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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 김나현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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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경북인재개발원, (재)경북호국보훈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인재개발원(원장 우광진)과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은 2월 10일 오후 2시,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국민대표회의실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경북의 독립·호국·보훈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은 경북형 미래인재가 화랑·선비·호국·새마을로 대표되는 ‘경북의 4대 정신’을 바탕으로, 경북의 핵심 가치를 함양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북의 국난 극복사 및 보훈 선양 분야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공직자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 연수·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체험 교육을 위한 시설 공유와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광진 인재개발원장은“이번 협력이 단순한 교육연계 차원을 넘어, 경북을 대표하는 독립·호국·보훈 역사 교육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경북형 미래인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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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행사 아닌 브랜드로 기억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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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통학안전 점검에 그쳐선 안 돼... “워킹스쿨버스 등 실질 대책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사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교육청 행정 전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인적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올해 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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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드론·로봇 시대 도민 사생활 보호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고정형 CCTV에 국한됐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새로운 영상 장비가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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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인사청문회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준비 부족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청문회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책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 4개월 남짓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사 재신임 이후 정식 임명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의원 및 상임위 활동 경력과 별개로, 경기도 전체 교통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한 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준비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다등급이지만 개선 여지는 있는 만큼, 임명될 경우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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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핫뉴스 “졸업 후 더 빛나는 인재”… 충북도립대 280명 새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립대학교(총장 천범산)는 10일 오전 11시 교내 라이프스타일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장애학생 11명, 외국인 유학생 7명을 포함한 총 280명의 졸업생이 전문학사 학위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미래자동차전공을 졸업한 베트남 국적 졸업생 7명은 지난 2024년 한국어교육원 운영을 시작으로 도립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래 처음으로 배출하는 외국인 졸업생이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 지도교수를 비롯해 이동옥 행정부지사, 충북도의회 유재목 부의장,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지헌 도의원, 박용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규철 옥천군수,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생 중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찬우(만 25세·남) 씨가 전체 수석, 환경보건학과 한지연(만 21세·여) 씨가 전체 차석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학과별 수석 9명, 공로상 14명, 기타포상 5명 등 총 3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천범산 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학업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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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핫뉴스 2026년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 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함께 만드는 충북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2026년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충북도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본 공유회를 통해 도는 충청북도의 2026년 청소년 정책 방향과 함께 청소년 참여 확대·지역 연계 강화·위기 청소년 지원·청소년 역량 강화 등 주요사업을 소개했으며, 특히 '트렌드코리아 2026'의 저자 전다현 강사의 ‘트렌드로 읽는 청소년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특강은 사회 흐름 속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정책 대응 방향을 짚으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영환 지사는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공유회를 시작으로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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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미래자동차 완성차 중심 정책 한계 보완 부품산업 육성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전장·반도체 등 핵심 부품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부품산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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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경기형 재난 대응의 새 기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사업’을 점검하며, “드론 활용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 CCTV, 공간 정보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상황 인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2026년 용인 등 5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상황실에서 드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존 CCTV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그림이 중요하다”며, “드론 연계가 실제 현장 의사결정과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한계, 전문 인력 확보, 현장 활용성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참여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한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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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보다 운영이 핵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과 ‘실시간 인파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31개 시·군 CCTV를 연계·통합한 ‘스마트 영상센터’가 2026년 상반기 김포시를 마지막으로 전 시·군 연계를 완료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광역 단위에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참여 시·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전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짧은 기간 안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술적 지원을 이어온 결과”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축 완료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현장 대응에 활용되느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별 CCTV 환경과 영상 품질 차이 등으로 통합 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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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복지국 인사 대이동 우려·예산 심의 사실상 추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복지국 인사 이동과 예산 심의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과장급 인사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했다”며 “김동연 지사 또한 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복지는 단발성 행정이 아니라 연속성이 핵심인 분야인데 이런 인사 이동은 정책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의결 과정에서 다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 구조상 원안은 집행부가 제출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는 조정·통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안이 유지됐다면, 이는 집행부의 기획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심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추인 절차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집행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추경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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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전국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제도화로 도민 서비스 확산 기반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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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교육연구원, 지역 현실 반영한 정책연구 강화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 현안을 연구 과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맞춤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배정 문제를 사례로 들며, “일부 지역은 동일한 고교 입학 제도를 두고도 전혀 다른 정책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구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 단위의 교육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국 단위·본청 중심의 연구 의제뿐 아니라, 지역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이 연구 과정에서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학생 배정·선택권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상반된 요구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과 접근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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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174만 명 가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로 도민 신뢰 사수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가입자가 174만 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하 기행기소)’ 앱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유종상 의원은 최근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기행기소 앱의 보안 수준을 상세히 살폈다. 유종상 의원은 “174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 만큼,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기도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선제적인 정보 보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견고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텀블러 사용 리워드 적립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텀블러 할인 카페’로 국한된 적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카페에도 인증용 QR 코드를 배포하고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천 사실만으로 리워드를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탄소 중립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
- 김성길
- 2026-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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