를 보유한 강남구가 단순 영상 관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강남구는 총 8,365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동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